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서구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재활교사입니다

 

1. 장애인거주시설의 선임(4급)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5년이상 근무한 교대직 생활재활교사(생활지도원)를 중 3명을 선임으로 발령하여 일을 했는데 갑자기 사무직으로 있는 팀장을 선임으로 인사발령하였습니다.

- 교대직(생활지도원)이 아니라도 가능한 것인지요?

- 교대직 근무 패턴에 한두번 들어가게 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2. 근무패턴 중 15:00~익일 09:00(오후+야간근무) 2일 근무로 인정하고 있는데

 

 

21년 개정된(공휴일 적용) 근로기준법으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 시간외12시간 기준 적용됨). 위법인지요?

 

 

 

 

3. 야간근무 후 연속휴식시간은 몇시간 인지요?

 

 

 

 

4. 앞으로는 야간근무 시 취침하지 않고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새로 생겼나요?

 

 

현재는 잠간씩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있음. 대기시간으로 적용

 

 

'21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관련 세부안내'에서

- ◌ 52시간 교대인력 채용 : 안전사고 예방 및 입소자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야간 근무 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교대 인력 산정은 주간 2교대 인력 기준 1교대 팀 인원의 60% 야간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야간 취침 없이 8시간 근무”를 생활재활교사(생활지도원/5급)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