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저희 기관에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출장 시 근로자에게 여비로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합니다. 단가는 서울시 지침에 따릅니다.(실비 및 1일당 20,000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항에서는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여비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저희 기관의 내부 여비지급기준에는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중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여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이 강제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없다 :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계획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내부 여비지급기준에 조항에 근거하여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없다.

 

2. 여비는 임금이므로 지급이 강제되며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다 :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여비는 소득세 시행령에 따른 '급여'이므로 '임금'이다. 따라서 기관 내부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상위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등을 상회할 수 없으므로 해당 내부기준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추후에라도 여비를 지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