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사회복지사, 대한민국 복지의 힘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및 규정

2023. 7. 10.

목차

구분		규정명	페이지
정 관			3.p
규정	기본운영편	1. 회규관리규정	30.p
		2. 회원규정	44.p
		3. 지방사회복지사협회운영규정	58.p
		4. 산하단체운영규정	74.p
		5. 위원회운영규정	82.p
		6. 선거규정	90.p
	조직운영편	7. 직제규정	122.p
		8. 인사규정	132.p
		9. 복무규정	170.p
		10. 보수규정	184.p
	업무운영편	11. 문서관리규정	194.p
		12. 교육훈련규정	238.p
		13. 예산회계규정	246.p
		14. 여비규정	262.p
		15. 보안업무규정	268.p
		16. 위임전결규정	278.p
		17. 포상규정	284.p
		18. 개인정보보호규정	294.p
		19. 회비관리규정	330.p

정관

정관

1977. 09. 26.   제    정

1985. 07. 05.   1차 개정

1994. 08. 24.   2차 개정

1998. 12. 31.   3차 개정

2000. 03. 25.   4차 개정

2002. 02. 18.   5차 개정

2006. 11. 13.   6차 개정

2007. 05. 08.   7차 개정

2010. 11. 01.   8차 개정

2011. 03. 23.   9차 개정

2011. 12. 29.  10차 개정

2013. 03. 14.  11차 개정

2016. 11. 21.  12차 개정

2018. 04. 18.  13차 개정

2018. 10. 08.  14차 개정

2019. 11. 13.  15차 개정

2020. 05. 20.  16차 개정

2020. 08. 28.  17차 개정

2021. 08. 05.  18차 개정

2022. 03. 18.  19차 개정

2023. 04. 11.  20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이 회의 명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9. 11. 13.>

②이 회의 영문 표기는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로 하고 약칭은 ‘KASW"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①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보수교육

4.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운영 및 자격증 교부 등의 수탁업무

5.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와 복지증진

6. 사회복지사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홍보 ․ 출판

7. 국내외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교류 ․ 협력

8. 사회복지사의 취업 정보제공

9. 사회복지사대회 등 행사 운영

10. <삭제 2019. 11. 13.>

1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탁업무

12. 원격교육 시설 운영

13. 그 밖의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이 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출판사업

2. 조사 ․ 연구 용역사업

3. 부동산임대업 <개정 2018. 04. 18.>

4. 그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이 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협회를 통하여 이 회에 가입한다. <개정 2010. 11. 01.>

②이 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이 회의 회원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2. 사망

②<삭제 2019. 11. 13.>

제8조(회원의 권리) ①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되 제9조(회원의 의무)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04. 18.>

②이 회의 회원은 총회(지방협회 총회를 포함한다)에서 대의원을 통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04. 18.>

제9조(회원의 의무) ①이 회의 회원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납부 <개정 2018. 04. 18.>

3. 이 회의 정관 ․ 제 규정 ․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4. 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 훈련 및 보수교육

5. <삭제 2010. 11. 01.>

6. 회원 신상 변동 신고 <신설 2011. 12. 29.>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별표1]과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29.>

제10조(회원의 징계) ①이 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로 한다. <개정 2010. 11. 01.>

1. 이 회의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②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 <신설 2010.11.01.>

③징계의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01.>

④회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포상) ①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명예 회원) ①이 회 또는 사회복지에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 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②명예 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대표이사) 1인

2. 부회장 7인(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사무총장 1인 <신설 2020. 08. 28.>

4.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지방협회 대표 각1인 포함) <개정 2010. 11. 01.> <개정 2020. 08. 28.>

5.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선임) ①이 회의 회장은 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개정 2018. 04. 18.>

②이 회의 임원은(감사 제외)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선임된 임원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8. 04. 18.> <개정 2020. 08. 28.>

③이 회의 회장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단,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8. 04. 18.>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01.>

②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월 1일로 한다.

③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2. 29.>

④회장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협회 회장은 제13조제4호에 따른 당연직으로 임기만료, 사임 등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후임자가 중앙협회 이사직을 자동 승계한다. <개정 2011. 12. 29.> <개정 2020. 08. 28.><개정 2021. 08. 05.>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020. 08. 28.>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로서 회원자격이 복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0. 11. 01.>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 04. 18.>

제17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 <개정 2010. 11. 01.>

①이 회의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②이 회의 임원이 제16조 규정의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③이 회의 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에게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01.>

제17조의 1(회장에 대한 불신임) <신설 2018. 04. 18.> ①이 회의 회장과 지방협회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의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을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

2.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였을 때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②회장과 지방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회장과 지방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사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회의 재산 현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의 이사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회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지방협회를 감사하는 일

⑤이 회의 임원은 이 회와 지방협회 간, 지방협회 상호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3.>

제19조(임원의 대우 등) ①사무총장을 제외한 이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28.>

②사무총장의 급여는 유급으로 하며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한다.

<신설 2020. 08. 28.>

제20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이 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으로 위촉한다.

③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현 회장단 임기만료와 같다.

제4장 회의

제1절 총회

제21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연 1회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총회와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임시총회에서는 전항의 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제22조(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이 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1. 01.>

②대의원은 정기총회 개회 2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확인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③ <삭제 2010. 11. 01.>

제23조(총회 구성원의 수) 총회 구성원의 수는 임원과 250명의 대의원으로 하며, 대의원 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정대의원은 각 지방협회별 3명씩 선출한다.

2. 비례대의원은 250명의 대의원 정수에서 고정대의원을 뺀 나머지를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이 회에 보고된 각 지방협회별 회원(회원의 의무를 이행한 자)수의 비례에 따라 각 지방협회별로 나누어 정한다. 다만 회원수 비례에 의한 비례대의원 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0. 11. 01.>

제24조(대의원의 선임) ①대의원은 각 지방협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규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01.>

②대의원은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04.18.>

③대의원은 기관장을 제외한 일반 사회복지사를 20% 이상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4. 18.>

제25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회일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 개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6조(대의원의 권리 ․ 의무) ①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의원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통해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7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규정 및 선거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9.>

3. 해산에 관한 사항

4. 이 회의 임원(회장제외) 및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1. 01.>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지방협회 및 해외지회, 산하단체 설치에 관한 사항

7. 중앙 및 지방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8.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이 회와 지방협회 간, 지방협회 상호 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1. 13.>

10.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11.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8조(선거관리위원) [본조 삭제] [제40조의 1로 이동 <2010. 11. 01.>]

제29조(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결권 대리 행사) ①총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 행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01.>

②대리인은 총회 구성원이어야 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제31조(의안) ①각 지방협회, 산하단체는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15일 전까지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안은 이사회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③정기총회에서의 긴급토의사항의 제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2조(총회 의사록) ①총회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대의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②총회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33조(이사회의 구성) 이 회에 회장 ․ 수석부회장 ․ 부회장 ․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4조(이사회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 탈퇴 ․ 징계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무총장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6. 회원규정과 선거규정을 제외한 제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29.>

7.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8.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의결

9.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②제규정 개정 및 추가경정예산 의결사항은 총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제35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 중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사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1. 01.>

제37조(의결권의 대리 행사) ①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성원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대리 행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01.>

②대리인은 이 회의 이사이어야 한다.

③대리인은 해당 이사가 작성한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01.>

제38조(이사회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 이사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후 이 회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②이사회 의사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회장단 회의) ①이 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 회의를 둘 수 있다.

②회장단 회의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위원회

제40조(상임위원회) ①이 회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04. 11.>

②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③상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의1(선거관리위원회) ①이 회의 회장, 지방협회 회장, 대의원 선거를 관리 ․ 감독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단 지방협회 회장, 대의원 선거는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18. 04. 18.>

②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8. 04. 18.>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 <개정 2018. 04. 18.>

제41조(전문위원회 등) ①이 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회원에 대한 인권 옹호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전문위원회 등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협회 및 산하단체

제42조(지방사회복지사협회) ①이 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각 도·특별자치도에 지부인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1. 21.>

②지방협회는 필요에 따라 시 ․ 군 ․ 구 단위의 지회를 둘 수 있다

③지방협회의 명칭은 “사회복지사협회” 앞에 각 시․ 도의 행정명칭을 붙인다. 시 ․ 군 ․ 구 단위 지회 명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0. 11. 01.>

④지방협회 회장은 해당 지방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임한다. 지방협회 회장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에 따른 이 회 회장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6. 11. 21.>

⑤이 회는 지방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의1(지방협회 및 산하단체 감사) 이 회는 3년마다 지방협회 및 산하단체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한 지도와 감사를 실시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21.>

제43조(산하단체) ①이 회는 사회복지 전문분야의 정보교류 ․ 협력 ․ 조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직능별 ․ 영역별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하단체는 사회복지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한한다.

③산하단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산

제44조(자산의 구분) ①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그 목록은 별지와 같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1. 03. 23.>

1. 부동산

2.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45조(재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재정) ① 이 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18. 10. 08.>

제2절 회계

제47조(회계의 구분 등) ①이 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이 회의 회계 처리는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법인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48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0조(예산 및 결산) ①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7장 사무처

제51조(사무처) ①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는 사무총장을 두되,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과 총회 선임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08. 28.>

③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통할하고 지방협회의 사무처를 관장한다. <개정 2016. 11. 21.>

④사무처는 사업집행을 위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⑤사무처의 조직 ․ 업무 및 직원의 임용 ․ 인사 ․ 복무 ․ 징계 ․ 보수 ․ 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정관개정 및 해산

제52조(정관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29.>

제53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각각 제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7. 05. 08.>

제9장 보칙

제55조(공고의 방법) ①이 회가 법령과 정관, 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지방협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지에 싣는다.

②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싣는다.

③제1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5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 민법 ․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57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2006. 11. 13.>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따라 구성된 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된 날까지 한다.

3.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이 선출된 날까지 한다.

부칙 <2010. 11. 01.>

제1조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는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다.

