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류산업협회 약속된 출연금 미지급
알코올 문제 연구·예방·치료·재활을 위한 국내 유일의 공익 재단 해체 위기

 

 

 

정아용 사무국장

(카프치료공동체 감나무집)

 

 

세금 대신 소비자 보호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니..

 

  지난 6월 12일부터 사당역 6번 출구 남현동 주류산업협회 건물 앞에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직원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유는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를 정상화하기 위해 결국 길거리로 나선 것이다.
  (재)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알코올 문제를 연구·치료·재활을 위한 재단법인이다. 97년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국의 음주폐해를 감소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위해 주류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당시 대한주류공업협회에서 세금을 내는 대신 사회적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고 재단 설립을 추진하였다. 99년 9월 대한주류공업협회 주체로 알코올전문 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마스터 플랜 발표회를 하였고 소비자 보호 사업을 위한 독립적인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재단 설립을 추진, 2000년 2월 17일 발기인대회를 하였다. 2002년 3월 일산 백석동에 재단 사옥을 건축하고, 매년 주류협회에서는 연 50억원의 출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재단은 연구 및 예방사업은 물론 치료 재활 사업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구축하였다. 2000년 서울알코올상담센터(현 마포알코올상담센터), 2003년 알코올상담지원센터, 2004년 알코올 전문 병원 카프병원, 2005년 남성 알코올 중독 재활 시설 감나무집과 이용센터, 2006년 여성 알코올 중독 재활 시설 향나무집, 2007년 half-way 모델 중간집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단의 탄생 과정에서 이미 기형적인 구조를 안고 시작되었다. 설립 당시 1대 이사장 성희웅을 시작으로 2대 김문환, 3대 김남문에 이르기 까지 주류협회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이들 모두 국세청 주요직에서 퇴임한 사람들이다. 또한 사무총장 역시 국세청 주요직에서 퇴임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등 국세청을 등에 업고 재단에 입성한 이들이 재단의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왔으며 주류협회에서도 치료·재활 사업을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주류산업협회는 진로·하이트, 두산, 롯데주류 등이 술 제조 및 판매사 30여개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주류 생산,판매 면허권에 대한 허가는 국세청이 갖고 있음.)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한국주류산업협회 재취업 현황>

구분	재임기간	회장		전무이사
1대	80.11.1~83.2.26	김학배	동양맥주 사장	박현기
2대	83.3.1~85.10.31	백낙승	예비역 장성	박현기
3대	85.11.1~12.25 85.12.26~88.12.25	이규호 백낙승	풍국주정(주) 사장 예비역 장성	- 이광재	주류협회
4대	88.11.1~91.10.31	최규환	(주)보배소주 사장	주병식	성북세무서장
5대	91.11.1~92.7.31 92.8.1~94.10.31	장병순	부산지방국세청장	주병식 장은규	성북세무서장 남인천세무서장
6대	94.11.1~95.8.6 95.8.7~96.3.6 96.3.7~97.2.29	장병순 배종규	부산지방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장	장은규 장은규 이상석	남인천세무서장   남대문세무서
7대	97.3.1~98.6.17 98.6.18~00.2	배종규 성희웅	대구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간세국장	이상석 김상수	서대문세무서장
8대	00.2~02.10 02.10~05.11	성희웅 임지순	국세청 간세국장 세무공무원교육원장	김상수 신현배	서대문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
9대	05.11~08.11	김문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과장	고대길	서울국세청 조3국2과장
10대	08.11~12.3	김남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성준	대구 국세청 세원국장
11대	12.3~현재	권기룡	대구국세청장

 

<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재취업 현황 >

이사장			재직기간	비고
제1대	성희웅	전 간세국장	2000.4~2002.10	협회장 겸직
제2대	임지순	전 국세교육원장	2002.10~2005.10	협회장 겸직
제3대	김문환	전 중부청 조사국장	2005.10~2008.11	협회장 겸직
제4대	김남문	전 법인납세국장	2008.11~2012.2	협회장 겸직
	공석	공석	2012.3~현재
사무총장			재직기간	비고
제1대	홍종철	전 이사관	2000.9~2001.1
제2대	류수일	전 세무서장	2001.1~2004.4
제3대	이영연	전 세무서장	2004.4~2007.5
제4대	이하윤	전 세무서장	2007.5~2010.5
제5대	최동수	전중부청 조사국과장	2010.6~현재
감사			재직기간	비고
제1대	고영현	전 세무서장	2000.5~2003.7
제2대	김영선	전 세무서장	2003.7~2006.10
제3대	정학기	전 복지부 출신	2006.10~2010.5
제4대	우홍식	전 복지부 출신	2010.6~현재

