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6. 4. 19. 19:00

■ 장소: 협회 회의실

■ 인원: 신용규, 김광제, 서정화, 김두선, 김진용, 신현석, 이준섭, 홍성우, 박진제

 

논의 결과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혁신방안 토론회 개최키로 함

- 일시: 6월 21일. 14시.

- 장소: 섭외-서사협 교육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강당 등

- 내용: 급여체계 개혁(안), 혁신사회복지시설 제도 도입(안)

- 발제: 김진석 교수

- 토론자: 김두선 혁신위원, 교수(최혜지, 홍영준), 서울시(엄의식 또는 오은미), 시설장(윤귀선), 노조(신현석 국장 또는 조합원 1인)

 

□ 의제별 논의사항

1. 급여체계 개혁(안): 단일직급호봉제

- 현재의 직급(1~5급)은 없애고, 호봉제로 통일 적용, 단 직책수당은 서울시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급, 그 외는 법인 자부담

- 현재의 사회복지사 1호봉으로 시작하고, 중간 중간 격차 점핑 구간을 둠(현재 직급별 급여체계의 격차 감안, 기존보다 낮아지는 경우 해소)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다양한 직군을 고려, 몇 가지 직렬이 필요함

- 장기근속(이직율 저하)으로 근무환경 안정과 노하우 축적에 도움이 될 것임

 

2. 혁신사회복지시설 제도 도입

가. 혁신시설의 조건(안)

- 운영위원회 구성 중 주민 70% 이상 참여

- 시설장 완전 공모제: 인사위원회에 운영주체를 제외한 구성원으로 지역주민 및 종사자, 노조 등을 50%이상 편성

- 직책 순환제

- 혁신적인 사업

나. 지원방법 및 내용

- 혁신시설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평가 후 유지 또는 탈락

- 인센티브: 1억원 이상 지원, 서울형 평가 면제 등

다. 참고: 광주의 ‘여민동락’의 사례

 

 

3. 현장몰입형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마련

- 지난해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체계 개편안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협동조합을 추진하는 모입(집단) 등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키로 함.

- 협동조합은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그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집단)의 내부 동력이 가장 중요하므로, 적정 인원수를 정하고 공개모집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혁신위는 사회복지사들의 협동조합 결성과 시설 위탁 등에 대하여 지원키로 함

 

 

□ 2차 회의: 5월 23일(월) 19시. 서사협

 

담당 박진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