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협회의 정치참여, 정치세력화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본부장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는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로서 중앙과 17개 광역시도협회(이하 시도협회), 3개 산하단체(의료, 정신건강, 학교사회복지사협회)로 조직되어 있다. 협회의 장은 3년마다 회원직선제로 선출된다. 임기와 선거인의 규모는 다르지만,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와 유사하다. 

 

협회의 정치참여 구조와 역할

 

협회의 정치참여는 중앙 및 광역시도의 직능단체와 연대하거나 개별적으로 한다. 공직선거에서 복지관련 정책을 생산하고 의제화하여 제안하는 활동,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 회원(사회복지사)의 직접 출마 지원활동, 정치세력화를 위한 캠페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은 전국단위 선거인 대선과 총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협회는 비교적 지방선거에 집중한다. 

 

정책제안: 2020년 총선

 

정책제안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직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당 또는 후보와 정책연대(협약)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0년 4.15총선에서는 협회를 포함한 26개 사회복지단체가 연대하여 각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을 주제로 장충체육관에서 5,000명 규모의 정책대회를 개최했다. 정책 의제로 첫째,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사회복지예산 확보 둘째, 사회복지종사자 노동환경 개선 셋째, 사회복지사업 민관협치 강화를 제안했다. 주요 정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고, 당시 대권주자로 주목받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참석했다. 참석자 모두 우리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천을 약속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성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과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반복된 경험으로부터 예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전통과 반복된 경험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대한다. 

 

 

 

정책제안: 2022년 대통령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협회를 포함한 23개 사회복지단체가 연대하여 활동했다. 각 정당에 정책을 제안하고,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자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정책제안의 일부가 공약과 국정과제¹⁾로 채택됐다. 10년 전부터 협회의 핵심 현안인 ‘단일임금체계(시설종류 및 지역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 관련 정책이기 때문에 임기 내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대선뿐만 아니라 역대 대선마다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없었다. 두고 볼 일이다. 

 

 

정책제안: 지방선거

 

지방선거에서는 시도협회가 중심이 되어 활동한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대선과 유사한 방식으로 활동한다. 시당과 정책협약은 물론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보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도 있다. 시도협회의 활동 여부와 정도는 그 지역의 복지정책(특히, 사회복지사 관련)의 수준과 비례한다. 지방선거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출마하는 회원을 지원하는 역할이 두드러진다. 

 

후보자 지지선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11년 10.2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며칠 앞두고 서울협회가 박원순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선거 결과, 박원순 야권단일후보가 53.4%를 득표해 당선됐다. 

협회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언한 사례는 현재까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서울형 단일임금체계”를 마련했다.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임금 수준도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높다. 다양한 처우개선제도를 신설해 타 지자체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마 회원 지원활동: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는 사회복지사 출신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정치인이 수백여 명 출마하고 당선된다. 따라서 이들의 선거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복지 및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책을 신설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출마 회원 지원활동: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협회는 이번 총선에 출마할 사회복지사 비례대표를 선발하고, 1월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추천했다. 지원자를 접수하여 협회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대표선수를 뽑았다. 최초이자 큰 변화이다. 

 

2016년 이전, 협회는 협회장이 조직을 이용하여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고자 했다. 2017년 이후, 협회는 협회장이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회원’을 세우고 지원하는 방식의 ‘정치세력화’를 공약하고 실천하고 있다. 현재의 기조와 전략을 유지 발전해나가야 한다. 

 

협회 추천자 외에도 최근 창당한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한 회원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정당과의 정책협약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지역구 출마 회원은 현역의원 7명, 사회복지 현장 출신 사회복지사로 최초 출마자가 4명이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정치인이 대다수였다. 이번 총선에서 사회복지현장 출신 사회복지사가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익집단으로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치적 역할에 충실한 정치인(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유동철 사회복지사(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18호)되었다. 협회는 환영성명2)을 발표하고, 향후 부산의 지역구 출마 시 부산협회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당가입 캠페인

 

협회는 사회복지사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각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정과정에 참여하고, 당내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정치인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조직력(회원, 당원)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하다. 개인 자격으로 선거에 출마하여 자신의 소신에 따라 정치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협회(사회복지사)가 조직적으로 우리의 의도를 담아 정치인을 배출할 때 진정한 의미의 정치세력화가 가능할 것이다.

 

 

정치참여, 정치세력화 강화를 위한 노력

 

협회(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타 전문가집단에 비하여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협회의 역량과 사회복지사의 정치의식이 어느 정도인가의 문제이다. 여러 가지 한계와 사회복지현장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 정치세력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명이다. 복지정책 입안자의 자원분배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이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문제를 전문적으로 학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협회는 앞서 언급한 활동들을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와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각주 |

1)  국정과제 44.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 돌봄서비스 고도화-(처우개선) 임금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

2) [환영성명] 사회복지 전문가 ‘유동철’사회복지사,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을 환영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4.02.14.). https://www.welfare.net/welfare/na/ntt/selectNttInfo.do?mi=1038&nttSn=474462

 

 

* 본 칼럼은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 [기획4]에 게제된 칼럼 글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60212?cat=291&paged=0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