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친척은 물론 장모.처제까지 위장전입시켜 복지급여 빼돌린 동사무소 직원, 노인교통수당과 결식아동급식비를 가로챈 간 큰 공무원, 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지급돼야 할 생계급여 4억여원을 가로챈 병원 행정실장까지 복지 비리 `천태만상`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사회복지제도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중간발표를 통해 전북 남원시 등 14개 시.군.구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8명이 8억4600만여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감사원 1차 감사에서 적발된 해남군 등 6개 시.군.구 공무원 6명의 11억 6500만여원 횡령을 포함하면 총 19개 지자체에서 24명의 공무원, 총 20여억원의 복지급여 횡령 사실이 적발된 셈이다.

감사원은 △친인척을 수급자로 허위등록해 복지급여를 받아내거나 △정당한 수급자에게 가야할 급여 가로채기 △계좌오류로 되돌아온 금액이나 후원금 챙기기 △복지시설 관리인이 수급자의 급여를 횡령하는 수법 등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대구 동구의 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씨(사회복지 7급)는 2003년 3월 누나의 가족을 자신의 담당 동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수급자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생계급여 1억2200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심지어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저소득자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담당 동으로 몰래 전입시켜 6년간 4000만원의 복지급여를 가로챘다.

전북 남원시 소재 정신병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B씨는 200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입원환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명의 급여계좌로 들어오는 생계주거비 4억5000만원을 횡령했다 감사 결과 적발됐다.

이와 함께 보조금 수급 대상자의 생사 여부, 소득 등 자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미 사망했거나 미자격자에게 복지 급여가 지급돼 수백억 원의 혈세 누수 현상도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이 올해 2~4월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근로 구직신청자와 생계급여지급 현황 자료를 토대로 표본 조사한 결과,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7600명에게 주거급여 등 400여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