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결과 보고

 

 

박원순 후보 공약발표 및 질의응답 동영상 https://sasw.or.kr/zbxe/movie_gallery/448186
김종민 후보 공약발표 및 질의응답 동영상 https://sasw.or.kr/zbxe/movie_gallery/448190
행사 동영상 ( 인사말 등 ) https://sasw.or.kr/zbxe/movie_gallery/448184

 

 

- 사업명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 일시 : 2018년 6월 1일(금) 09:30-12:0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

- 주최 : 프레시안, 웰페어뉴스, 6.13 지방선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 주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내용 : 후보자 사회복지공약 발표 및 질의응답

- 참석 후보 : 기호1번 박원순 후보(더불어민주당) / 기호5번 김종민 후보(정의당)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서울특별시장 후보자의 사회복지정책공약 발표와 정견을 청취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 지도자의 사회복지정책 의견 제시를 통해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6월 1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사회복지사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협회 및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등 서울 25개 복지단체가 함께 사회복지 7대 정책의제와 분야별 42개 요구안을 발표하고 서울특별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하였으며, 7대 정책의제에 대한 후보자의 사회복지정책공약 발표와 정견을 청취하고 사회복지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 1부(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주최단체장 인사)는 곽경인 사무처장(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간사)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윤남, 이현정 수화통역사가 함께 했다. 조석영 회장(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장재구 회장(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연보 회장(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오승환 회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순으로 주최단체장들이 인사가 있었다.

 

 

* 주최단체장  인사 : 조석영 회장(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 주최단체장  인사 : 장재구 회장(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주최단체장  인사 : 정연보 회장(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인사 : 오승환 회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 1부 사회 :곽경인 사무처장(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간사) 

 

 

 

토론회 2부(후보자 공약발표, 질의/답변)는 이승민 부회장(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SRC보듬터 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회 진행방식을 안내하고 사회복지 7대 정책의제 발표 후 똑같은 방식과 순서로 참석한 두 후보의 공약발표 및 질의/답변으로 진행되었다.

 

* 2부 사회 : 이승민 부회장(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SRC보듬터 원장)

 

 

 

◎ 사회복지 7대 정책의제

1. 빈곤 ZERO 서울

2. 서울시 복지예산 확대 및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

3. 지역사회의 생활 및 돌봄 문제 해결

4. 서울시 복지 인프라 개선 및 확대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6.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공성 강화

7. 준법 서비스와 근로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 확충

 

 

◎ 후보자 공약 발표

: 후보자는 30분 동안 준비해온 사회복지정책 공약과 비전을 프리젠테이션 했다.

 

박원순 후보(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 슬로건 :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시민 혁명

- 공약

① ‘서울돌봄SOS’로 가정 내 돌봄 어려움 해결

② 서울 사회서비스 공단 설치

③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한 빈곤사각지대 해소

④ 폐업자의 희생을 돕는 ‘서울형 자영업자 실직안전망’ 구축

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50% 달성

⑥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⑦ 아이들이 학대없이 신나게 노는 동네인프라 마련

⑧ 장애인의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 확대

⑨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⑩ 어르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행복지원

⑪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⑫ 어르신께 건강한 영양식사 제공 및 지원 강화

⑬ 고독사 없는 서울

 

박원순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 당선 후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꾼 시간이 주마등같이 떠오른다며 소감으로 시작하였다. 시민이 먼저인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박원순 후보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전환을 이루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함께 해준 사회복지사들의 공로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도시의 경제력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복지시장의 핵심은 사람이며, 시장 재임 6년 간 서울시 복지예산을 2011년 4조8000억원에서 2018년 현재 약 10조원으로 2배 이상을 늘렸으며,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역시 2011년 5,452억에서 2018년 현재 9,539억으로 늘렸으며, 사회복지현장 인력 보강, 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달성, 사회복지종사자 단체연수사업, 복지포인트 지원, 장기근속 휴가제도 도입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울시에 비해 열악한 중앙정부 관할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에 대해서도 정부에 강력히 더 요청을 해보고, 안되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에 대한 투자, 사람 중심 시정, 서울시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인프라 강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힘을 쓰겠다는 약속과 함께 단 한명의 시민도 고통 받지 않고 위로받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사회복지사와 나란히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인사를 끝으로 공약 발표가 마무리 되었다.

