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이하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지난 3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린이병원비연대 이명묵 집행위원장의 발언을 시작으로 한창민 오건호 공동대표, 한경환 위원(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 최선숙 위원(전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무국장),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이 발언하고, 박진제 위원(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과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 !

- 저출산 사회적 위기 걱정만 하지 말고,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으로 어린이가 건강하고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

 

 

우리에게 익숙한 이웃돕기 캠페인 중 하나가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위한 모금운동입니다. 백혈병과 뇌종양 등을 포함한 소아암, 심장병과 희귀 난치성 환아를 위한 의료비 모금은 방송국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자는 행사에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모금에 연결되는 사례는 실제 환아의 몇 %나 될까요? 또 연결되기까지 아이와 부모는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또...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는 가운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4조 원이나 됩니다. 그 돈의 약 12.8%인 5,152억 원만 국가에서 부담하면, 만13세 이하 780만 어린이의 병원입원비를 100% 보장할 수 있습니다. 5,152억 원은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 원의 3%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0세에서 만15세(중학생) 이하 780만 어린이에게 필요한 입원비보장 5,152억 원은 우리사회가 부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재정 능력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흑자 상황도 그렇습니다.

 

1989년 유엔이 채택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며 그 중에서도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는 생존권이 첫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1991년에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되는 2016년, 우리 연대는 국가가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책임지고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대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시점에 각 정당에 호소합니다.

자녀 병원비 걱정으로 보험회사에 볼모잡힌 780만 어린이의 부모를 병원비 걱정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의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는 이 운동과 정책 제안을 받아 총선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주장.

 

1.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2. 저출산 걱정하며 아이 낳으라고 독촉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의 생명부터 지켜주자.

 

3. 총선에 임하는 각 정당은780만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약속하라!

 

2016년 3월 16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