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학습

 

국민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건의 형성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시민위원회에서는 헌법 개정 예고와 함께 이슈가 된 ‘사회권’에 대해 사회복지사와 시민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협회 새로운 공간인 세미나실에서 사회권학습 5회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간(5월 9일)에는 ‘사회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인권정책연구소의 문영란 이사장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사회권학습의 1회차 답게 사회권이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인권이 성별, 인종,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하는 권리라면 사회권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으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5월 16일)에는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와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님게서 강의해주셨습니다. 한국은 1990년 사회권규약을 비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위원회 현장을 다녀온 분에게 강의를 듣다보니 참여자들의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5차 심의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5월 23일)에는 ‘이주민의 사회권’이라는 주제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주민이 누구인지를 알고,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를 구분하고 있는 헌법과 개정안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고 법에 명시되어야함에도 이주민들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찬반논란이 많은게 현실이었음을 알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5월 30일)에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으로 본 사회권’이라는 주제로 서울시복지재단 엄승재 과장님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무엇인지? 배경과 과정을 통해 어떠한 사회권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학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룹별로 사회권과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까지 가지면서 현황과 대안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마지막 시간(6월 5일)은 ‘복지국가 발달과 시민권’이라는 주제로 서울연구원의 김승연 위원님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마샬의 시민권, 자본주의변화와 사회복지의 관계를 통해 공민원이 정치권으로 발전하고, 정치권이 사회권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짚어가며 사회권학습의 대미를 장식하였습니다.

 

 

 

사회권학습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사회권이야 말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피드백과 함께 실천현장과 가장 밀접한 주제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인권과 함께 사회권을 더 심도있게 학습하는 계기가 다음에 있길 원하는 참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시민위원회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는 거리가 있을지라도 시민으로써 사회적 이슈에 가장 부합한 내용이 아카데미를 통해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반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권학습 5회기에 참여해주신 사회복지사와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