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모임의 어려움속에서 잠시 만나서 나눈 이야기 공유합니다.

 

1. 일 시: 2020. 11. 20.(금) 18:30 ~ 20:00

 

2. 장 소: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본동종합사회복지관)

 

3. 참석자: 강남종합사회복지관(2명), 본동종합사회복지관 (4명),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1명) 총 7명

 

4. 「협동조합, 참 쉽다」 스터디

가. 진정한 협동의 가치가 확산되기를

- 협동조합의 영문표기는 'cooperative' 이다. 이 단어는 ‘협력하는, 협동하는’ 의 뜻을 지는 형용사이다. 그런데 명사로 사용하게 될 때는 ‘협동조합’의 의미를 갖는다.

 

나. 책은 3단계로 살펴 볼 수 있다.

1) 초급(입문자) : 협동조합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초보’ 협동조합인

2) 중급(설립 준비자) :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설립 작업 중인 ‘중참’ 협동조합인

3) 고급(연구, 교육자) : 협동조합 실무 업무를 맡거나, 연구 중인 ‘고참’ 협동조합인

 

다. 스터디 내용은 초급과정을 기본으로 설명.

1) 협동조합 이해하기 :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의 역사, 협동조합의 종류

2) 협동조합기본법 총칙: 협동조합기본법의 구성, 왜 협동조합기본법인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무엇인가, 법인격은 무엇인가, 협동조합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3)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조합원의 자격과 의무는 무엇인가, 1인 1표는 무엇인가, 협동조합과 초오히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협동조합으로 금융업과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법정 적립금은 무엇인가, 등기는 무엇인가

4)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연합회는 떻게게 설립할 수 있는가,

5)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종합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병원과 의료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가,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왜 감독 규정이 필요한가,

6) 협동조합기본법 벌칙과 부칙 : 어떤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가, 과태료로 처벌받는 행위는 무엇인가

 

라. 추가 세부 사항

1)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7대 원칙

①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④ 자율과 독립

⑤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⑥ 협동조합 간의 협동

⑦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2) 협동조합의 회계상 책무

- 세법상 책무

① 협동조합의 모근 거래 내역을 파악 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득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참고로 법인세법에서는 증빙 서류 등 회계 장부는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두 가지의 회계 책무

① 협동조합은 회계 결산 결과를 총회보고, 결과 보고 등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모든 협동조합은 잉여금(수익)이 발생할 시에 우선적으로 10%(사회적협동조합은 30%)의 금액을 적립금으로 필히 배정해야 한다.

 

3) 협동조합은 어떤사업을 할 수 있는가?

-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사업 조직’이라고 규정 되어 있음

-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며, ①조합원에 대한 교육-상담사업, ②다른 협동조합과 협력사업, ③홍보 및 지역사회 기여 사업을 반드시 주된 사업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 형태 비교

①지역사회 발전(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서비스) : 지역 특산물, 전통 시장, 농산물, 지역 인적 자원 활용 등 / 생활환경, 공중위생, 안전사고, 사회서비스 등

②취약 계층 지원(사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에 교육, 보건, 의료, 교육, 예술, 간병, 문화재 보존, 청소 등

③일자리 제공(일자리제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청년-경력단절 여성, 북한 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무보 가족 보호 대상자, 결혼 이민자, 갱생 보호자, 범죄 구조 피해자 등

④위탁사업(위탁사업) : 국가 및 지자체가 정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

⑤기타 공익(기타 공익) : 공익사업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결정

 

5) 협동조합 정관 14가지 필수 기재 사항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해산에 관한 사항

⑬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6) 정관 작성시 주의할 사항 4가지

①14가지 필수사항을 먼저 반영한다.

②구성원들 간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라

③가능한 짧고 쉬운 정관을 만들자

④정관의 핵심은 ‘사업’과 ‘회계’, ‘임원’ 이다.

 

 

5, 스터디 및 관련 사진 : 첨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