질문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곽경인 사무처장,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

답변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주진우 대표이사

◈ 자기소개와 지금까지의 발자취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오기 전에는 서울시 산하의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으로 4년 정도 일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노동보좌관과 정책특보 역할을 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좌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몸담았습니다. 특히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의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일자리위원회 이름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공표되었습니다.

국정과제 및 민선 7기 공약 중 하나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2016년부터 설립 타당성 등의 검토를 시작하였고, 서울시에서 선도하여 진행해왔습니다. 저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수년간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주로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운영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공공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할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기요양·노인돌봄·장애인 활동지원 등 각종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둘째, 민간에서 위탁 운영해왔던 국공립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합니다.
셋째, 대체인력 파견, 경영 컨설팅 지원 등으로 민간 서비스기관을 지원하여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넷째, 2020년부터 신축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매년 5개씩 늘려가며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 주력사업인 돌봄SOS센터와 연계하여, 종합재가센터 5곳을 순차적으로 개원하고, 향후 사업영역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척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해 5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중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법적근거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법제도 내에서는 사무수행과 경영, 예산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이 재단이면서 동시에 서비스제공기관이므로 각각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법률을 따로따로 적용받기 때문이죠.

 

단일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서 사회서비스원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올해 안으로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 임기 내에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3년 동안 초석을 다지는 일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선 종합재가센터를 비롯한 노인재가요양서비스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재가서비스의 수요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커뮤니티 케어 의 핵심 중 하나인 노인이 자신의 집과 공동체 안에서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즉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운용이 되어왔지만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먼저 공공이 해당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동안 이를 잘 안착시키고 싶습니다.

 

◈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수장으로서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철학 및 주요 원칙이 있으신가요?

 

사실 특별히 생각해왔던 것은 없습니다. (웃음)

다만, 조직의 비전과 철학을 확고히 두려는 스타일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도 함께 비전을 나누고 공유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지, 이 일이 국가와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를 직원들도 스스로 깨닫고, 끊임없이 사고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신이 나서 스스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직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사자 케어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해]라는 서울시의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타인을 돌보는 사람도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된 직장이나 처우개선을 넘어서 향후 종사자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케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싶습니다.

 

 

◈ 사회서비스원은 그간 민간이 맡았던 돌봄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기관으로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원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복지계에서 가장 크게 변화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10년간 저출생과 고령화, 여성의 사회적 참여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민간 기관의 사회서비스는 비약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민간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이 생겼고, 종사자 처우개선이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사회복지시설과 종합재가센터를 직접 운영하여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기관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이런 역할이 다른 서비스기관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 민관 간에 어떠한 역량 혹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전까지는 민간에서 사회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해오면서 국가의 역할을 견인해왔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민관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회계·노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종사자의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전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기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대화채널을 마련하여 민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만남과 소통을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나아간다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주진우 원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어떤가요? 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와 함께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정당한 대접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권익을 위한 활동을 넘어서, 서울시의 여러 복지 분야를 아우르며 정책수렴에 앞장서서 협치를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권익보호와 정책 참여를 통해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서울시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과 함께하여 더욱 발전하는 협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