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지난 7월 25일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초로 지급된 날입니다. 노인빈곤율 49.3%라는 부끄러운 우리사회의 자화상을 생각할 때, 가난한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든 그분들에게 늦었지만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염치는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빈곤완화를 위하여 도입된 기초연금제도에서,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정작 아무런 혜택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447만 명중 가장 하위 10%에 해당하는 40만 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7월 25일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대신에 8월 20일에 그간 받던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았다 빼앗기는 꼴이 되고, 정부는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줬다 뺏는 황당복지를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변명은 생계급여를 받는 분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이중급여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드리지 말던가요? 또 그간 받던 생계급여비라고 하는 것도 한 달에 48만원입니다. 48만원 갖고 먹고살기 힘들어,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찍었을 많은 빈곤노인들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우리 노인/빈곤/복지단체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5월 19일부터 정부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한 문제 지적과 대안 제시, 복지부 장관 면담요청과 공개토론회 제안, 새누리당에 대한 정책 질의, 도끼상소를 통한 대통령 면담요청, 복지일선에서 빈곤노인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신문광고, 빈곤노인 당사자들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등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부당함과 온당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중복급여 변명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20일 앞으로 다가온 8월 20일의 대참사를 방지하고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철회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노인 빈곤완화를 위한 정책에서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이 배제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니 바로 잡으라고, 기초연금에서 투명인간 취급되는 빈곤노인의 인간선언을 함께 외치겠다는 노인 당사자와 국민의 뜻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우선 일차로 10만 명의 국민서명을 받아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청원할 것이고, 40만 최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권이 회복될 때까지 이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1. 빈곤노인 우롱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대통령은 응답하라!

1. 이중급여 고집하는 정부는 탁상행정에서 내려와 빈곤노인의 기초연금 보장하라!

1. 기초연금 노인표로 정권 잡은 새누리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라!

2014년 8월 1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홍보지_줬다뺏는기초연금20140802.hwp

7월 25일 기초연금이 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명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오는 8월 20일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으니 생계급여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가난해서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인이어서 보편적으로 받는 복지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70%가 나라로부터 현금소득 20만원을 받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한 푼도 못받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아직 대다수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당연히 이전만큼 생계급여가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는 8월 20일, 생계급여가 깎인 걸 확인하는 순간, 그 동안 생활고에 시달려온 좌절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기초연금과 무관하게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한 문장만 추가하면 됩니다. 국회 의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만 내리면 가능합니다.

시민 여러분,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청와대 앞에서 노인들이 차라리 자신의 목을 치라며 ‘도끼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문제를 알 리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은 묵묵부답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가난한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여기 서명지에 이름을 적어 그 힘을 모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