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 직급 편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대시민문서공개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6888에 제시한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p13)에 의하면,

사회복지사를 5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표현은 생활지도원이구요.

또한 밑의 별도 표시 ※의 네 번째에서는

4급(대리, 선임지도원)의 경우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숙인 생활시설의 경우

1) 직급 :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인, 기능직 순으로 편성

2) 생활복지사 직급별 정원: 거주인 40명당 1명,

생활지도원 직급별 정원: 거주인 25명당 1명입니다.

 

이에 저희 시설은

 

 

4) 생활복지사의 임용조건을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소지자로 생활지도원에서 승진토록 하여

직무수행 시 생활지도원에 대한 수퍼비전 제공을 중요한 역할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전문성을 갖추고 양질의 수퍼비전이 제공하도록

상위자의 생활복지사를 위한 별도 수퍼비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위 1),2),3)과 4)의 기준에 따라

생활복지사와 생활지도원은 임금,직급별 정원, 채용기준에 의해 구분되어 있으므로

생활복지사를 4급 선임지도원 직급으로 적용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만약 노숙인 시설의 생활복지사를 무리하게 생활지도원 5급으로 통합 편성될 경우 

1) 보건복지부의 생활복지사 및 생활지도원 채용기준인 직급별 정원 산정 불가

2)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직무내용 구분 및 수퍼바이저 역할 혼선

3)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에 대한 동기부여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국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상담부장의 3급 직급 편성에 대한 문의

 

 

노숙인 운영안내 75쪽 직위의 분류에는

사무국장에 행정책임자, 상담부장,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해당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일임금체계에는 사무국장(부장)1인으로 명시되어

현재 사무국장 직위와 동일한 기본급 적용을 받는 상담부장이 3급으로 하향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직위를 준수하라는 지침이라면

단일임금체계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하향조정하기보다

상담부장 역시 2급 사무국장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