 

 

 

 

 

 

 

김종민 후보(기호5번, 정의당)

 

 

 

- 슬로건 : 갑질없는 서울 제1야당 교체

- 공약

① 모든 임산부에게 마더박스 선물

② 아동부터 무상의료 지원

③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점진적 소유와 경영의 사회화

④ 노인을 위한 서울시 : 노인빈곤으로부터 자유

⑤ 출생부터 죽음까지 불평등으로부터 자유

 

김종민 후보는 우리가 제시한 사회복지 7대 정책의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알리며, 다른 후보와는 차별화된 공약을 중심으로 발표를 시작하였다.

 

사회복지를 하는 분의 입장, 노동자의 처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김해 사회복지사 한분이 노동조건의 어려움으로 투신을 한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불의의 사고로 병상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쾌유를 빈다고 했다.

 

정의당의 복지이념은 자유를 위한 평등이며, 불평등으로부터의 자유가 정의당의 주요 생각이라고 했다. 정의당의 복지는 1차 분배인 노동자의 임금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개혁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청원하고 왔다고 했다.

 

보편적복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이것을 추진하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서비스의 질은 노동자의 삶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평등한 인간의 탄생, 모든 엄마와 신생아에게 평등한 대우. 나이와 성별, 가족의 존재, 민족,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마더박스를 선물하겠다고 했다.

 

또한 평등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아이는 아픔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부모는 병원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사회여건상)단기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직접 공급’하여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좋은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의 소유를 사회화하겠다고 했다. 시민이 소유하고 스스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노인빈곤으로 부터 자유롭도록 노인 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집처럼 편안한 5인 이하 소규모 요양시설 설립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독사와 가난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영장례 제도도 확대, 강화하겠다고 했다.

 

 

 

 

 

 

◎ 질의응답

사전 접수된 질문과 사회복지 7대 정책의제를 바탕으로 사회자(이승민 부회장)가 질문하고 각 후보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질문의 형평성을 위해 동일한 질문을 했다.)

 

 

 

 

 

 

 

1.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40%까지 확대

 

▲ 박원순 후보 : 서울시 전체예산으로 볼때 복지예산 외 문화, 예술 등 요구되는 예산이 많아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거의 전쟁에 가깝다. 그런 상황에서 2배 이상 늘려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저 역시 가뭄일 때 농작물에 물을 듬뿍 주고 싶으나 예산 문제가 있다고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예산의 상한선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어디에 반영하는 것이 시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다고 하다. 이 고민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강화하여 거버넌스 협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겠다.

 

▲ 김종민 후보 :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복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누진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복지를 목표로 하는 복지세가 도입되어 사회투자방식의 복지체계로 가야한다. 중부담, 중복지 정도는 가야 하나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복지예산 40%까지의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증세를 하되 저녁 있는 삶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생활임금을 높이는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평가와 보완 또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 박원순 후보 :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따라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따라오지 못하게 앞으로 가야 한다. 2단계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업그레이드 하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공약발표에서 언급했듯이 SOS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긴급상황에 곧바로 나가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으며, 현장에서의 복지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찾동은 여전히 관 중심이기에 지역의 복지활동가와 기존 시설이 함께할 수 있는 생테계와 플랫폼이 만들어져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하다. 또한 공무원의 복지마인드를 위해 교육 강화를 강화하고 앞으로 협치에 적극적인 공무원은 승진시키고 협치를 게을리하면 승진시키지 않겠다.

