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시설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현재 여성노숙인생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8년차 복지사입니다.

 

1.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으로 2020년 1월부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의 95%로 책정된 금액(5급 7호봉)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까지 받았던 (보건복지부)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생활복지사 7호봉)과 비교해봤을때 오히려 기본급이 깎인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노숙인시설 종사자 급여와 비교하여 줄어든 금액을 조정수당의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수당이 올해 한해만 해당 되는것인지요? 조정수당이 없으면 오히려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기본급이 오히려 적어진 호봉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인지 궁굼합니다.

 

2. 2020년 1월 급여를 주는 기준이 에매모호합니다.

기본급은 (서울시)2020년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를 적용하고 있고,

명절수당은 (보건복지부)노숙인시설 종사자 기본급 예산 기준표를 적용하여 받았습니다.

이렇게 2가지 기준표를 가지고 기본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건가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기준표의 기본급에 따라 명절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건지요?

 

3. 게다가 현 시설에서는 서울시 지급기준에 있는 4급(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없이 1,2,3,5,6,7급으로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4급이 인건비 지급기준표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본 센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여 근무 연수와 상관 없이 모든 복지사와 생활지도원, 간호사가 동일하게 5급을 받고 있습니다. 

3-1. 현행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5급의 조건은 ‘①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②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5급이 될 수 있나요? 만약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6급이 아니라 7급(생활보조인)이 되는 건가요?
3-2.‘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3-3.중앙정부 지침(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8, 보건복지부)에 따라 근무경력에 따라 4급(대리, 선임 생활지도원)으로 승진이 가능하며, 센터 운영규정 내부에도 승진 규정이 있으니 5급(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원, 간호사)에서 근무 연수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당연히 4급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이 기재되어 있어, 장기근속한 복지사와 생활지도원들은 4급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4급이 없다고 하니 황당할 뿐입니다. 

다른 시설들도 4급을 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시설만 4급을 임의적으로 삭제한 것인지 궁굼합니다.

단일임금체계로 가야 한다면 4급이 존재해야 하는데 왜 4급이 없는건지요?

또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4급이 있는데 이렇게 4급만 없앤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다소 많지만 자세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센터 측에 문의해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지 않아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