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은 2년째 동결시키더니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란 제도를 이용해 편법으로 임금인상하네요
참 밉다 ...
[서울신문]전국 지자체들이 지난해 “경제난을 고려해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던 대국민 약속과 달리 복지포인트(1포인트 1000원)를 올려 “편법으로 임금 인상을 단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1일 서울시와 관내 25개 자치구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에 비해 복지포인트를 평균 582.9포인트(58만 2900원)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이들은 복지포인트 관련 예산을 지난해 786억 6000만원에서 올해 1020억 8000만원으로 234억2000만원 증액했다. 서대문구의 경우 지난해 1인 평균 1561포인트에서 올해 2434포인트로 873포인트를 인상, 56% 올렸다.
중구가 823포인트(1622포인트→2445포인트), 영등포구가 800포인트(1590포인트→2390포인트)를 인상했다.
16개 시·도도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가 70~422포인트 올렸다. 울산이 평균 422포인트로 43%가 올라 가장 많이 인상됐다. 뒤를 이어 광주가 300포인트, 대구·대전 등이 200포인트 올랐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적법절차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올린 것일 뿐 ‘편법 임금인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를 동결한다고 해놓고 복지포인트를 올렸다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이처럼 편법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지자체 복지포인트? '무늬만 임금동결'
중앙부처와 큰 차… 市 "가이드라인 정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임금 동결을 선언하고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는 대폭 인상해 편법 임금 인상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들은 신용카드 형태의 복지포인트카드를 갖고 있으면 1년 동안 건강검진, 도서 구입, 체력 단련, 학원 수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1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지난해보다 평균 582.9포인트 인상됐다. 현금 전환 비율이 1포인트당 1,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원들은 올해 임금 이외에 평균 58만원 가량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 등 3곳을 제외한 광역단체도 1인당 평균 70~422포인트 인상했다. 서울시의 경우 직원 복지포인트를 지난해 평균 1,730포인트에서 올해 2,060포인트로 330포인트 인상했다. 구청 중에서는 서대문구가 지난해보다 55.9% 늘어난 2,434포인트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중구가 50.7% 인상된 2,445포인트, 양천구도 40% 오른 2,800포인트로 책정하는 등 25개 자치구가 복지포인트를 모두 올렸다. 복지포인트 인상으로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올해 복지포인트 예산은 1,0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4억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복지포인트가 인상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편법은 아니며 인상폭도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인상한 330포인트는 월 평균으로 따지면 2만7,500원을 인상한 것에 불과하고 의무 가입한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만6,000원 정도에 그친다는 입장이다. 인상 절차도 시의회 예산 심의와 의결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중앙 부처의 경우 정부 지침으로 인상폭이 크지 않거나 동결되는 데 비해 지방자치단체는 인상폭도 클 뿐 아니라 인상률도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 부처의 올해 복지포인트는 지난해 수준인 1인당 400~500포인트로 동결됐다. 반면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예산안을 제각각 마련한 후 소속 공무원들과 협의하고 의회 의결을 거치면서 인상폭이 커졌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자체는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근무자가 많고 승진 적체로 평균연령이 높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복지포인트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무분별한 인상은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