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9일 4개 단체(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세밧사)로 시작한 ‘줬다뺏는 기초연금 개정운동’은 2018년 1월까지 수 십 차례의 기자회견, 거리집회, 국민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그리고 작년 11월 헌법소원 청구까지 꾸준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당과 정치인들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만 했을 뿐, 이를 지키지 않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인 수급노인들은 기초연금의 권리를 전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밧사는 99명의 수급노인 청구인과 ‘노인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명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경우 본안으로 채택되어야 심판이 가능하며, 본안채택을 위해서는 여론의 관심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세밧사는 청와대가 국민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줬다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청와대의 응답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명의 청원자가 모집된 사안에 대해서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줬다뺏는 기초연금 국민청원은 1월 18일 시작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트위터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청원이 언론과 SNS 상의 이슈로 관심을 받으려면 시작일인 1월 18일 하루에 1만 명의 청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밧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전도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