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절반이 빈곤, 이대로 방치할건가

노인 의료·일자리 강화하고 ‘기초연금 줬다 뺏기’ 중단하라

 

   

오늘 노인의 날이다. 유엔은 1990년 노인 권리와 경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인의 날을 제정했고, 우리나라도 1997년부터 이 날을 제정해 노인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노인의 권리는 얼마나 존중되고 있으며 노인들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을까?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은 차마 말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노인자살률은 2013년 10만명당 64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80세 인상 자살률은 95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다. 남은 여생이 오히려 고통이라고 호소하는 노인들도 주위에서 종종 만난다.

 

주요 이유는 경제적 빈곤 때문이다. 지난 9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통계’를 보면, 2013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무려 48.1%이다. 노인 두명 중 한명이 빈곤에 처해 있다. 2006년에서 2013년 사이에 전체 국민 빈곤율은 14.3%에서 14.6%로 소폭 증가했으나 노인빈곤율은 42.8%에서 48.1%로 빠르게 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6.8%에서 29.9%로 높아졌다. 노인 빈곤율이 높을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노인은 건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은 건강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여전히 본인부담금이 남아 있어 빈곤한 노인일수록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노인의 날을 만든 이유는 노인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런데 오늘 노인이 직면한 현실은 노인의 날을 부끄럽게 만든다. 이에 우리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는 노인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노인이 인권과 복지가 구현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모든 힘을 쏟을 것을 제안한다.

 

첫째, 당장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나라 대다수 노인들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누리는데,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만 배제되는 건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노인 빈곤을 완화하겠다고 도입된 기초연금의 기본 취지와도 어긋나는 일이다.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만 고치면 바로 해결되는 일인데도 계속 방치하고 있다. 노인의 날을 맞을 자격이 없는 대통령이다.

 

 

둘째, 노인의 소득이 향상돼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초연금을 감액 없는 보편적 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액도 3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 이만큼의 기초연금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건설한 노인에게 근로 세대가 제공해야하는 당연한 의무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질화해야 한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8.4% 올랐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은 10년간 급여가 20만원에 고정돼 있다. 사업 참여기간도 9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노인빈곤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급여가 30만원은 되어야 한다. 참여기간도 12개월로 연중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더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욕구 충족률이 25%에 불과하다.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30만개 이상 확대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일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충하고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모든 병원비가 국민건강보험하나로 해결돼야 한다. 이래야만 본인부담금이 무거운 비급여가 급여로 적용되어 병원 문턱을 낮출 수 있다. 1년에 1인당 총병원비가 1백만원으로 제한되는 ‘백만원 상한제’가 실시된다면 아무리 큰 병에 걸리더라도 병원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이는 가입자, 기업, 정부가 사회연대 원리로 재정을 마련하면 바로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솔선하여 ‘건강보험 하나로’를 추진하라.

 

 

노인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노인이 행복하지 않다는 건, 현재 젊은 세대의 미래도 어둡다는 이야기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 앞에 놓인 숙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 그래서 노인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기초연금 줬다 뺏기’ 중단하라, 노인일자리 사업 현실화하라, 건강보험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하라.

 

 

2014. 10. 2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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