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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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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 복지국가특별위원회에서는 115() 오후 7'역사, 헌법에서 본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심용환 작가(역사N연구소 소장)를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미래가 보이고, 헌법은 나라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정신을 통해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내용 발췌 -

 

헌법은 무엇인가? 헌법을 볼 때(헌법을 개정할 때) 3가지를 생각해야한다.

1. 어디까지 누리고 있는가?

2. 어디까지 누려야 하는가?

3. 무엇이 더해져야하는가?

 

대한민국은 헌법을 몇 번 개정하였는가? 9,

하지만 6번은 권력자(독재자)에 의해 개정되었고, 2번은 19604월항쟁, 19876월 항쟁이다. 그래서 개헌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하는가?

 

제헌헌법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한다.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가진다.

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6조 대한민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 및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부 폐지한다.

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대한민국 건국강령

1.조소앙 일제 식민지배 3가지 비판

- 정치적 유린, 교육의 압박, 경제적 파멸

 

2.건국강령의 핵심 내용 :

노동권, 파업권, 사회권 보장.

남녀평등 절대 보장

노인과 어린이, 여공의 야간 노동 보호

노동자와 농민의 무료 의료 보장 조항

 

이익균점권

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18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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