제3조 본 개정 당시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그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자의 선임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으로 인하여 증가한 이사 정원에 대한 선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고 그 임기는 개정 당시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부칙 <2011. 12. 29.>

제1조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회는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일부터 4월 이내에 선거규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3조 제42조제4항은 2014년부터 시행한다. 단, 지방협회는 총회 의결에 따라 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16. 11.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4.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5.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8.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8. 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03.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04.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제9조제2항 관련)

전문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강령의 목적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적 실천을 위한 기준을 안내하고, 윤리적 이해가 충돌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과 사회복지 실천의 기반이 되는 핵심 가치를 제시한다.

2.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복지 실천의 지침으로 사용될 윤리기준을 제시한다.

3.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윤리 기준을 제시한다.

4.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기 관리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5.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6. 윤리강령은 시민에게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태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윤리강령의 가치와 원칙

사회복지사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라는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가치와 관련해 사회복지 전문직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한다.

핵심 가치 1. 인간 존엄성

윤리적 원칙: 사회복지사는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하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기 결정을 지원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개입과 참여를 보장한다.

핵심 가치 2. 사회정의

윤리적 원칙: 사회복지사는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선다.

•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집단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종교적 차별에 도전하여 사회정의를 촉진한다.

•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사회복지사는 부적절하고 억압적이며 불공정한 사회제도와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력한다.

• 사회복지사는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연대 활동을 한다.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

Ⅰ.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1) 인간 존엄성 존중

가. 사회복지사는 모든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는 모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성, 연령, 정신·신체적 장애,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종교, 인종, 국적, 결혼 상태,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기타 개인적 선호·특징·조건·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라.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문화의 강점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

마. 사회복지사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실천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종교적 가치, 신념과 편견이 클라이언트와 동료 사회복지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기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힘쓴다.

2) 사회정의 실현

가.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환경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나. 사회복지사는 사회, 경제, 환경, 정치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집단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종교적 특성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억압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 또는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1) 직무 능력 개발

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공유할 책임이 있다.

나.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다양성의 특징(성, 연령, 정신·신체적 장애,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종교, 인종, 국적, 결혼 상태,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기타 개인적 선호·특징·조건·지위 등), 차별, 억압 등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 사회복지사는 변화하는 사회복지 관련 쟁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천 기술을 향상하고, 새로운 실천 기술이나 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훈련, 연수, 자문, 슈퍼비전 등을 받도록 노력한다.

라.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정보통신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통신 관련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도록 한다.

2) 지식기반의 실천 증진

가.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평가와 연구 조사를 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 기반 형성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나. 사회복지사는 평가나 연구 조사를 할 때,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사회복지사는 연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비밀 보장의 원칙에서 다루며, 비밀 보장의 한계, 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 조사 자료 폐기 등을 연구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사회복지사는 평가나 연구 조사를 할 때, 연구 참여자의 보호와 이익, 존엄성, 자기 결정권, 자발적 동의, 비밀 보장 등을 고려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를 준수한다.

3. 전문가로서의 실천

1) 품위와 자질 유지

가.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나.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라. 사회복지사는 부정직한 행위, 범죄행위, 사기, 기만행위, 차별, 학대, 따돌림, 괴롭힘 등 불법적이고 부당한 일을 행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마.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소속, 전문 자격이나 역량 등을 클라이언트에게 정직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학생, 훈련생, 실습생, 슈퍼바이지, 직장 내 위계적 권력 관계에 있는 동료와 성적 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되며, 이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성적·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를 위해 노력한다.

2) 자기 관리

가.	사회복지사는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 법적 문제 등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의 전문적 판단이나 실천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동료, 기관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신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안전을 유지·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한다.

3)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

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이해 충돌이 있을 때는 아동, 소수자 등 취약한 자의 이해와 권리를 우선시한다.

나.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신념과 사회복지사로서 직업적 의무 사이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때 동료, 슈퍼바이저와 논의하고, 부득이한 경우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를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하거나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결한다.

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경제적 이득에 대한 실천

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에 상관없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나.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다.

다.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Ⅱ.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1.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하며,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호한다.

2.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존중

1)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클라이언트를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로 인식하여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사회복지사는 의사 결정이 어려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전문적 관계에서 얻은 클라이언트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정보에 입각한 동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인정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범위, 합리적 대안, 위험, 서비스의 제한, 동의를 거절 또는 철회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권리 등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5. 기록⋅정보 관리

1)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 기록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실천의 근거이자 평가ㆍ점검의 도구이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관련된 기록의 공개를 요구하면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문서 정보, 전자 정보, 기타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가 획득한 클라이언트 관련 정보나 기록을 법적 사유 또는 기타 사유로 제3자에게 공개할 때는 클라이언트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직업적 경계 유지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는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 클라이언트와 의사소통을 해서는 안 된다.

3)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사적 금전 거래, 성적 관계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4)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의뢰받을 때는 기관 및 슈퍼바이저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직업적 범위 안에서 활용한다.

7. 서비스의 종결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더 이상 클라이언트의 이해나 욕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업무상 관계와 서비스를 종결한다.

2)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유로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중단하거나 종결할 때 사전에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고의적·악의적·상습적 민원 제기에 대해 소속 기관, 슈퍼바이저, 전문가 자문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Ⅲ.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1. 동료

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권익 증진을 위해 동료와 다른 전문직 동료와도 협력하고 협업한다.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해야 하며, 동료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윤리강령과 제반 법령에 따라 대처한다.

4) 사회복지사는 다른 전문직의 동료가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윤리강령과 제반 법령에 따라 대처한다.

5)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상호 간에 민주적인 직무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사회복지사는 동료들에게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한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사회복지사는 동료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조치를 당하면 동료를 변호하고 원조해 주어야 한다.

8) 사회복지사는 동료에게 행해지는 어떤 형태의 차별, 학대, 따돌림 또는 괴롭힘과 자신의 전문적 권위를 행사하는 다른 동료와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9)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지, 학생, 훈련생, 실습생, 자신의 전문적 권위를 행사하는 다른 동료와의 성적 행위나 성적 접촉과 성적 관계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2. 슈퍼바이저

1)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가 전문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슈퍼바이지는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한다.

2) 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따라 슈퍼비전을 수행하며,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슈퍼바이지와 공유한다.

3) 슈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 수련생과 실습생에게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Ⅳ.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사명과 비전을 확인하고, 정책과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소속 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하고, 제반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Ⅴ.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1)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일하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는 정치적 영역이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사회복지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과 법령 제·개정을 지원·옹호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사회재난과 국가 위급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전 세계와 그 구성원의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떨어져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인간과 자연환경, 생명 등 생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실천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선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게 되는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별지] <개정 2018. 10. 08.> <개정 2020. 05. 20.> <개정 2021. 08. 05.> <개정 2022. 03. 18.>

기본재산 목록

소재지	규모(전용면적)	금액	용 도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403호, 404호, 405호	286.75㎡(86.74평)	금일십억구천만원정 (￦1,090,000,00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507호	99.75㎡(30.17평)	금칠억오천만원정 (￦750,000,00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74-2 금강펜테리움 205호	161.17㎡(48.8평)	금팔억이백삼십만원정 (￦802,300,000-)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74-2 금강펜테리움 206호	86.40㎡(26.13평)	금사억오천만원정 (￦450,000,0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74-2 금강펜테리움 202호	61.56㎡(18.6평)	금삼억사천만원정 (￦340,000,00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 B동 406호	174.72㎡(52.85평)	금삼억칠천일백만원정 (￦371,000,000-)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

1

회규관리규정

회규관리규정

2010. 12. 23.   제    정

2013. 07. 03.   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회규의 제정, 개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규 상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기타관리에 대한 사항은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회규라 함은 이 회 운영의 기본방침, 조직, 업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계속적 구속력을 가진 규범으로서 내부결정으로 성문화된 것을 말한다.

제4조(준수의 의무) 이 회와 직원은 회규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단, 회규의 내용이 사회적 윤리 및 건전한 관행, 국가의 법령 등에 반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준) 모든 회규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제정, 개폐 및 관리 되어야 한다.

제6조(종류) ①회규는 그 내용 및 성질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규정은 이 회의 전반적인 조직 및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직원의 권리의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 등을 정한 것.

2. 규칙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의 세부적인 시행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

②규정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잠정적인 것과 가변적인 것은 지침, 통달의 형식에 의할 수 있다

③각 지방협회별 시행세칙은 정관 및 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마련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 제․개정 전에 이 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3. 07. 03.>

제7조(주관부서) 회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업무는 총무담당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2장 제정 및 개폐

제8조(회규명) 회규에는 그 내용을 간명하게 표현하는 명칭을 붙여야 한다.

제9조(형식) ①회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조명

2. 목적

3. 적용범위

4.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5. 각 조문의 명칭

6. 시행일자

②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 다음 각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항목 구분은 장․절․조․항․호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로 한다.

3. 조문 중의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4.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

5.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행할 수 있다.

6. 부칙에는 시행일자와 필요에 따라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둔다.

제10조(작성원칙) 회규를 제정․개폐할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상당기간 계속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2. 객관적 사항의 변경에 적응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규제하여야 한다.

3. 기존회규의 전체적인 통일질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구체적 사항이나 내용은 보편타당성 있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규정한 사항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화하여야 한다.

제11조(입안) ①회규의 입안은 당해 안건의 소관부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규정은 정관 제40조의1제4항6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②단,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복수의 부서에 관계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입안할 부서를 지정하거나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③입안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개정의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는 입안된 회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회규안 제정, 개폐의 필요성 및 전결권자

2. 회규의 명칭, 조문 구분, 조문 배열, 조문의 번호, 표시방법 등의 정오 여부

3. 타규정 및 법령과의 중복 또는 상충관계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심의 및 승인) ①규정은 정관 제34조제1항6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단, 회원규정과 선거규정은 정관 제27조2호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②규칙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3조(소급금지) 회규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등록) 이사회에서 의결된 규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규정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포) ①회규가 확정되면 주관부서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②공포범위는 적용범위와 동일하며 회람 등을 통하여 공포한다.

③회규가 공포된 경우 각 부서장은 회규의 내용을 해당 부서내에 철저히 주지시키고 즉시 보관중인 규정집에 가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정 및 개폐시기) 회규의 제정 및 개폐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및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2. 현행 회규의 내용에 개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3. 기타 필요성이 인정될 때

제3장 일반형식

제17조(본문의 구성과 배열) ①규정의 본문은 본칙과 부칙으로 분류한다.

