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사무국의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저희 법인의 사무국에는 현재 사무국장은 없는 상태이고 팀장은 있습니다.

법인의 운영규정상의 직제에는 사무국장 직책을 두고 있고, 몇 년 전에는 사무국장을 두었으나 현재는 사무국장 없이 팀장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팀장이 사무국장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현재 일하고 있는 팀장이 자신은 사무국장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우를-사무국장의 급여 수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인가요?

다르게 말하면 현재 팀장이 사무국장의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처우는 사무국장 급여수준으로 해주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요컨대, 사무국장 없이 팀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팀장이 사무국장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팀장이 사무국장의 급여수준을 요구할 수 있는지(사무국장의 직책까지 요구하지는 않더라도)가 궁금합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조직내에서 팀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팀장 수당을 별도로 주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참고로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에 팀장 수당을 언급한 내용은 없고, 또 이전에 팀장에게 팀장 수당을 지급한 선례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