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신청권을 7년간의 잠에서 깨우는”

국민청구권으로서의 복지서비스신청권 실질화를 위한 대토론회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탈시설정책위원회,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는 오는 2월 22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실질화를 위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복지국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초이자 국민청구권인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질화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에 의해 도입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조항을 오랜 잠에서 깨우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 권리화를 이루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2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김인재),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회장 남찬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탈시설정책위원회(위원장 김형식),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회장 송정부), 한국장애인복지학회(회장 박경수)

 

 

 

○ 일 시 : 2011년 2월 22일(화) 15:00-18:00

○ 장 소 : 이룸센터 이룸홀(별첨 찾아오는 길 참조)

○ 주 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탈시설정책위원회,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좌 장 : 김형식(유엔장애인권리위원, 한반도국제대학원 사회복지학과교수)

○ 사 례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당사자

○ 발 제

- 제1발제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소송경과와 과제”

임성택(탈시설정책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제2발제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의의와 과제”

윤찬영(사회복지법제학회 학술이사,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 론

- 김명연(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상지대 법학과 교수)

- 남찬섭(비판과대안을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유동철(한국장애인복지학회 정책분과위원장,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혜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교수, 노인복지)

- 박정배 과장(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노길상(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 허윤정(민주당 전문위원)

-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자유선진당 참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