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형 그물망 복지, 텅 빈 전시성 사업 아닌가?
 
요란한 홍보 속 사례관리 취약성 자기고백
복지인프라 절대량 확대 없는 단순 연계 방안은 기만
 
서울시가 그물망 복지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의 홍보에 따르면 그물망복지를 전담하는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를 서울복지재단에 설치해 기존 300여개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고 한다. 그물망 복지는 저소득층·장애인·노인·여성·어린이 5대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전통적 복지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문화·교육·건강·양육 5대 영역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즉, 기존에 서울형 복지 5대 프로젝트라고 선전하던 5개 대상별 사업의 서비스 영역을 종횡으로 연결했다는 것이다. 5대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던 220개 대상별 복지사업은 강화하고 시민욕구가 강한 노인 주택문제, 출산환경 조성 등 130개 사업도 복지개념에 포함해 추진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에게는 과장된 홍보내용을 배포하고,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들에게도 협조(?)와 사업 설명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그 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내실이 없어 선거 국면을 겨냥한 정치 홍보적 내용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복지계 일각에서는 시정의 전시성 사업에 아무런 내실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정홍보에 무작정 협조해온 관행이 사회복지영역을 시혜적 입장으로 대하는 서울시 관성을 키운 것 아니냐는 자성도 나타나고 있다. 그물망복지를 통해 실제 보강되는 서비스는 찾아보기 힘들다. 시민들에게 전화번호 하나를 알려준 것일 뿐이다. 나머지는 기존 사업의 연장이나 연차 계획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나 한지도 의심스럽다.
 
사회복지를 비롯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영역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현장 공공행정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받기 어려웠다는 사실의 자기고백이라 할 수 있다. 그물망복지와 관련한 안내시스템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복지관련 서비스 상황에 대해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그물망복지센터의 활동으로 현재의 문제가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이는 심각한 사실호도이다.
 
서울 그물망복지의 사업 수행인력(이른바 복지 매니저)이 일선 현장도 아닌 서울복지재단에 상주하는 10명이 전부(130여명의 현장 상담가는 자원봉사자로 채울 예정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은 서울시의 상황인식을 의심하게 만든다. 서울에서 시민복지욕구 관련 영역을 망라한 연계와 알선,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가 어려운 이유가 결코 '그물망 복지센터'와 같은 알선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다. 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아이디어가 없어서도 아니다. 이는 주민들의 폭증하는 복지욕구와 사례관리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대응 불가능한 인력 상황에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일선 사회복지사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한 예로, 서울시는 2010년 사회복지관의 경상운영보조금을 동결시켰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2009년에도 동결시켜, 2008년 기준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삭감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기간 중 복지관 경상운영비의 평균 인상률이 2.26%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상운영보조금의 동결과 더불어 인건비 또한 3년 연속 동결하고 있어 사회복지종사자의 의욕저하 및 생활고를 겪게 만들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 그물망복지의 실현은 허구에 불과하다.
 
그물망복지센터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다. 센터직원 10명과 무자격자인 희망드림단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형식적인 전시성 복지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므로 이는 고스란히 기존 사회복지시설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형 복지 5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의 사례관리를 지역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에 관리를 맡기고 있으며, 월150만원의 보조금으로 인건비(월90~120만원 사이, 4대보험 포함)와 운영비 모두를 집행토록 하고 있듯이, 부담을 고스란히 기존 사회복지시설로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현재 일선 복지현장에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현장 복지실무인력의 취약성과 서비스의 빈약성이 근본 원인이다. 현장의 인력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정보망 통합 등과 관련된 사업에 의해 차출당하면서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서비스 확충과 현장 사례관리가 핵심이다. 일단 급한 것은 현장에 제공되는 인력과 서비스의 절대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물망복지와 같은 서비스 관련 정보의 연결은 복지서비스의 기본적 절대량 확충 이후의 과제다. 이는 고사하고 현장의 알선인력조차 대부분을 자원봉사자로 채우려는 서울 그물망복지의 계획은 내실없는 '전시성 홍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서울시에서 씨줄과 날줄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이를 수행할 복지인프라에 대한 지원의 확충과 더불어 수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 전시성 사업에 그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 또 다른 상처를 안기게 될 것이다. 서울시는 복지예산 및 서비스의 총량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데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확충되는 서비스 없이 같은 내용을 이리저리 다른 이름과 배치를 바꾸어가며 시민과 복지현장을 속이려 드는 행위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
 
2010년 3월 25일
서울복지시민연대(http://www.seoulwelfar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