1. 본칙은 규정의 총칙적 사항, 본체가 되는 사항, 부수적 사항순으로 배열한다.

2. 총칙적 사항은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해당 규정 전체에 통용되는 일반원칙 등의 순으로 배열한다.

3. 본체가 되는 사항은 사무의 절차, 중요도, 적용빈도, 사무의 진행순 등을 고려하여 배열한다.

4. 부속적인 조문은 잡칙․벌칙․적용상의 특례 등의 순으로 배열한다.

②부칙은 별도로 정한 경우가 있는 시행일자, 저촉사규에 대한 처리사항, 경과조치, 기타 부수사항 등의 순으로 배열한다.

제18조(조문의 구성) ① 각 규정은 조로 구분하되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장, 절, 관, 목의 순으로 나누어 구성하며, 특히 조문이 많을 때에는 장위에 편을 둔다.

②장, 절, 관, 목에는 각각 내용이 요약된 제목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장, 절, 관의 일련번호는 이들이 속하는 편․장․절이 바뀔 때마다 1로부터 시작한다.

제19조(조의 번호) ①조에는 1조로부터 시작하여 편․장․절․관에 불구하고 일련번호를 붙인다.

②부칙은 따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20조(조명) 조에는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조명을 번호 다음에 괄호내서한다.

제21조(항) ①하나의 조를 내용에 따라 다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항으로 나눈다.

②항에는 ①,②,③등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22조(전단․후단) ①조 또는 항의 중간에서 문장을 둘로 구분할 때에는 앞의 문장을 「전단」, 뒤의 문장을「후단」이라 한다.

②후단의 문장이 「다만」 또는 「그러나」로 시작할 때에는 「다만(그러나)」이전의 전단은 본문, 후단은 단서라 한다. 단서는 본문에 계속하여 쓰며 행을 바꾸지 아니한다.

③단서를 둘 경우에는 단서로서 그 조 또는 항을 맺는다.

제23조(조․항의 세분) ①조 또는 항 안에서 사실 또는 사물의 명칭을 열기할 경우에는 「호」를 사용한다.

②원칙적으로 호에는 1. 2. 3.등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③호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 나. 다.…, ᄀ.ᄂ.ᄃ. …의 차례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24조(조․항․호의 추가) 기존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새로운 조․항․호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조․항․호를 하나씩 체하하여 빈 자리에 조․항․호를 추가한다.

2. 기존의 조의 번호변경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제O조의2」라 하여 기존의 사이에 추가한다.

제25조(조․항․호의 삭제) 기존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중간의 조․항․호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1. 조․항․호의 번호를 삭제하고 다음의 조․항․호를 하나씩 올린다.

2. 기존의 조의 번호변경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의 조번호만 남기고 삭제하되 「제O조 삭제」라 표시한다.

제26조(개정년월일 표시) 회규를 개정하였을 때에는 표제와 개정된 조․항 또는 호 말미에 개정년월일을 원괄호 속에 기재한다.

제27조(조문의 인용) ①조문 중에서 다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번호를 인용하고 인용되는 규정의 조 제목을 그 번호 다음의 원괄호 속에 기재한다. 그러나 동일규정의 직전조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조」라 한다.

②동일조문 중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제2항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항」이라 하고 제3항 이하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이라 한다. 호의 경우에도 같다.

③2개 이상의 바로 앞의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O항」「전O호」라 한다.

제28조(표) ①규정 중에서 숫자가 많이 열기되거나 동성질의 규정이 열기되는 경우에는 「표」를 사용하여 규정내용의 이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표 중 간단한 것은 본칙의 주문중에 표시하고 복잡하고 개정의 빈도가 많은 도표나 서식은〔별첨 ○〕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부칙 다음에 배열한다.

제29조(서식) ①서식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계속적인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만든다.

② 서식은 원칙적으로 별기로 하여 부칙 다음에 둔다. 다만 별표가 있을 때에는 별표의 다음에 둔다.

제4장 표현방식

제30조(표현) 규정의 내용은 한글 등을 사용하여 평이하고 간결하게 표현한다. 다만 그 규정이 가지는 성격에 따라 특수한 문체의 표현방법․전문어․관용어․외래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문체) 규정에서는 「…로 한다」를 기조로 하는 구어체를 사용한다.

제32조(술어) ① 조문의 술어 표현은 명백히 하여야 하며 행위의 술어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1. …한다. (일반적 설명규정)

2.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3. …할 수 있다. (임의 규정)

4. …하여서는 안된다. (금지규정)

5. …할 수 없다. (주의금지 규정)

6. …로 본다. (동일시 규정)

②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의 술어 앞에 다음 각호의 용어 등을 사용하여 의미를 보충한다.

1. 선택용어 (또는)

2. 한정용어 (…경우에는, …때에는, 다만…, …불구하고, …를 불문하고)

3. 부사 (원칙적으로, 반드시)

제33조(구두점) 구두점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는다.

2. 문장 중에서 말 또는 구절이 성질상의 분류나 대비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쉼표(,)를 찍는다.

3. 성질상 분류를 요하는 연속되는 수개의 단어 사이에는 중간점(․)을 찍는다.

제34조(괄호) 괄호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 ) (원괄호)는 주석적인 설명, 조명 및 인용 등의 경우에 사용한다.

2. 「 」(각괄호)는 정의하는 자구의 부분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제5장 효력

제35조(효력발생시기) 회규의 효력은 회규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제36조(효력순위) ①법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하여진 명령․규칙 등 외부규정은 회규에 우선하여 효력이 있다.

②기존회규의 조항이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회규의 조항과 저촉되는 부분은 특별히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새로운 회규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 회규의 해당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장 관리

제37조(해석) ①사규의 효력 또는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조문의 제정취지 및 해당 규정 기안자의 의견, 상위규정의 관련 조문, 관습 또는 관례, 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전항에서 얻어진 해석은 필요에 따라 공포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향후 회규 개정작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회규 상호간 또는 동일 회규내에 내용상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1차 해석에 따라 행하고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회장의 승인을 얻어 그 효력 발생 여부를 정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직제규정의 변경 등에 따른 단순한 명칭의 변경이나 자구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정할 수 있다.

제38조(편제) ①회규집은 가제식으로 제본하고 현행 규정만을 수록한다.

②각 회규의 표지는“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작성한다.

제39조(회규의 정비) 주관부서는 매년 1회 이상 회규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40조(배부) 주관부서는 회규집을 편찬하여 다음 각호의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회규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부처를 증감할 수 있다.

1. 임원실

2. 각 부서

3. 지방협회

4. 산하단체

제41조(편철) 모든 회규는 일책으로 편철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규가 많은 경우에는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제42조(보관 및 관리) ①회규집은 일정한 곳에 비치하여 소속 직원이 열람하게 하여 업무수행시 항상 지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정 또는 개정된 회규가 배부된 때 및 회규의 폐기가 공포된 때에는 각 부서 또는 지방협회, 산하단체 보관책임자는 지체없이 가제하여 회규의 내용이 항상 현행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제43조(반납 및 폐기) ①회규의 보관관리자는 개폐로 인하여 회규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주관부서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폐기된 사규 1부를 별도 보존하고 나머지는 일괄 폐기처분한다.

제44조(취급) 회규집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대외로  반출할 수 없다.

부칙<2010. 12. 23.>

이 규정은 이사회가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7. 0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규정안 작성서식

1. 제목

※ 작성요령

○ 제정의 경우 : ○○○ 규정안

○ 전문개정의 경우 : ○○○ 규정개정규정안

○ 부분개정의 경우 : ○○○ 규정중개정규정안

○ 폐지의 경우 : ○○○ 규정폐지규정안

2. 제안이유

※ 작성요령 : 포괄적으로 제․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기재한다.

3. 주요골자

※ 작성요령 : 제․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첨부

가. 경과보고

나. 제안근거

다. 내용

라. 신․구조문 대비표

마. 예산조치

바. 합의

사.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회규관리대장

연 월 일	배 부 처	수 령 인	관리책임자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회규규정표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 ○ 규정				등록번호: 개정차수: 페 이 지:
결재	구분	입 안			검 토			승 인
	직책
	성명
	서명 일자
작성부서		○ ○ 부		등 록 처
협조부서
개정 이력	차수	제(개)정일		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0
	1
	2
	3
	4

2

회원규정

회원규정

1994. 08. 23.   제    정

1999. 02.   .   1차 개정

1999. 12. 17.   2차 개정

2000. 12. 27.   3차 개정

2011. 02. 25.   4차 개정

2011. 11. 24.   5차 개정

2013. 07. 10.   6차 개정

2018. 02. 28.   7차 개정

2019. 08. 26.   8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 정관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가입․탈퇴․권리․의무의 행사 방법 등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2. 25.>

제2조(회원의 자격) ①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11. 02. 25.>

②제1항 이외에 이 회 또는 사회복지에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개정 2011. 02. 25.>

③평생회원의 경우 가입시점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8. 2. 28.>

④ ~ ⑤ <삭제 2011. 02. 25.>

제3조 <삭제 2011. 02. 25.>

제4조(회원의 가입) ①이 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협회를 통하여 이 회에 가입한다. <개정 2011. 02. 25.>

②<삭제 2011. 02. 25.>

③이 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신설 2011. 02. 25.>

④회원에게는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회원신용카드는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02. 25.>

⑤회원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1. 02. 25.>

1.회원가입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반명함판 사진 1매

제4조의1(회원의 자격유지) 이 회의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07. 10.>

제4조의2(회원의 재가입) ①회원의 탈퇴자 중 회원의 재가입을 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13. 07. 10.>

1. 회원재가입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반명함판 사진 1매

②재가입시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하며, 탈퇴년도부터 재가입년도까지의 연회비(최대 3년)를 납부하되, 회원의 권리는 재가입 시점부터 한다.

