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	정책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일시: 2015. 1. 28. 18:00~21: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및 식당(여의도)

인원: 위원 6명(김교성, 심정원, 최명민, 임정기, 김승연, 구슬기), 배석 1명(박진제)

 

 

1. 사회복지시설평가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 평가

○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평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였음

○ 복지부로부터 시설평가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설평가실에 대한 의견

- 복지부는 한국협의회에서 민간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함

- 한국협의회 시설평가실은 현재의 평가제도가 문제 없고,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복지부는 평가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더 강화되어야 함을 말하면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한국협의회 시설평가실의 태도는 실망적임

○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의 토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평가업무를 이관하고, 그 지방의 문화와 환경이 고려된 평가가 되도록 개선하자, 인상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2. 2015년 사업 운영방향 논의

○ 조사연구사업: (가칭)사회복지사는 무슨 일을 하는가?로 계획하였고, 3~4월 중 주제 관련 구체적인 논의 및 확정하여 진행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