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둘, 병원비 백만원상한제

<요 약>

1. 그간 건강보험 보장확대의 성과와 한계

 한때 건강보험은 진료비할인제도라는 비판을 받았음. 그간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였고, 비록 건강보험 보장성의 외형적 지표에서는 정체되어 있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큰 질적 성장을 이룩하였음.

 중증질환, 고액질환, 입원진료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영역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크게 개선되었음. 반면, 경증질환, 소액질환, 외래질환 등 의료비 부담이 적은 영역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했음.

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지난 정부의 야심찬 건강보험 강화정책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는데, 그 이유는 비급여의 가격과 양을 팽창시키는 실손의료보험 규제에 실패했기 때문임.

2. 건강보험 보장 확대의 새로운 방안

 의료보장의 목적은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임. 이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데,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임.

 본인부담상한제는 소액 경증 질환보다 고액 중증 질환의 완전한 의료비 부담 해소를 목표로 하며, 연간 일정 금액의 의료비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고 그 이상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정책임.

 본인부담상한제가 가진 장점은 첫째, 일률적인 건강보험 보장 확대보다는 의료비 부담이 큰 일정 이상의 고액의료비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의료보장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며, 둘째, 일률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보다 더 적은 재원으로 더 효율적인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셋째, 보장성 강화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음.

 현행 제도에도 연간본인부담상한제가 있으나, 본인부담제 상한 기준액이 소득대비 10% 수준으로 매우 높고(소득구간에 따라 83만원~598만원),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데도 선별급여의 본인부담은 제외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임.

 우리는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를 개혁하여 연간 백만원상한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함. 상한금액 기준을 백만원으로 낮추고,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도 포함하며,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를 전제함으로써,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주장하고자 함. 제도 도입은 입원진료비에 우선 적용함을써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으며, 입원진료에만 백만원상한제를 도입시 소요재원은 연간 4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