<신설 2013. 07. 10.>

제5조(회원현황 보고) ①지방협회는 회원현황을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7. 10.>

②전항의 보고 서식은 이 회가 지정한 양식 또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원현황을 다음해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3. 07. 10.>

제6조(회원의 탈퇴) ①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회원의 탈퇴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3. 07. 10.>

1. 제명 또는 회원자격 상실

2. 사망

②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회원증과 회원탈퇴원 “별지 제3호 서식”을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2. 25.> <개정 2013. 07. 10.>

③탈퇴된 회원의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07. 10.>

제7조(회원의 권리) ①이 회의 회원은 선거권․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제9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신설 2011. 02. 25.>

제8조(권리의 행사방법) 이 회의 회원은 대의원을 통해 대의원총회(지방대의원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 납부

3.이 회의 정관․ 제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4.이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보수교육

②회원은 회원 현황 변동시 30일 이내에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07. 10.>

제10조(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원 회비) ①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회원증 교부 수수료 1만원

2. 회원연회비 5만원

<개정 2011. 11. 24.> <개정 2013. 07. 10.> <개정 2019. 08. 26.>

3. 회원평생회비 100만원 <신설 2011. 11. 24.>

②이 회의 회원증 교부 수수료 및 회원 회비의 징수, 배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회비관리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 02. 25.>, <개정 2019. 08. 26.>

③<삭제 2019. 08. 26.>

④<삭제 2011. 11. 24.>

⑤ ~ ⑥ <삭제 2019. 08. 26.>

제11조(부담금 및 찬조금) ①이 회(지방협회를 포함한다)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이 회의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 의한 별도의 부담금 또는 찬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발전기금

2. 구독료

3. 사업 참가비

4. 기타 찬조금

②제1항의 부담금 및 찬조금의 액수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 02. 25.>

제12조(회원의 징계) ①이 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2011. 02. 25.>

1.<삭제 2011. 02. 25.>

2.이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한 자

3.이 회의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1. 02. 25.>

②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 <신설 2011. 02. 25.>

③징계의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02. 25.>

④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이 회의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포상) ①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3. 07. 10.>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상

2. 사회복지사 공로상

3. 그 밖에 이 회가 제정한 상

③포상한 자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상을 수상할 수 없다. <신설 2013. 07. 1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 07. 10.>

제14조(자격회복 등) 제12조에 의하여 징계된 자는 5년 이내에 자격을 회복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소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회원 자격이 회복될 경우에 제명기간의 연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2. 25.>

제15조(회원의 소재지 변경) ①이 회의 회원이 정당한 이유로 회원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원의 요청에 의해 회원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02. 25.> <개정 2013. 07. 10.>

②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은 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을 소재지 관한 지방협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07. 10.>

③회원 소재지 변경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3. 07. 10. 개정>

④<삭제 2013. 07. 10.>

⑤소재지 변경시 회원회비 미납부자는 이 회에 회원회비를 납부한 후에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 <신설 2013. 07. 10.>

제16조(납부시기, 절차 및 통지) 이 회는 당해연도 연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납부시기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7. 10.>

제17조(기금적립) ①이 회(지방협회를 포함한다)는 수입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은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동산매입 또는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회원에 대한 지원)이 회의 회원 중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의 회장 또는 국제사회복지사연맹(IFSW)의 아태지부의 회장이 된 경우에는 관련된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07. 10.>

부칙

1.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회 정관을 준용하며, 기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3. (경과규정) 이 규정은 1999. 1.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이 회 또는 지방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이 회에 가입한 회원으로 본다.

5.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이 회의 회원 또는 지방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무이행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00.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0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및 포상) 징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2018. 0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회원(신규,재)가입신청서
회원명		생년월일				사진 (3cm×4cm)
휴대폰		이메일
소속지회
자 택 주 소	( - )
직장명			직장전화
직 장 주 소	( - )
본인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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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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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휴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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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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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회원탈퇴원
회원명		자격번호
		회원번호
소속지회		연락처
탈퇴사유
본인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 회원 탈퇴에 따른 불이익과 재가입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받았으며, 귀 회를 탈퇴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지방협회 변경 신청서
회원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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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지회		변경지회
자 택 주 소	( - )
직장명		직장전화
직 장 주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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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사회복지사협회운영규정

지방사회복지사협회운영규정

1999. 03. 06.   제    정

2009. 02. 25.   1차 개정

2010. 12. 23.   2차 개정

2013. 07. 03.   3차 개정

2020. 07. 23.   4차 개정

2021. 11. 15.   5차 개정

2023. 05. 18.   6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의 정관 제42조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에 그 행정구역을 관장하는 이 회의 지부에 해당하는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②지방협회는 필요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조(지방협회의 명칭) 지방협회의 명칭은 “사회복지사협회” 앞에 각 시․도의 행정명칭을 붙인다. <개정 2013. 07. 03.>

② <제6장으로 이동 2013. 07. 03.>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지방협회의 사무소는 각 시 · 도청의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 회의 회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곳에 둘 수 있다.

제3조의1(지방협회 설립과 승인) ①지방협회는 회원들의 설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한다.

②지방협회장은 설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 회에 제출하여 설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방협회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설립총회 회의록

3. 회원명단(별지 제2호 서식)

4. 임원명단(별지 제3호 서식)

5. 사업계획서

6. 예산서

③지방협회 승인은 정관 제27조제6호에 의거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신설 2010. 12. 23.>

제4조(회원) ①이 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주거지 및 사업장 소재지 중 1개 지역을 선택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협회를 통하여 이 회에 가입한다. <개정 2010. 12. 23.>

②지방협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신설 2010. 12. 23.>

③지방협회는 회원명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④지방협회 회원에 관한 사항은 회원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3.>

제5조(지방협회의 업무) ①지방협회는 이 회의 정관과 정책․방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가입 및 회비징수

2. 정관 제4조 규정에 의한 지방협회에 해당하는 업무

3. 지회의 조직·운영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4. 지역사회복지 증진

5. 회원의 권익증진 및 체계적 관리·지원

6. 사회복지사 자격증교부 안내 및 신청접수

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안내 및 시행 <신설 2010. 12. 23.>

8. 이 회가 지시한 사항

9. 기타 지방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10. 12. 23.>

②제1항에 의한 지방협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회의 조정과 감독을 받는다.

제5조의1 <삭제 2013. 07. 03.>

제6조(의무 및 보고) ①각 지방협회는 이 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격증 및 회원증 교부수수료 납부 <개정 2010. 12. 23.>

2. 이 회에서 실시하는 사업 및 재무감사

②각 지방협회는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현황 및 회비 납부명단 <개정 2010. 12. 23.>

2. 지방대의원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3. 07. 03.>

3.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서 <개정 2010. 12. 23.>

4. 지방협회별 시행세칙 제·개정 보고 <개정 2013. 07. 03.>

5. 이 회가 요구한 사항<개정 2013. 07. 03.>

③ <제6장으로 이동 2013. 07. 03.>

④ <제6장으로 이동 2013. 07. 03.>

제2장 지방협회 임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각 지방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이하 “지방협회장”이라 한다) 1인 <개정 2013. 07. 03.>

2. 부회장(이하 “지방협회 부회장”이라 한다) 5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단, 지방대의원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부회장 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05. 18.>

3. 운영위원 15인 이상 50인 이하(지방협회장, 지방협회 부회장 포함)

<개정 2013. 07. 03.>

4. 감사 2인

제8조(임원의 선임 등) ①지방협회 임원 중 지방협회 부회장, 운영위원은 지방협회장이 추천하여 지방협회 대의원총회(이하 “지방대의원총회”라 한다)에서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3. 07. 03.>

②지방협회의 임원 중 감사는 지방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3. 07. 03.>

③신임임원은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회의 회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④지방협회장은 선임된 지방협회 부회장 중 1인을 지방협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07. 03.>

⑤지방협회장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제9조(임원의 임기) ①지방협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3월 1일로 한다. <신설 2013. 07. 03.>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방협회장 선거 또는 지방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 중 지방협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정관 제42조제4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지방협회 수석부회장, 지방협회 부회장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0. 12. 23.>

제10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과 사임) ①임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3.>

② 임원이 사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서면에 의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3.>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정관 제16조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출된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10. 12. 23.>

제12조(임원의 직무) ①지방협회장은 지방협회를 대표하고, 지방협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지방대의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 07. 03.>

②지방협회 부회장은 지방협회장을 보좌하고, 지방협회장이 유고시에는 지방협회 수석부회장․ 지방협회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07. 03.>

③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 12. 23.>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지방협회의 재산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방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 회의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지방협회장의 요구가 있을 시 지회를 감사하는 일 <개정 2013. 07. 03.>

제13조(임원의 대우 등)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제3장 지방협회 회의

제14조(회의의 구분) 지방협회의 회의는 지방대의원총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지회의 회의는 지회대의원총회와 회장단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2. 23.>

제15조(지방대의원총회) ①지방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2. 23.>

②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지방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 지방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③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협회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총회의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④임시총회에서는 전항의 통지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신설 2010. 12. 23.>

제16조(지방대의원총회의 구성) ①지방대의원총회는 지방협회의 임원, 시․군․구 지회장 및 회원정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이하 “지방대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회원정수 비율에 의해 선출할 대의원은 지방대의원총회에서 정하되, 대의원 총수는 70인 이상 200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 07. 03.>

③지방대의원은 각 지방협회에서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지방협회의 운영규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3.>

제17조(임기) ①지방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에 의한 지방협회 임원 및 시․군․구 지회장은 그 직의 재임시로 한다.