 

전무			재직기간	비고
제1대	오세복	전 세무서장	2000.4~2002.7

 

 

  재단의 설립 자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국민 약속을 하고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미지급하는 등 재단 운영을 어렵게 하면서 사업의 위기를 부축이고 있었다. 2007년 노조가 설립되고 4월에 국세청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통해 ‘연 50억원의 출연금이 지급되고, 이에 대한 행정 지도 감독을 국세청이 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1년 3월 김남문(전 법인 납세국장, 10대 주류협회 이사장, 4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 일산 병원에 재단 사옥을 매각하겠다고 독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는 이사회에서 정식 승인을 거치지 않았었다. 결국 국세청 퇴직자들에 의해 사업 해체 위기에 이르렀다. 출연금도 2010년 3월 이후 지급 중단이 되었던 상황이었다. 현재까지 155원의 출연금이 재단에 미납된 상황이다.

 

 

 

 

재단을 지켜내기 위한 거리로 내몰림

 

  2011년 3월 국세청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재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남문 전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사옥 매각을 추진하면서 출연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는 주류협회 이사장 역할이 있음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파행을 거듭하였다. 2012년 2월 이사회에 사옥 매각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직원들과 일부 이사들의 반대로 인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사옥 매각을 막았으나 재단 운영 재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급기야 올해 1월부터 직원 월급이 미지급되고, 3월 여성병동 폐업, 6월 남성병동 폐쇄, 재활사업 재단보조금 중단 등 재단의 고유한 사업이 좌초될 위기 까지 오게되었다. 이에 6월 12일부터 남현동 주류협회 건물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여직원들이 낮에, 남직원들이 밤에 천막을 지키면서 노숙을 하면서 재단을 살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다.

 

 

왜 재단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알코올 문제를 연구하고 예방하고, 치료와 재활이 공존하는 사업은 외국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 사례이다. 실제로 몽골, 중국, 일본, 미국의 중독전문가들이 이런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 재단을 벤치마킹할 정도이다. 단순히 선진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지켜야 내는 것은 아니다.
   카프병원의 경우 알코올 중독만 치료하는 국내 유일의 알코올 전문 병원이며, 타 병원에 비해 저렴한 입원비를 통해 보호자와 환우 당사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환우복을 입지 않고 자율적인 통제를 선택하여 기존의 강제적인 치료 방법을 탈피하는 등 병원 치료에 있어 민주적인 방식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되었다.
   재활 사업의 경우에도 지역사회 재활을 위한 시설이 전무하던 상황에서 감나무집이 생겨나면서 병원-지역사회재활-독립이라는 알코올 중독의 치료·재활의 실천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것은 2012년까지 19명의 무연고자가 입소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다. 이들 대부분이 행려 입원을 통해 안정을 찾은 후 감나무집에 입소하여 지역사회복귀를 준비하면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13년도에는 재단 보조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무연고자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치료 재활 과정을 통해 원가족으로 복귀한 사례가 20명이나 된다.
   재단의 사업은 알코올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전인적인 서비스가 가능했으며, 강압적인 치료 시스템에서 자율적이면서 민주적인 치료 방법의 성공적 사례를 입증하였고, 사회복귀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들에게 재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지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극명한 이유는 수많은 가족들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나가도록 우리 재단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 7월 10일 주류협회 앞에서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카프 병원에서 치료 받은 어느 가족의 고백을 통해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존재 가치가 극명하게 보일 것이다.

 

 

 

카프병원에서 치료하며 달라진 남편,  “행복한 집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카프병원 참사랑 주간재활을 마치고 사회적 기업인 카프청리래 사업단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사회복귀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나는 그저 감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남편은 카프와 더불어 단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과거의 불안과 수치심에서 벗어나 아빠를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카프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카프병원을 정상화해 주십이요

 

      <7월 10일 촛불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