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소아암, 심장병 환아 ... 아이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이 땅의 아이들에게 더 이상 미안하지 않으려고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운동’에 앞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어린이 생명권 보장운동이 이제 막 시작합니다.

관심과 보도로 힘을 모아 나갑시다.

 

• 5천억 원만 있으면 초등학생 이하 모든 어린이의 입원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4,670억 원)
• 입원비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비와 약값까지 모든 의료비 국가보장에는 2조 6,200억 원이면 됩니다.
• 올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제 안 서 >

 

“어린이 병원비 전액 국가지원 촉구운동을 시작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행사가 불우이웃돕기캠페인이고, 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소아암, 심장병과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방송국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대형마트, 의료기관, 통신회사, 복지단체와 사회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실시됩니다.

중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자는 행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 연결된 어린이 중 몇 %가 생명을 건졌을까? 그리고 또 ...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하나? 우리는 한 명, 두 명 ... 어린이의 생명이 모금에 의존하여 풍전등화와도 같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면서 한 가닥 희망의 끈을 기다리던 어린이의 침착한 눈빛이 아른거립니다. 운명만을 원망하며 타들어가던 부모의 가슴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이런 세월을 지내다보니,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맡겨둔 채 손 놓고 있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 조원의 무기 구입비는 있어도, 4대강을 죽이는데 수십조 원을 쓰면서도, 어린이의 생명을 살리는 2조 4천억 원에는 인색한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입원비만 계산하면 5천억 원)

 

우리는 0세에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에게 필요한 본인부담 총 병원비 2조 4천억 원(법정 본인부담과 비급여 본인부담 포함)은 우리나라가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입원비만 계산하면 5천억 원). 일반재정 능력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흑자 상황(2015년 17조원 추정)도 그렇습니다. 단지 그동안 우리 모두가 각자도생으로 살아오면서 사회정의와 도덕에 간과해 왔음을 부끄러이 여기면서, 이제라도 질병으로 인한 어린이와 부모의 고통을 국민연대와 국가책임의 차원에서 정부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며 그 중에서도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에 비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되는 2016년에 어린이의 생존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운동에 동참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어린이 병원비 전액 지원하여, 어린이 생존권을 보장하라!

 

2015년 12월 1일

 

(준)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복지교육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경북사회복지사협회, 대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세종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충남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2016년 2월 출범 준비중이며, 언제든지 연대 참여 가능함)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에 대한 토론회>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후 4시. ▢ 장소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사회 : 김전호(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시민위원회위원장) 좌장 : 이명묵(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발제 : 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 사례발표 : 어린이 부모 1, 2   첨부: 보도자료/발제문/발표자료/사례영상 첨부

 

 

담당자: 박진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