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종합사회복지관 횡령 사건 관련 성명>

서울시는 비리 법인과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

 

 

“종합사회복지관, 2억원대 횡령 일파만파”, “비자금 장부”  

최근 한 복지언론이 A복지관에 근무한 제보자의 내용을 토대로 폭로한 충격적인 기사를 접한다.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 공공성은커녕 윤리적 책임을 아예 저버린 이번 사건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시민들의 세금을 유용하고 후원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조성한 것도 모자라 시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사적 이익 취득을 위한 횡령까지 시도하였다.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여태껏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 오히려 사태가 커질 것을 대비하여 미리 관련자들은 퇴직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법인 탓에 묵묵히 일한 복지관 노동자들이 난데없는 오명을 입고 지역사회가 오롯이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인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로 무마할 것인가?  

 

서울시를 포함한 관련 자치단체는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한다. 법인과 관련 단체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느긋한 태도인지 알 수가 없다. 박원순 시장이 말한 삼진아웃제도는 그저 선언에 불과한 것이었는가? 강력한 법적, 행정 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또한 최근 발생한 유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내부 제보를 통해서만 비로소 비위행위가 밝혀진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여타 시설의 문제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거나, 앞으로 언제든지 이러한 비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설 비리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노동조합이 이미 요구한 바 있는 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침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하며, 문제가 되는 시설을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등 민간위탁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에 대한 대책을 당장 내놓아야 한다. 

 

양극화로 심화된 소득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적은 복지 예산으로 인해 자발적인 기부까지 감당한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복지현장을 원한다. 서울 복지 현장 곳곳에서 주어진 사명대로 일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당당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이번 사태를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 해당 법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즉각 해명하라!

2. 관련 자치단체와 서울시는 즉각 해당 법인과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3. 서울시는 민간위탁 제도 개선과 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당장 수립하라!

 

2018년 4월 1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