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의 사유로 인해 지난 3월부터 무급휴가, 무급휴직, 직책수당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급여계산법 및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퇴직연금 전환시 매월 불입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가를 7일 사용하였을 경우의 급여계산법은?

1) (통상임금/209시간*8시간*무급휴가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2) (월급여/달 일수*무급휴가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현재 가족돌봄휴가의 경우는 (월급여/달 일수*무급휴가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부 직원의 근로시간을 주40시간 근무제에서 주20시간 근무제로 단축하였을 경우의 급여계산법은?

1) (주20시간/40시간*월급여)로 계산해야 하는지,

2) (월급여/달 일수*해당월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해야 하는지,

3) 주2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으로 주20시간에 대한 월소정근로시간을 다시 산출하여 (122시간/209시간*월급여)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3. 코로나19로 인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매월 지급해 오던 직책수당을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삭감하기로 한 경우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해당 월의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납입해야 하는지(삭감된 수당금액의 1/12를 추가 불입해야 하는지),

2) 직책수당을 제외한 해당 월의 지급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납입해야 하는지요?

3) 당해연도 1~2월의 임금총액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 납입해야 하는지요?

 

 

4.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당월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계산, 납입해야 하는지(해당월 급여의 1/12를 불입해야 하는지),

2) 1월부터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발생일 전까지의 임금총액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 납입해야 하는지요?

(현재 육아휴직이나 개인사유의 청원휴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1월부터 휴직사유 발생 전일까지의 임금총액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 납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