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인가?!

 

 

 

 

이상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홍보팀장)

 

 

요즘 전 국민 고용보험이 뜨겁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고용 불안이 주목을 받으면서부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열겠다.’고 하자 다른 유력 정치인들도 뛰어 들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계기로 기본소득 이야기까지 나온다.

 

 

올해 초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넉 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주변에서도 직장을 잃었다거나 소득이 줄었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영업자도 어렵다. 사무실 인근 상인회에 따르면 음식점의 경우 50% 이상 매출이 줄었다고 한다. 문구점은 70%, 피아노나 태권도 같은 사설 학원의 경우 매출 손실이 90%에 이른다. 유일하게 로또 복권 판매점만 코로나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복지 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대시설 수입으로 복지관 운영비를 상당 부분 충당해 온 곳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너도 나도 어려운 시기다. 코로나와 같은 대규모 유행병이 무서운 이유는 직접적으로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처럼 한 나라 전체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태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많은 전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재난지원금을 계속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난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은데다 대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 하청·파견, 특수고용, 휴대전화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노동자 등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불안정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일하는 취업자 모두를 전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도, 또 그 이후에도 소득 안전망인 고용보험으로 보호하자는 게 전국민 고용보험이다. 여기에 일하고 싶지만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까지 더해 ‘실업 부조’로 포괄한다.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세 기둥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서비스다.

이 중 사회보험에서 실직이나 다른 이유로 소득이 줄었을 때 필요한 게 고용보험이다. 그런데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를 염두하고 설계된 제도이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의 중심이 바뀌면서 비정규직이 늘고 일하는 형태도 다양해 졌다. 누가 사용자이고 노동자인지 알 수 없는 일자리도 많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더 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 중 22%가 가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말한 불안정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일하는 사람의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밖에 있다.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사회보험, 복지국가의 기둥이 뿌리째 흔들린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도 적지 않지만 당장의 소득 손실을 챙기는 건 고용보험이다.

 

불안한 노동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