②보궐지방대의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제18조(지방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지방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중 지방협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07. 03.>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6. 이 회의 정관 개정 및 제규정 제․개정 건의사항

7. 이 회의 정책․제도 및 사업에 관한 건의사항

8. 시행세칙 중 지방협회 운영과 선거 관련 시행세칙 제․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9.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12. 23.>

10. 그 밖의 지방협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9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지방협회장․ 지방협회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개정 2013. 07. 03.>

②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사무처장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07. 03.>

4.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2. 23.>

5. 지방대의원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시행세칙 중 지방협회 운영과 선거를 제외한 시행세칙 제․ 개정

<신설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7. 그밖에 지방회장이 부의한 사항

③제규정 개정 및 추경예산 의결사항은 지방대의원총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3.>

제20조(지방협회장 회의) 이 회는 정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책 건의 및 업무협력을 위하여 이 회의 회장 및 각 지방협회장으로 구성되는 지방협회장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제20조1(지방협회 사무처장 회의) 이 회는 정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정책 건의 및 업무협력을 위하여 이 회의 사무총장 및 각 지방협회 사무처장으로 구성되는 지방협회 사무처장 회의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 05. 18.>

제21조(지방회장단 회의) ①지방협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협회장·지방협회 부회장으로 구성된 지방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②제1항에 의한 지방회장단회의는 운영위원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지방협회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협회장 및 각 지회장으로 구성되는 지회장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07. 03.>

제22조(위원회) 지방협회(지회포함)는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회의 정관 제40조 내지 제41조 및 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23조(자산의 구분․관리) ①지방협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다음 각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개정 2010.12.23.>

③제2항에 의한 기본재산의 관리 중 이 회의 정관 제45조제1항에 관한 사항은 지방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23.>

제24조(재정) 지방협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연회비․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및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 12. 23.>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지방협회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지방회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 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15일 전에 이 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개정 2021. 11. 15.>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 지방협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지방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15일 전에 이 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개정 2021. 11. 15.>

제5장 사무처

제27조(사무처) ①지방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을 둔다. <개정 2013. 07. 03.>

②사무처는 사무처장 1인을 두고 직제규정에 의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사무처장은 지방협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③사무처장은 지방협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통할하고 지회의 업무를 지도․관리한다. <개정 2013. 07. 03.>

④기타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07. 03.>

제6장 시․군․구 지회

제28조(명칭) 지회의 명칭은 “지방협회”다음에 행정명칭을 붙여 “지회”라고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 군․ 구를 통합 관할하는 지회의 명칭은 양자를 병행할 수 있다. <신설 2013. 07. 03.>

제29조(소재지) 지회는 해당 시․ 군․ 구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신설2013.07.03.>

제30조(설립과 승인) ①해당 지역에 사회복지사업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30인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발기인으로 창립할 수 있다. 다만, 발기인의 소속기관이 5개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3. 07. 03.>

②지회는 회원들의 설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한다. <신설 2013. 07. 03.>

③지회장은 설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방협회에 제출하여 설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 07. 03.>

1. 지회 설립허가신청서

2. 설립총회 회의록

3. 회원명단

4. 임원명단

5. 사업계획서

6. 예산서

제31조(업무) 지회는 이 규정 및 정책․ 방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신설 2013. 07. 03.>

1. 회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 지원

2.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지원

3. 기타 이 회 및 지방협회가 요구한 사항

4. 기타 지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32조(의무 및 보고) ①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07. 03.>

1. 지방협회의 사업감사 수감

2. 지방협회의 회계감사 수감

②지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방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03.>

1. 회원명부 제출

2. 회원가입 및 변동사항

3. 임원명부 제출

4. 사업계획․ 예산서 제출

5. 사업실적․ 결산서 제출

6. 기타 지방협회가 요구한 사항

제7장 보칙

제3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방협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회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 07. 03.>

제34조(준용규정) ①시․군․구 지회는 정관 제42조제2항에 따라 지방협회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3. 07. 03.>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시․군․구 지회는 이 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3. 07. 03.>

③제1항에 의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지방협회장을 지회장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협회 임원의 임기는 이 회의 정관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방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날 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9. 1.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2010.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7.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7.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 07. 23.>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설립허가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명칭
사무소 주소
사업계획
직원		총인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명	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7조제6호 및 제42조, 지방사회복지사협회운영규정 제3조의1 및 2에 의거하여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총회 회의록     1부

2. 회원명단            1부

3. 임원명단            1부

[별지 제2호 서식]

회 원 명 단

○○○사회복지사협회

회원번호	회 원 명	직장	직 위	주 소	연락처	이메일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임 원 명 단

○○○사회복지사협회

임 원 구 분	성 명	소 속 단 체	직 위	임 기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대 의 원 명 단

구분	성명	소속	직책	주소	최근3년간 회비납부일자			연락처	팩스	핸드폰	이메일

4

산하단체운영규정

산하단체운영규정

2002. 12. 18.   제    정

2010. 12. 23.   1차 개정

2019. 02. 19.   2차 개정

2020. 07. 23.   3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 정관 제43조에 의한 산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제2조(정의) 산하단체는 사회복지사를 회원으로 하는 직능별․영역별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회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단체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제2조의1(사무소의 소재지) 산하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이 회 소재지와 동일한 곳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 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곳에 둘 수 있다. <신설 2010. 12. 23.>

제3조(신청) 이 회의 산하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하단체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 12. 23.>

2. 회칙 또는 정관 <개정 2010. 12. 23.>

3. 회원명단(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 12. 23.>

4. 임원명단(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0. 12. 23.>

5.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6.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7. 기타 이 회가 정한 사항

제4조(승인) 산하단체의 승인은 정관 제27조제6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개정 2010. 12. 23.>

제5조(신청자격) ①산하단체는 사회복지사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수 300인 이상의 단체로 한다. <개정 2010. 12. 23.>

②제1항에 의한 회원은 이 회의 정관 제9조제1항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제6조(업무) 산하단체는 이 회의 정관과 정책․방침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 12. 23.>

1. 산하단체 설립의 목적사업

2. 이 회 정관 제4조와 관련된 업무 <개정 2010. 12. 23.>

3. 지방사회복지사협회와의 업무 협조

4. 이 회가 요청한 사항

5. 기타 산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7조(감독 및 보고) <개정 2010. 12. 23.> ①산하단체는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 회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산하단체는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산하단체 임원

3. 사업계획 · 실적 및 예․결산서

4. 기타 이 회가 요청한 사항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산하단체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산하단체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의1(회의의 구분) 산하단체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산하단체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2. 23.>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 산하단체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산하단체장이 작성하여 자체 승인 절차를 거쳐 이 회의 정기총회 개최 7일 전에 이 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제10조(사업실적 및 결산) 산하단체의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산하단체장이 작성하여 자체 승인 절차를 거처 회계연도 종료 후 이 회의 정기총회 개최 7일 전에 이 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제11조(조직) 산하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하단체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승인취소) 이 회는 산하단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회의 설립 목적에 위배된 경우

2. 이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동 규정 제6조 내지 제7조를 불이행한 경우 <개정 2010. 12. 23.>

4. 제5조(신청자격)를 직전년도 3년 중 1회 이상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9. 02. 19.>

제13조(협의조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산하단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 회와 사전 협의․조정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 회의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1. 1. 1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2010.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7.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 07. 23.>

산하단체 허가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명칭
사무소 주소
사업계획
직원		총인원	회원(사회복지사)
		명	명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7조제6호 및 제43조, 산하단체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산하단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구비서류

1. 회칙 또는 정관      1부

2. 회원명단            1부

3. 임원명단            1부

[별지 제2호 서식]

회원명단

○○○산하단체

C/No.

회원번호	회 원 명	소 속 단 체	직 위	주 소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임원명단

○○○산하단체

C/No

임 원 구 분	성 명	소 속 단 체	직 위	임 기	비 고

5

위원회운영규정

위원회운영규정

1999. 03. 06.   제    정

2010. 12. 23.   1차 개정

2011. 04. 07.   2차 개정

2013. 07. 03.   3차 개정

2015. 04. 07.   4차 개정

2017. 04. 27.   5차 개정

2019. 02. 19.   6차 개정

2020. 02. 19.   7차 개정

2020. 07. 23.   8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 정관 제40조 내지 제41조의 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제2조(위원회의 종류) 이 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3. 05. 18.>

제3조(위원의 정수) ①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5. 04. 07.> <개정 2023. 05. 18.>

②각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산하조직․특별위원 등을 둘 경우 해당 위원은 제1항의 정수에서 제외하며, 별도의 규정 또는 각 위원회의 운영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이 회의 회장은 각 위원회에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임명한다.

<신설 2010. 12. 23.>

제4조(위원의 선임) ①위원장은 정관 제41조제2항에 따라 이 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23. 05. 18.>

②부위원장․위원은 당해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 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12. 23.>

제5조(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회의목적․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통보․회의 자료작성 및 회의결과를 기록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이 회의 부회장의 재임기간, 간사는 이 회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0. 12. 23.>

②기타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한시적인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기간에 따르며, 이 회의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한한다.

<개정 2010. 12. 23.>

제7조(회의 등) ①각 위원회는 연1회의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 위원장 또는 이 회의 회장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 소집은 회의일시․장소․목적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통지한다. <개정 2010. 12. 23.>

③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 회의 회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0. 12. 23.>

④의안은 위원 또는 이 회 회장이 서면 또는 구두로 제출한다.

<개정 2010. 12. 23.>

⑤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0. 12. 23.>

⑥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본회 회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신설 2010. 12. 23.>

⑦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자문 시행결과는 차기 위원회 개최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3.>

⑧위원회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3. 07. 03.>

제8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 회의비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상임위원회 구성) 이 회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1. <삭제 2020. 02. 19.>

2. <삭제 2017. 04. 07.>

3. 윤리위원회 <개정 2011. 04. 07.>

4. <삭제 2017. 04. 07.>

5. <삭제 2017. 04. 07.>

6. <삭제 2020. 02. 19.>

7. <삭제 2019. 02. 19.>

8. 자격제도위원회

9. 복지국가위원회 <신설 2020. 2. 19.>

제10조(상임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 12. 23.>

1. ~ 6. <삭제 2010. 12. 23.>

②상임위원회의 세부운영과 추진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운영계획에 의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구성) ①이 회는 사회복지사업의 직능별․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1. ~ 11. <삭제 2010. 12. 23.>

②<삭제 2010. 12. 23.>

③전문위원회의 세부운영과 추진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운영계획에 의한다.

제12조(특별위원회 구성) ①이 회는 사회복지의 욕구변화에 따른 대책과 사회복지사의 위상정립 및 사회복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1. ~ 4.<삭제 2010. 12. 23.>

②<삭제 2010. 12. 23.>

③특별위원회의 세부운영과 추진사항은 별도의 운영계획에 의한다.

제13조(사회복지인권위원회 구성) <삭제 2023. 05. 18.>

제14조(준용규정) ①지방사회복지사협회의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05. 18.>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는 이 회에 보고한다.

③제1항에 의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이 회의 회장을 지방협회의 지방회장으로 본다.

