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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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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년이 만60세로 되어 있는데

 

현 기관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중인데(10개월) 인사채용이 4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하신 분이 올해 만61세인데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예외규정 등)

  •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정승아 입니다.
    문의 주신 정년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30 에 의하여, (바로가기(클릭)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pdf )
    60세 초과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복지넷(www.bokji.net), 워크넷(www.work.go.k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or.kr)
    홈페이지 2곳 이상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해당 종사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그 근로계약의 완료 전에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 반드시 실시할 것
    ②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내에서 청년 인력(만29세 이하)을 채용하는 경우
    ‒ 신규 채용 및 인력 운용 계획을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 위의 계획에는 60세 초과 종사자 및 신규 채용 인력 2인의 인건비를 60세 초과 종사자의 기존
    인건비 100% 내에서 지급하되, 60세 초과자의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청년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적용
    ※ ①, ② 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에 문의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궁금사항이 계실 경우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정승아 팀장 (직통 070-434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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