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의 새로운모델 : 서울복지거버넌스

 

 

 

곽효정 사회복지사

(성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서울복지거버넌스 실무위원) 

 

  ‘우리나라 최초의 거버넌스’라는 수식어와 법적 강제 에 의한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의체’와는 다른 ‘자발적 협의기구’라는 차별성을 앞세우며 야심차게 시작한 서울복지거버넌스가 벌써 두 번째 해를 맞이했다.

서울복지거버넌스는‘ 민관이 협력하여 상시 현안을 논의하는 서울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현장에 기반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일천만 서울시민들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는 선언문 발표(2014.1.16)와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2013년 봄부터 시작한‘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회의’와‘ 시장과 함께하는 청책워크샵,’ 그해 8월부터 가동한‘ 복지거버넌스 준비단’ 등 단계적으로 준비해왔던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시작은 훨씬 이전부터라고 볼 수도 있다. 서울복지거버넌스는 서울시 복지를 만드는 세 주체인 시설운영자(법인), 현장실무자, 행정담당자(공무원)들의 동일한 비율 참여를 전제로 구성되었다. 2014년 12월 현재 서울복지거버넌스 전체포럼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연중 10개 분과(지역사회, 어르신, 장애인, 자활, 여성복지, 아동, 외국인주민, 가족, 보육, 정신보건)에서 137명 위원(분과별 15명 이내)이 활동했고, 2015년에는 베이비부머분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회의 준비 단계부터 참여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위원이자, 현장의 문제와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정책수립과 집행구조 앞에서 ‘신문고’라도 있기를 바랐던 현장실무자 중 한 사람으로서, 서울복지거버넌스가 복지현안에 대한 상시적 논의와 합의를 도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이상적인 시스템이 될 것으로 믿는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분과별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민관 상시소통 구조 마련’이라는 큰 과업의 첫발을 내딛었을 뿐만 아니라, 논의된 내용들이 관련시설 운영지침에 반영되는 등 크고 작은 성과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운영을 시작하니 여기저기 부족한 점들도 나타났다. 긴 준비 과정, 화려한 의미부여, 큰 기대가 무색하게 관련 예산은 전무했고, ‘선 운영, 후 규정 마련’ 이라는 절차전도로 각 분과 운영에 있어 좌충우돌의 시간들을 피해가지 못했다. 참여위원들 간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 차이로 인한 논의 혹은 분과 활성화의 어려움도 있었고, 무엇보다 세 주체의 공동 운영이라는 협치의 이상적인 구조가 때로는 ‘누구도 주체가 아닌, 견인력과 구심점 없는 구조’나 한 주체가 강하게 주도하고 나머지 주체는 동원 대상이 되는 일방적인 구조로 흐르기도 했다. 심지어는 민간의견 반영을 위한 여지가 없이 이미 시행 확정된 시정사업에 대한 논의의 제안으로, ‘민관소통 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도구로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우리가 시정사업 홍보단인가?’ 하는 위원들의 우려와 비판이 있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나라 ‘최초’의 거버넌스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앞으로 보다 발전적이며 활성화된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참여주체들 간에 단순한 문제 성토와 소원수리적 관계를 넘어서는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거버넌스의 주체들은 이미 공공연하게 갑(서울시), 을(민간법 인), 병(현장실무자)이라 불리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태생적,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그야말로 무늬만 ‘거버넌스’가 될 확률이 높다.

   둘째, 성과는 긴 호흡으로 보아야 한다. 거버넌스를 시작하자마자 현장밀착형 복지정책을 생산하기는 쉽지 않다. 벌써부터 성과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 성과에 대한 조급함이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돌아보아야 하고, 미봉책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면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시간을 담보해 주어야 한다.

   셋째,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영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거버넌스를 충분히 활용해 민관합의의 경험을 늘려야한다. 또한 복지영역은 물론 지자체를 포 함한 복지전달체계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울복지거버넌스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민관협력시스템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이슈today-4월호 이슈3(6페이지)

(http://www.welfare.seoul.kr/information/panel_issue/view/14224?p_page=1&s_searchType=&s_keyword=&s_categoryType=&boardId=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