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야 3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공동 입법하라
20대 국회 열면 수급 어르신도 기초연금 누려야
20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야당 성향의 무소속까지 합하면 170석이 넘는다. 이제 국회가 민생을 위해 활동할 때이다. 6월에 열리는 20대 국회 개원을 대비해 지금부터 시급한 과제들에 대한 입법 준비가 필요하다. 이 중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할 과제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 40만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박근혜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산정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을 공제해 왔다.
이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누리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지닌다. 이는 현행 기초연급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기초연금법이 분명히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실질적 보장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다른 법 하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포함시키고 이를 근거로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공제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도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감액(사실상 전액 삭감) 폐지를 약속했다. 정의당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만큼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추가 혜택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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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대 총선공약 비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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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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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정의당 |
새누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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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실질적 혜택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
기초생활보장 적용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 추가 혜택이 없는 상황 |
노인가구에 별도 추가 비용 없으므로 현행 체계가 보충성 원리에 부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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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 |
감액(삭감)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를 제외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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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각 정당 공약집을 근거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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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애초 이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의사가 없으므로 국회가 입법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이목희, 양승조, 최동익, 박원석 의원이 각각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그냥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이 개정법안들은 모두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해소하고 국민기초생활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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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정법안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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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
대표발의자 |
제출일자 |
관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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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최동익의원 |
‘13.8.5 |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일부(보건복지부령)만 포함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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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의원 |
‘14.1.14 |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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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의원 |
‘14.8.27 |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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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
양승조의원 |
‘14.11.27 |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기초연금법에 명시 |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야당에게 다수 의석을 준 것은 민생을 챙기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오늘도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은 생활고에 지친 상태에서 한해 한해 연세가 들고 계시다.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방치해선 안된다. 6월에 20대 국회가 열리면 야 3당이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는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바로 입법화에 나서길 요청한다.
[참고자료: 정당 공약]
<더불어민주당 공약>
<국민의당 공약>
<정의당 공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시 기초연금 급여 제외
2016년 4월 15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담당: 복지국가특위, 박진제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