부칙<2010.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7.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04. 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0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상임위원회 기능

<개정 2019. 2. 19.> <개정 2020. 2. 19.> <개정 2020. 7. 23.>

구분	기능
윤리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제2항에 따른 법령 지정 사항 •회원의 윤리․징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작업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윤리 매뉴얼 작업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윤리적 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등
자격제도위원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실습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등
복지국가위원회	•사회복지사 정치인 발굴,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사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활동 •복지국가 운동 및 복지국가 관련 교육 등 복지국가 지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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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정

선거규정

2001. 12. 15.   제    정

2007. 02. 23.   1차 개정

2012. 02. 20.   전문개정

2013. 12. 02.   2차 개정

2016. 02. 26.   3차 개정

2018. 07. 17.   4차 개정

2019. 02. 28.   5차 개정

2020. 08. 13.   6차 개정

2021. 10. 28.   7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정관에 따른 이 회 회장과 대의원,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 회장과 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개정 2016. 02. 26.>

제3조(공명선거) ①선거인과 피선거인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며, 이 규정을 지키는데 정책 위주의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이 회 및 지방협회 직원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음 각호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8. 07. 17.>

1.선거 시행년도 직전년도까지 매년 연속으로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2.회원규정 제2조제3항이 정한 평생회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평생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연도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여한다.

<신설 2018. 07. 17.>

3.지방협회 회장과 대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해에 다른 지방협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07. 17.>

②회비납부 이행 기준 기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만이 선거인이 될 수 있으며, 선거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선거인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정관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3.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제5조(선거사무협조) ①이 회 및 지방협회는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 관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선관위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선거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을 간사로 하여 선거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구성 등) ①선관위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총회에서 선임하며, 이 회의 임․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60일 이내에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10. 28.>

③선관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입후보등록 취소 또는 당선무효, 선거무효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중립의무 등) ①위원장과 위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직을 사임 후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개정 2021. 10. 28.>

②위원장과 위원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 및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는 탄핵의 발의를 할 수 있다. 탄핵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③이사회가 탄핵을 발의한 경우에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에 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와 권한) ①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20일 전에 소집되어 선거사무에 관한 제반 절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한다.

②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선거규정에 따른 선거기준 마련

2. 선거의 관리 및 감독

3. 당선자 및 선출자의 확정

4. 정관 제23조2호에 따른 비례대의원 수의 확정

5. 선거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중재, 판정

6. 지방협회 각종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7. 지방협회 선거의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8. 제3조를 위반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9. 선거규정에 대한 개정의견 총회 제출

10. 선거규정에 대한 해석권

③선관위는 선거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공고

2. 입후보자의 접수, 자격심사, 등록 공고

3. 선거인명부 확인 및 확정공고

4.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및 조정

5. 입후보자의 사퇴 수리

6. 투, 개표의 관리 및 당선자 공고

7. 선거록 작성 보고

8. 선거무효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9. 기타 선거 관리에 대한 처리

제9조(위원회 선거경비) 이 회의 회장은 선관위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입후보

제10조(입후보) ①회장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입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1. 입후보신청서 1부(소정 양식)

2. 추천서 1부(소정 양식)

3. 회비납부확인서 1부

4. 3년간 발전계획서(공약사항)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이력서 1부

7. 재직(또는 경력) 증명서 1부

8. 입후보자 각서 1부

9. 기부금 입금증 1부

10. 사진 1매(여권 크기)

②입후보자는 당락에 관계없이 이 회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협회는 500만원, 지방협회는 300만원의 기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후보등록 무효) 다음 각호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 후보등록 무효로 한다. <개정 2013. 12. 02.>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을 때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제1항2호에 따른 추천인 수(30명 이상 50명 이하)에 미달한 때

제12조(재등록공고) ①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관위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의 선거 관리는 선관위와 이사회의 합동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선거인명부

제13조(선거인명부 및 확정공고) ①이 회의 각종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지방협회 회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투표일 60일 전까지 이 회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 회 선관위는 송부받은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 선거투표일 30일 전까지 확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단, 확정공고 이후 명부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하고, 선관위 승인 후 선거일 12일 전까지 선거인명부 확정공고에 반영한다.<개정 2018. 07. 17.>,<개정 2021. 10. 28.>

②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최근 3년간 회비납부일자, 지방협회명, 소속기관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02. 26.>

③지방협회 회장은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하여 이 회의 사회복지사 전산 관리시스템에 매년마다 회비납부 사항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등을 대비하여 회비납부 증빙서류 등을 보관해야 한다.

④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을 위해 선거인이 본인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3. 12. 02.>

⑤선거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 여부와 제공범위, 제공 시기 등은 선관위에서 정한다.<신설 2013. 12. 2.>

⑥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 중 정보(이름, 소속, 이메일)에 한해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정보공개 동의를 전제로 한다. <신설 2016. 02. 26.>

제14조(명부등록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제15조(이의신청자 결정) ①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선거를 담당하는 이 회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회 선관위는 심사하여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이 만료되고 선거인에 의한 정정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종료된 후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승인으로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5장 선거운동

제16조(선거운동) ①선거운동은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관리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②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의 인원은 선관위에서 정하되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한정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02.><개정 2018. 07. 17.>

1. <삭제 2018. 7. 17.>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이 회 및 지방협회 사무국 직원

③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및 이 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⑤선관위는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7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당일 입후보자 간 정견발표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의2(선거일) ①선거일은 임기만료일 전 9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신설 2018. 07. 17.>

제18조(선거 유인물)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유인물에는 입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소속지방협회, 경력, 공약사항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종류와 수량 및 크기는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②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전항에 따라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02.>

③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제1항에 따라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 유인물 이외에는 배포할 수 없다. <신설 2013. 12. 02.>

제19조(합동토론회 등) ①입후보자는 합동토론회 및 개인 연설, 대담을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합동토론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02.> <개정 2018. 07. 17.>

1.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선관위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 장소 및 토론시간 방법 등을 결정하여 7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지방협회가 단독 혹은 연합하여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8. 07. 17.>

③누구를 막론하고 합동토론회장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④개인 연설과 대담은 휴게실, 식당 등 선거권자가 모여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어깨띠․피켓) <삭제 2013. 12. 02.>

제21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입후보자는 전화(휴대전화, 음성 및 문자메시지 포함), 팩시밀리, 입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포함)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선관위는 이 회의 회원과 선거인단에게 선거 일정 등의 선거 관련 정보, 후보자의 이력 및 공약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포함),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02.>

제22조 ~ 제23조 <삭제 2013. 12. 02.>

제24조(부정선거 금지) 부정선거라 함은 후보자, 입후보자 운동원 등 고의적으로 본 규정을 위배하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하며,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그 행위 당사자 또는 후보자 본인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다.

1.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투표행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대리투표 및 허위투표 등을 하는 행위

5.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정한 선거운동 이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개정 2013. 12. 02.>

6.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6장 투표 및 개표

제25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선거인에게 선거 장소, 일시, 투표방법, 투표 당일 필요한 지참물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거일 7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제26조(투표용지 및 투표) ①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인쇄가 곤란하거나 긴급하게 이루어진 후보 추천 및 투표의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성명을 인쇄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한 별도의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기호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 02. 26.>

③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기호 없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제27조(투표소 설치 등) ①현장투표를 실시할 경우,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각 도, 특별자치도 단위로 일정 수 이상의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02.> <개정 2016. 02. 26.> <개정 2019. 02. 28.>

②투표소에는 기표소, 투표함, 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③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소마다 사무처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02. 26.>

제28조(선거사무지원)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및 단체 등의 선거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표장소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투․개표장소 질서유지) ①투표장소에서는 누구든지 일체의 장내 질서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일체의 표식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투․개표장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30조(투표방법) ①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회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02. 26.> <개정 2019. 02. 28.>

②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투․개표 사무를 허용하는 경우의 투․개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31조(참관인) ①각 후보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을 각 1인씩 선정하여 그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그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 과정을 참관케한다.

②참관인은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자 이어야 한다.

③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④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개표) ①위원장의 투표 종료 및 개표선언 이후에 실시한다.

②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되, 투표사무원이 겸임할 수 있다.

제33조(무효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지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3. 이중으로 기표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지정된 기표 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6.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7.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8. 기타 유효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

제34조(선거록 등) ①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선거록에는 선거인 총수, 투표선거인 총수,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선거록에는 출석한 위원회 전원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선관위는 선거록, 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가 끝난 즉시 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장 당선 등

제35조(당선) ①회장의 당선은 회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한 최다득표자로 확정하며 선출직 임원의 당선은 대의원의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6. 02. 26.>

②단일후보일 경우 투표 선거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③위원장은 개표 완료 즉시 당선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 선거권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재선거) ①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37조(보궐선거) 회장의 궐위가 발생한 때에는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3월 이내에 정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장자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8조(이의제기) ①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선거를 담당한 선관위에 조정 및 판정을 신청하고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이의신청자, 피신청자, 기타 관계자 등의 소명을 들어 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정위반처리) ①선관위는 정관 및 이 규정에 위배,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의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결의를 하여야 한다.

1. 주의

2. 경고

3. 시정명령

4. 입후보등록취소

5. 당선무효

6. 선거무효

②전항의 결의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회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자격 제한)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가 된 당사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한다.

제8장 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제41조(구성 등) ①지방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지방 선관위”라 한다)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 6인 이하로 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임하며, 지방협회의 운영위원 및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지방 선관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입후보등록 취소 또는 당선무효, 선거무효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재심) 선거와 관련된 지방 선관위의 판정에 불복하면, 지방 선관위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 회 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준용규정) 지방 선관위가 지방협회의 선거를 관리할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선관위가 가지는 권한을 지방 선관위가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 규정 중 그와 관련된 조항을 지방 선관위에 준용한다. 다만 지방 선관위는 제8조 제2항에 열거된 선관위의 권한 중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의 권한은 가질 수 없다.

제9장 대의원

제44조(대의원 자격) ①대의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최근 3년 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②대의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1. 대의원의 소속 지방협회가 변경된 때

2.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

제45조(대의원의 수) ① 이 회의 대의원의 수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250명으로 한다.

②지방협회 대의원의 수는 지방협회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70인 이상 200인 이하로 한다.

제46조(대의원 임기) ①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회일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 개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대의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월 이내에 지방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대의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대의원 권리 의무) ①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대의원은 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다.