 

▲ 김종민 후보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한국사회의 수직적 복지시스템을 수평화 하는 긍정적인 부분에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 사회복지사 간의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 찾동 사업을 책임지고 만들어가는 채용과정에서 좀 더 높은 질을 만들 수 있는 채용시스템과 교육시스템이 보완이 되야 하며, 공무원 시스템 내의 적용문제 역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다. 이런 문제가 경험적으로도 지혜롭게 잘 해결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 구축되고 활동하는 시설과 찾동 사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3.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주52시간 근무제와 거주시설의 4조 3교대 근무,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의견 / 근로기준법 준수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증감에 따른 갈등 해결에 대한 방법

 

▲ 박원순 후보 : 서울에만 약 2천명 이상 인력이 정원되어야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기에 단계적이더라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다. 예산증감에 대한 부분은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복지계의 의견을 협의하고 조정하여 나아가겠다. 힘이 있는 사람은 관철할 수 있고 아닌 사람은 없는 구조가 아닌 아젠다와 예산항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이다. 당선이 된다면 바로 내년 예산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겠다. 예산의 작성 권한의 상당부분을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종사자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다.

 

▲ 김종민 후보 : 근로기준법 준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처벌만 강조한다고 해결되진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대규모 시설에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필요하지만 지역시설에서는 가능한 안을 짜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먼저 말하겠다고 하다. 그럼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다. 또한 저는 장애인시설의 탈시설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역사회 정착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지역사회 모델로 넘어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예산 확충, 복지인프라가 지금 지역사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검토하고 예산은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넘어가되 이 속도는 지역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가야한다고 하다.

 

4. 중앙정부 시설(복지부, 여가부)에서의 단일임금체계 적용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박워순 후보 : 정부의 사업으로 시작되었거나 국가로 환원된 곳은 기본적으로 국가인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기에 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하겠다고 하다.

 

▲ 김종민 후보 : 내가 어느 시설에 속해있다고 임금체계에 불평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다. 어느 시설에서 근무하던 단일한 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한 갈등을 양상하게 된다. 2011년 3월에 이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로 명시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이승민 부회장)는 4번 질문 후 공약사항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김종민 후보자에게 다음의 추가 질문을 했다.

 

추가질문 1.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법으로 보육과 요양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서비스 공단설립에 대한 견해

▲ 김종민 후보 : 공공서비스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생각한다. 현재 사회서비스진흥원 수준에서 서비스원 정도로 중간단계로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서울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만든다면 서울시는 서비스공단체계로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질은 종사자인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 있게 만들어가는 방식은 고용안정화와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해 맞설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질문 2.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후 반드시 펼치고 싶은 복지정책이 있다면?

▲ 김종민 후보 : 발달장애인 학부모님에게 경남이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구축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도지사가 그쪽 분야 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과 1박 2일 함께 하라고 지시하였고 경험 이후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하다. 서울시공무원 전체가 이런 경험을 해야 하며,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를 두달 정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처우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하다.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 노동자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통계를 통해 처우개선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5. 서울의 1만 3천명 사회복지사에게 격려의 말을 해달라

 

▲ 박원순 후보 : 대한민국이 이 정도는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통해 깨닫게 된다. 우리가 뒷받침을 못해드려 죄송한 마음이다. 임금이나 처우가 여러 기준을 보면 충분한 처우를 받지 못함에도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에 감동을 받는다. 우리가 더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다.

 

▲ 김종민 후보 : AI, 4차 혁명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혁명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동이 빠져있는 4차 혁명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 즉, 사회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대가 변해도 최고의 직업임은 분명하다. 여기서 일하는 분들의 처우는 최저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불공정하고 부정하다. 사회복지사 여러분도 이런 처우가 부정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싸워주셨으면 한다. 브라질대통령이 한 말 중에 “기업에 돈을 주면 투자라 하고 노동자에게 주는 것은 왜 비용인가” 라는 말이 있다. 이런 것을 불공정하게 여기는 시장이 되겠다고 하다.

 

 

* 박원순 후보와 함께

 

 

* 김종민 후보와 함께

 

 

 

 

 

 

 

함께 해주신 사회복지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담당 : 곽경인 사무처장(02-786-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