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TF팀 실무협의회 진행 보고

 

지난 2월 22일(수) 서울시 복지건강실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원,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원 등이 모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TF팀 실무협의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민간위원으로는 장재구 관장, 심정원 관장, 박영숙 관장, 허곤 원장, 신용규 사무총장, 장희경 사무국장, 서희정 운영위원, 곽경인 사무국장 등 8명.

서울시 공무원 위원으로는 김홍기 시설법인팀장, 김성영 노인사회참여팀장, 임철수 노인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재활지원팀장, 최생인 장애인생활지원팀장, 김건태 자활시설팀장, 이영철 자활사업팀장, 이송자 지역보건팀장 등 8명.

서울시복지재단 위원으로는 강일신 복지협력부장, 김혜정 연구개발부장, 이순성 정책개발팀장 등 3명이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복지정책의 결정 단계부터 관련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사회복지실천현장과 소통하고 협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3월부터 2주 간격의 정기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협의 안건 주요 내용 >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개우개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장단기 로드맵 제시

- 사회복지시설 유형간 종사자 단일 급여체계 도입

- 하위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위직의 처우개선

- 호봉제인 현행 임금 지급 방식을 연봉제 형태로 변경

- 시설종사자의 지위 향상 및 안정적인 생활지원

 

2.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 현실화

 

- 포괄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교부

- 4년간 동결된 운영비 보조금의 현실화

- 소규모시설 및 생활시설의 보조금 지원 단가 개선 및 중앙정무 기준 적용

 

3. 사회복지시설 위탁업무 개선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 제정

- 위탁체 선정심사시 법인의 재정부담액 부분 평가점수 조정(현행 100점 만점에 8점)

- 위탁체 선정심사위원회(6명~9명) 구성시 다양한 복지 주체 참여 보장

- 위탁체 선정시 정치적 결정 배제

 

4.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정립 및 정원 책정

 

-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정립을 통한 적정 인력 기준 산출

- 각 대상별, 분야별로 전문, 특화된 복지시설 건립 추세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체성 확립

- 기능특화(노인, 장애인) 프로그램과 전문복지관의 프로그램 중복

 

5.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

 

- 종사자 처우개선에 걸맞는 서비스 수준 제고 및 복무자세 확립

- 물품, 장비 구매 및 시설공사시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확보

- 보조금, 후원금 등의 투명한 접수 및 사용

- 재위탁 기간 중이라도 부적합 사유 발생시 위탁계약 중도 해지

 

이번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TF팀 실무협의회가 민관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소통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실무협의회 논의의 결과가 서울시 복지정책으로 확정되고 이에 따른 예산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