제48조(대의원 선출방법) ①대의원은 회원의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 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0. 28.>

②지방협회는 대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종사 분야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회원들의 의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지방 선관위는 대의원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지방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의원 선출을 공고하고, 그 선거를 관리할 수 있다.

부칙<2012. 02. 20.>

제1조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회비에 한하여 이를 2012년도에 납부한 경우에도 회비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되는 지방협회장 선거에 한하여 모든 후보자의 동의 및 지방 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여에 있어 회비납부 기간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2013. 12.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특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되는 대의원 선출은 지방 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부칙<2016. 0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특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되는 대의원 선출은 지방 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부칙<2018. 0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17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임기 종료에 해당하는 협회장 선거부터 이 조문을 적용한다.

①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임기 종료에 해당하는 협회장 선거에 한하여 2017년과 2018년에 연속으로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평생 회원의 경우, 평생 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시점이 2017년까지인 자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특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되는 대의원 선출은 지방 선관위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부칙<2019. 0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한하여 임기를 2020년 2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2020. 0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에 실시하는 선거에 한하여 2018년과 2019년 연속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부칙<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  년   월   일

지방협회명 :

연번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최근 3년간 회비납부일자			기타 필요로한 사항
					20 년	20 년	20 년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 02. 28.>

선거공고

공고 제   호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선거명 :

2. 선거일:

3. 선거장소

4. 선거인 명부열람

가. 열람기간 :      년   월   일 09시

년   월   일 17시(   일간)

나. 열람장소 :

5. 후보자등록

가. 등록기간 :      년  월   일 09시

년  월   일 17시

나. 구비서류 :

① 입후보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추천서 1부(이 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한자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기명날인)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된 추천자는 모두 무효로 한다.

③ 회비납부확인서 1부

④ 3년간 발전계획서(공약사항)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이력서 1부

⑦ 재직(또는 경력)증명서 1부

년   월   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 02. 28.>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 선거명 :

2. 성  명 : (한글)                (한자)

3. 주민등록번호 :

4.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

5. 회원번호 :

6. 본    적 :

7. 주    소 :

8. 소속 및 직위 :

9. 학    력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입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서류 :

① 입후보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추천서 1부(이 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한자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기명날인)

단, 상이한 입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된 추천자는 모두 무효로 한다.

③ 회비납부확인서 1부

④ 3년간 발전계획서(공약사항)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이력서 1부

⑦ 재직(또는 경력)증명서 1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접수일시     년    월   일    시   분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0. 08. 13.>

회비 납부 확인서

지 회 명 :

성    명 :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회원번호 :

납부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회원회비를 완납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지회장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 08. 13.>

후보자 등록 공고

공고 제    호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다음의 회원이 후보자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함.

기호	성명	연령	소속	직위	사회복지경력	비고

년    월    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인)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0. 08. 13.>

입후보 사퇴서

지회명 :

성  명 :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상기자는    년   월   일 실시되는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사퇴인 : (           )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0. 08. 13.>

인영등록 대장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인영을 다음과 같이 등록함.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위원장 사인

년    월    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인)

[별지 제8호 서식]

투표용지

선거관리위원장인
	1	2	3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9. 02. 28.>

투표 참관인 신고

1. 선거명 :

2. 후보자명 :

3. 참관인 :

성명	생년월일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주소	비고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후보자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0. 08. 13.>

선거록

선거기간

가. 공고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나. 선거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투표장소 :

투표개시 시각 :

투표종료 시각 :

투개표 결과

가. 1차 투표

1) 선거인수 :      명

2) 투표자수 :      명(     %)

3) 기권자수 :      명(     %)

4) 무    효 :      명(     %)

5) 득표현황 : 기호 1   ○○○     표(     %)

기호 2   ○○○     표(     %)

기호 3   ○○○     표(     %)

나. 2차 투표

1) 선거인수 :      명

2) 투표자수 :      명(     %)

3) 기권자수 :      명(     %)

4) 무    효 :      명(     %)

5) 득표현황 : 기호 1   ○○○     표(     %)

기호 2   ○○○     표(     %)

당선자 : 기호○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인)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9. 02. 28.>

추천서

1. 선거명:

2. 후보자:

3. 추천인 자격: 회원

4. 추천인 수:

(30명 이상 50명 이하)

본인은 위 후보자를 (                 )선거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휴대전화	서명

위와 같이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9. 02. 28.>

선거인명부 확정 공고

공고 제    호

선거규정 제13조에 따라 (                    )선거 선거인명부를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1. 선거인 수:

2. 지방협회별 선거인 수

지방협회	선거인(명)	지방협회	선거인(명)
계		명

※중앙회장선거에는 지방협회별 선거인수를 기재함. 지방협회장 선거에는 지회별 선거인수를 기재할 수 있음,

년    월    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9. 02. 28.>

선거운동원 명단

1. 선거명 :

2. 후보자 :

3. 선거운동원 자격: 회원

4. 선거운동원 수:

(40명 이내)

본인은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신청합니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휴대전화	서명

위와 같이 선거운동원을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9. 02. 28.>

서약서

본인은 제21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후보자로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선거운동방법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7

직제규정

직제규정

1999. 12. 17.   제    정

2010. 12. 23.   1차 개정

2013. 07. 03.   2차 개정

2015. 04. 07.   3차 개정

2017. 04. 27.   4차 개정

2018. 02. 20.   5차 개정

2019. 02. 19.   6차 개정

2020. 02. 19.   7차 개정

2020. 09. 04.   8차 개정

2020. 09. 28.   9차 개정

2021. 02. 17.  10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1조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 및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 직제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제2조(적용범위) 이 회(지방협회 포함)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 12. 23.>

제2장 사무처

제3조(조직) ① 이 회(지방협회 포함)에 두는 사무처의 기구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1. ~ 6. <삭제 2010. 12. 23.>

②회장은 인력활용 효율화와 편의상 팀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처 기구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제4조(직종․직급 및 정원) ①이 회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1. 정무직 <신설 2015. 04. 07.>

가. 사무총장은 정무직 상근임원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 09. 04.>

나. 사무총장은 궐원, 직제개편등에 의해서 임명시에는 회장의 잔여 임기와 같이 한다.

2. 일반직 <개정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개정 2015. 04. 07.> <개정 2017. 04. 27.> <개정 2018. 02. 20.>

가. 1급

나. 2급

다. 3급

라. 4급

마. 5급

바. <삭제 2018. 02. 20.>

3. 연구직 <개정 2015. 04. 07.>

가. 연구원장

나. 수석연구위원

다. 연구위원

라. 주임연구원

마. 연구원

3. <삭제 2010. 12. 23.>

4. <삭제 2010. 12. 23.>

5. 계약직 <신설 2010. 12. 23.>

6. 사무직 <신설 2020. 09. 28.>

가. 1급

나. 2급

다. 3급

라. 4급

②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역, 보좌역, 촉탁을 둘 수 있다.

③지방협회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1. 일반직 <개정 2020. 02. 19.>

가. 1급

나. 2급

다. 3급

라. 4급

마. 5급

바. <삭제 2020. 02. 19.>

2. <삭제 2013. 07. 03.>

3. 계약직

④이 회(지방협회 포함) 정원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0. 12. 23.>

⑤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 및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3.> <개정 2020. 02. 19.>

⑥지회는 사무국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 07. 03.>

제4조의1(사무총장) ①이 회 사무총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과 총회 선임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09. 04.>

②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통할하고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대외업무를 수행하며 지방협회의 사무처를 관장한다.

<신설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개정 2020. 09. 04.>

제4조의2(사무처장) ①지방협회 사무처장은 지방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07. 03.>

②사무처장은 지방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지휘․통할하고 지회의 사무처를 관장한다. <신설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제4조의3(직위) 이 회(중앙협회) 직원의 직위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04. 27.>

제5조(부서의 장) ①각 부서에는 부서장을 두되 일반직 1급 또는 일반직 2급 또는 3급으로 보하며, 부서장 부재 시 4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7. 04. 27.>

②다만, 팀제를 도입․운영할 때 팀장은 직급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보한다.

제6조(권한과 책임) ①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 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0. 12. 23.>

②회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또는 직원에게 업무처리 권한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제7조(업무분장) 이 회의 업무분장은 별도의 운영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개정 2017. 04. 27.>

1. ~ 6. <삭제 2010. 12. 23.>

②지방협회의 업무분장은 각 지방협회의 상황에 맞게 정한다.

<신설 2013. 07. 03.>

제8조(직무대행) 사무총장 유고시는 회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0. 12. 23.>

부칙<1999.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 07.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04. 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총장 임기 특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 4 .7. 현재 사무총장직에 재직 중인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2017. 0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회장은 이 규정 시행 이전 직제에 의한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원을 별도의 업무분장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18. 0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9. 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5. 04. 07.> <개정 2017. 04. 27.> <개정 2018. 02. 20.> <개정 2021. 02. 1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구표

				대의원총회
고문 자문위원회				회장				이사회
상임위원회				사무총장				17개 지방협회
특별위원회
				사무처				산하단체

지방사회복지사협회 기구표

				대의원총회
고문 자문위원회				회장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사무처장			시․군․구 지회
특별위원회
				사무처

[별표2] <개정 2017. 04. 27.> <개정 2018. 02. 20.> <개정 2020. 02. 19.> <개정 2021. 02. 1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원표

직급별 정원	계	사무총장	1급·2급·3급	4급·5급·사무직
인 원	41	1	12	28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정원표

직급별 부서별	계
계	10
사무처장	1
직원	9

※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증원할 수 있음

[별표3] <삭제 2017. 04. 27.>

8

인사규정

인사규정

1999. 12. 17.   제    정

2010. 12. 23.   1차 개정

2013. 07. 03.   2차 개정

2015. 04. 07.   3차 개정

2016. 02. 16.   4차 개정

2018. 02. 20.   5차 개정

2019. 02. 19.   6차 개정

2020. 07. 23.   7차 개정

2020. 09. 04.   8차 개정

2020. 09. 28.   9차 개정

2020. 12. 14.  10차 개정

2022. 04. 21.  1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 및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 상근임원 및 직원에 대한 임용, 능률, 징계, 신분보장 기타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20. 09. 04.>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지방협회 포함) 적용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20. 09. 0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원의 군을 말한다.

