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인 사회복지인과 함께하는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기자회견 전문-

“ 4.11총선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이다.”
- 사회복지인들은 보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실현을 정치권에 촉구한다-

... 우리는 지난 2월 28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게 4.11총선에 대한 보편적 복지국가 구현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특별히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6대 영역 25개 실천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우리의 제안은, 파탄위기에 직면한 서민들 삶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열어가고자 하는 한국 사회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었다.
돌이켜보면, 최근 우리 사회는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이 정치권을 포함하여 사회 전체에서 매우 무성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바로 그만큼 복지국가가 절실하며 시대의 요구임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4.11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약속한 것은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작은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는데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에서 약속한 복지공약에는 우리의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확립을 위한 정책 제안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일자리와 주거, 노후, 의료, 보육과 교육 등에서 서민의 등골이 휘고 있고 생존의 벼랑 끝에 놓여 있다. 언제 직장과 일터에서 쫒겨 날 지 모르고 해마다 치솟는 전, 월세값에 불안해 하고 있으며 자녀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은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과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몸과 마음은 피폐해지고 노후의 삶은 암담한 실정이다.
이러한 피폐된 우리의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바꾸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득보장은 물론, 의료, 주거, 교육, 고용 등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일상적 불안을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특정한 욕구를 지닌 인구사회학적 계층에 대해 공공성에 기반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소득에 상관없이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더욱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누리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한 축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과 정치권에 고하는 바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향후 대한민국이 그간의 지체와 왜곡을 떨치고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길목이기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보편적 복지국가를 선도할 사회복지인 모두는 차제에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국민 누구나가 누리는 공공적 서비스로 실현하겠다는 정책 비젼을 제시하라고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보편적 복지서비스는 분명 시민의 권리이다. 여성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아동이든, 결혼이주민이든 자기와 그 가족에 의거해서만 삶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야만적인 발상을 깨고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이들도 위험과 역경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의 여유를 가질 수있도록 해야 하고 이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발달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선적 과제를 정치권에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외치는 바이며 깨어있는 시민들의 동참과 지지를 호소하는 바이다.
하나,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청소년네트워크를 시군구당 1개소씩 설치하라.
하나, 노인 1만명당 최소 한 개의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일자리와 여가확보를 지원하라.
하나, 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을 확대설치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하나,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여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라.
하나, 농어촌복지서비스의 기반을 전면 확대하여 FTA체제에서 더욱 소외되는 농어촌의 주민들에게 복지권을 보장하라.
하나, 시민의 복지권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전문성을 구사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라.

2012년 3월 30일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1만 사회복지인 서명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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