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편들기만 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1.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기대했던 노동자와 시민의 기대를 외면했다. 깡그리 깨뜨렸다. 그야말로 '배신의 정치'이다. 사용자위원은 고작 몇 십원을 인심 쓰듯이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제안했고, 공익위원은 한 자리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딱 그 정도의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합쳐봐야 6천 원 겨우 넘는, 아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이 금액으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에게 묻겠다.
   
   
2. 최저임금연대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의 작태를 용서할 수 없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노동자를 그저 용돈벌이로, 낮은 임금이어도 문제없다며 2등 노동으로 폄하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해고가 이어질 것이라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심의과정에서는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다. 그 다음에는 30원을, 그 다음에는 35원을 마치 적선하듯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예전 수준의 인상률을 던져놓고, 사실상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그래봐야 한자리에 불과한 인상이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수백만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고작 몇 백원으로 치부하고 있다. 저임금노동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근로빈곤을 탈출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노동자의 삶이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이들의 삶을 알기나 하는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지금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 아마 영영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3. 우리는 공익위원이 내놓은 궁색한 한자리수 인상안은 박근혜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은 이름만 '공익'일뿐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는 메신저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우리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조차 사용자편들기를 하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며 철저히 반노동정권임을 절감한다.
   
   
4. 우리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거리서명을 나갈때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제는 정말 노동자도 허리피고 살아야한다. 1만원은 돼야 인간답게 살수 있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서명을 하면서 바라고 바란 꿈을 이렇게 야박하게 짓밟은 사용자들 또한 규탄한다.
   
   
5.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노동자를 모욕하고, 시민에게 굴욕을 주었다. 그들은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시민의 삶을 외면했다. 우리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와 기대를 배신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그리고 박근혜정부를 심판할 것이다.

2015. 7. 8.

최저임금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