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기초연금, 영유아보육사업을 비롯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사업의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상당부분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각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사업 확대는 진심으로 환영할 만한 정책방향이나 이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상황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무상보육사업과 기초연금 예산의 증가로 인해 재정위기 사태에 직면했으며 이로 인한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예산 부족 상황은 결국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동결, 기능보강사업 삭감, 신규 복지사업 금지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사업으로 시행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높이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는 바이다.

 

     또한 복지수요의 양적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 증액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 판단하며, 현재 사회복지시민단체를 통해 청원되고 있는 사회복지목적세 등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와 입법화를 요구한다.

 

     끝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추진과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정책개선 의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보편적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집행하라 !

-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방안을 마련하라 !

-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하라 !

 

2014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