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한명숙 ‘적극수용’, 오세훈·지상욱 ‘무응답’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이달 초 각 후보캠프에 우리가 제안하는 7대 복지공약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서울복지시민연대 홈페이지 참조).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사항을 취합해 공개하오니,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노회찬, 한명숙 후보는 우리 단체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두 후보 모두 5개 공약은 ‘수용’, 2개 공약은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습니다. 반면, 오세훈, 지상욱 후보는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아, 우리는 요청공문에서 미리 밝혔듯, ‘수용 의사 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아래는 수용의사를 밝혀온 두 후보의 답변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두 후보가 보내온 답변서는 홈페이지 복지자료실에 게재했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후보 답변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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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
수용여부 |
수용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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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회복지 예산을 총계예산 대비 30%까지 확대 |
수용 |
무상보육의 실시, 사회서비스의 전면적 확충을 통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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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자원 불균형 및 격차 해소 |
수용 |
역진적인 재정보조제도를 통해 재정균형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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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복지기준선 마련 |
일부수용 |
보편적 복지를 통한 기본적 사회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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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10만개 확충 |
수용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17만개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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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과 건강의 모든 사항, 서울시가 전담 |
일부수용 |
무상보육 및 보호자 없는 병원, 보건소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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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성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
수용 |
복지고용나눔센터 별도 설치 및 추가 전담인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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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실무자 간 처우불균형 해소 |
수용 |
실태조사 및 표준임금제도 검토, 단기적으로 추가 인건비 지원 등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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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
수용여부 |
수용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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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회복지 예산을 총계예산 대비 30%까지 확대 |
수용 |
전체예산의 50%를 사람예산에 투자함으로써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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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의 사회복지자원 불균형 및 격차 해소 |
수용 |
자치구별 복지격차 극복 위해 광역 단위에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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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복지기준선 마련 |
일부수용 |
복지기준선에 미달되는 자치구의 충족 비용 서울시가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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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10만개 확충 |
수용 |
교육과 복지 분야 투자 통해 임기 중 10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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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과 건강의 모든 사항, 서울시가 전담 |
일부수용 |
출생 후 1년간 의료비 전액부담, 양육수당 120만원 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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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성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
수용 |
서울생활복지센터 600개 지정해 3000명 전문가 추가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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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실무자 간 처우불균형 해소 |
수용 |
실태조사 거쳐 실무자간 임금격차 해결방안 강구 |
두 후보가 보내온 답변서는 아래에 파일로 첨부하오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내용은 서울복지시민연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