3. “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있는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있는 직급보다 하위의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보”라 함은 동일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6.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강임, 휴직, 정직, 복직, 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7.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직시키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상근임원과 직원의 직종 및 직급 구분) ①상근임원 및 직원의 직종은 정무직, 일반직, 연구직, 계약직, 사무직으로 구분하며,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5. 04. 07.> <개정 2020. 09. 04.> <개정 2020. 09. 28.>

②사무총장은 정무직 상근임원으로 하고, 일반직 직원은 1급, 2급, 3급, 4급, 5급으로 사무직 직원은 1급, 2급, 3급, 4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5. 04. 07.> <개정 2019. 02. 19.> <개정 2020. 09. 04.> <개정 2020. 09. 28.>

③연구직 직원은 연구원장, (수석)연구원, (주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04. 07.>

④제1항에 따른 정무직 상근임원 및 계약직의 임금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02. 19.> <개정 2020. 09. 04.>

⑤계약직의 계약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9. 02. 19.>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기능) 직원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이 회 위원회는 총 5인으로서 사무총장 1인과 이 회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회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5. 04. 07.>

②지방협회 위원회는 총 5인으로서 사무처장 1인과 지방회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지방협회 회장이 승인한다. <신설 2010. 12. 23.> <개정 2015. 04. 07.>

③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3.>

제7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위원장은 제9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의결된 내용은 기입,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④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관계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다.

제8조(직무대행)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의 채용, 승진, 강임, 직권면직,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 단, 근로기간 15개월 이하의 계약직 채용에 대한 사항은 사무국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2.> <개정 2022. 04. 21.>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2. 23.>

3.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료의 제출) 위원회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12조(비밀엄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자는 토의된 내용 등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회의록) ①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참석한 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②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용

제14조(임용의 원칙)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적성,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5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회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16조(신규채용) ①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3개월 이내의 계약직 직원의 채용 시에는 공개경쟁시험 없이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09. 2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

1. 임용 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퇴직하였던 직원으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4. 법률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5. 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소수의 인원을 채용할 때 출신학교 또는 관련기관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채용하는 경우

③직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임용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 12. 23.>

④<삭제 2010. 12. 23.>

⑤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 및 자격에 대하여 조회, 확인하여야 한다.

⑥보훈 대상 응시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0. 12. 12.>

제17조 <삭제 2010. 12. 23.>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9조(수습임용) ①일반직 및 사무직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월의 기간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20. 09. 28.>

②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③수습임용기간은 근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제20조(경력년수의 산정) 직원의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년수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용 전 경력은 “별표2” 경력환산 기준표에 의하여 경력의 종류별로 그 기간을 계산하되 계산 단위는 월로하고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3.>

2. <삭제 2010. 12. 23.>

3. 두개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4. 경력년수의 산정은 인사담당 부서의 장이 하며,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3.>

제21조(구비서류) ①임용될 직원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반명함판사진 2매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최종학력졸업․ 성적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주민등록초본 1통

7. 보안서약서 1부

8. 채용신체 검사서 1부

9. 자격증명서 1부

10. 연회비 납입확인서 1부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임용된 후 학력 또는 경력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해임조치 한다.

제22조(시험의 원칙) 직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공고에 의한 일반 공개로 하고 각 직종 및 직급별로 구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 및 응용능력의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0. 12. 23.>

제24조(시험의 방법) ①신규채용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②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거 실시한다. <개정 2010. 12. 23.>

1. 서류심사는 최종학교 성적 및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격, 경력 등에 대하여 서면 심사한다.

2. 필기시험은 직종별, 직급별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삭제 2010. 12. 23.>

4.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인품 및 적성 등을 검정한다.

5. <삭제 2010. 12. 23.>

③ ~ ⑥ <삭제 2010.12.23.>

제25조 <삭제 2010.12.23.>

제26조(응시자 제출서류) 신규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 5. <삭제 2010. 12. 23.>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7조(시험의 공고) ①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 예정직급 및 직종․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과목, 시험일시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충원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②<삭제 2010. 12. 23.>

제28조(시험위원) ①시험에 관한 면접, 출제, 채점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합격자 결정 및 임용) ①신규채용시험에 있어서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임용한다. <개정 2010. 12. 23.>

②<삭제 2010. 12. 23.>

③<삭제 2010. 12. 23.>

④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한다.

제30조(공개채용시험의 특전) ①공개경쟁채용 시험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점수를 가점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9. 02. 19.>

②<삭제 2010. 12. 23.>

제31조 <삭제 2010. 12. 23.>

제32조(호봉산정기준) ①신규 채용자가 경력이 있을 경우의 초임호봉은 제20조에 따라 환산한 경력 1년을 1호봉으로 하여 책정한다. <개정 2010. 12. 23.>

②<삭제 2010. 12. 23.>

제33조(승진) ①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동일직급의 바로 하위 직급에 재직하는 직원을 임용하되 근무평정, 현 직급 근무년수, 포상, 징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개정 2010. 12. 23.>

②승진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각 평정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6월말 및 12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0. 12. 23.>

③<삭제 2010. 12. 23.>

제34조(승진소요 최저기간) ①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급에 3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②제1항의 승진소요년수에는 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 또는 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이를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제35조(특별승진) 당해 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특히 우수하거나 협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제36조(승급) ①직원의 호봉간에 승급에 필요한 최저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②승급은 매달 1일자로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3. 07. 03.>

③승급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근속가봉) 직원으로서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36조의 승급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근속가봉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년 6월

감봉 : 1년

견책 : 6월

②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를 사유로 정기승급을 하지 못한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 1년 6월

감봉 : 1년

견책 : 6월

2. 직위해제 중에 있는 자

제39조(강임) ①임용권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다.

②직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급류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자는 상위급류의 직위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우선하여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제40조(전보) ①임용권자는 각 부서 상호간의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 직종 및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09. 28.>

②직원의 동일 직책에 대한 보직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개편 또는 운영상 부득이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1조(휴직자의 결원보충) 직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자의 복직으로 인한 정원초과 인원은 정원에 부합할 때까지 직제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겸임 및 대리)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직무를 대리케 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기타 보직 관리상 필요한 경우

②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직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휴직된 자의 복직인 경우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의 결원이 생길 때까지

2. 1년 이상의 장기훈련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2월이내

3. 직제의 신설, 개폐시 그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월이내

4. 법원의 파면, 해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어 복직되는 경우 그 직급의 정원에 최초의 결원이 생길 때까지

제43조(임용장 등) ①직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및 전보시에는 당해 직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임용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0. 12. 23.>

②직원의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재사정, 승급의 경우에는 당해 직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0. 12. 23.>

③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인사발령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제4장 능률

제44조(교육) ①직원에 대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자체교육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포상) ①협회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②포상은 표창장수여 또는 상장수여로 행하며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10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안식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8. 02. 20.>

1. 10년 이상 근무 1개월 유급휴가

(만 10년이 도래하는 해당월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

2. 20년 이상 근무 2개월 유급 휴가

(만 20년이 도래하는 해당월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

3. 안식휴가는 시행일 기준, 재직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6조(이중표창의 금지) 동일한 공적실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47조(제안제도) ①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협회 업무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②채택된 제도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하고 근무평정에 반영한다.

③제안제도의 운영, 심사, 시상 기타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근무평정

제48조(근무평정) 근무평정 등 제반사항은 본 회의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8. 02. 28.>

제49조 ~ 제60조 <삭제 2010. 12. 23.>

제6장 징계

제61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6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제63조(징계의 효력) 징계 종류별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파면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정직은 1월 이상 3월이 하의 기간으로 하며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5할을 감한다.

3.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보수의 1할을 감한다.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64조(징계의결 요구) ①제61조의 징계의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원의 소속부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징계사유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②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에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③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5. 04. 07.> <개정 2016. 02. 16.>

제65조(징계의결기관)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②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품행, 근무실적, 근무 중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3.>

제66조(징계혐의자의 진술) ①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사실과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②징계혐의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진술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인사위원회에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당한 사유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치 않을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는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67조(징계의결서 등의 작성)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제68조(처분의 효력)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

②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

③재심의 청구는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제7장 신분보장

제69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3.>

제70조(당연퇴직) 직원은 제18조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71조(직위의 해제 및 해임)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3.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위해제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3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된다.

제72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협회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에 의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근무를 이탈하였을 때

제73조(휴직)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2월이상의 병가를 얻어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3.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 재해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되었을 때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제7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3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2. 제7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제7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제75조(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무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4호의 경우는 제외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복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5. 04. 07.> <개정 2020. 09. 04.>

②직원이 정년에 달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월말에 퇴직한다.

<개정 2010. 12. 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7.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04. 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7.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9. 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사위원회 회의록

(20  년, 제  회)

1. 일시 :

2. 장소 :

3. 출석위원 :    명(위원장:       위원 :              )

4. 안건 :

5. 회의내용

○

○

○

○

○

○

6. 결정사항

○

○

○

○

○

7. 확인

구분	성 명	서 명	참조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 05. 18.>

인사기록카드

		성명		한글			주소	주민등록상												연락처		자택
				한자																		Mobile
								생활근거지				※ 주민등록상과 동일할 경우 미기재
				영자																		E-mail
		주민등록번호					보훈대상				해당, 미해당				장애여부		해당. 미해당			병역사항					군필, 미필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공			졸업,수료,중퇴	교육연수사항	기 간				기 관 명			교육 및 연수내용
	～				고등학교									～
	～				대 학 교									～
	～				대학원(석사)									～
	～				대학원(박사)									～
자격면허	명 칭		종 별			취득일				인가관청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외국어	영 어					기타( )
	상, 중, 하					상, 중, 하

입사전경력	부터	까지	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비 고	해외연수	기간	국가명	연수기관	연수명
임면사항	년월일	직급	발령사항		담당업무	발령자
							상벌사항	일자	상벌내용	상벌사유	상벌기관
							위 기록된 사실에 대하여 사후 허위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고용계약의 취소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인사기록카드 작성요령>

1. 사진은 최근 3월이내 쵤영한 3.5x4.5㎝(여권사진)크기의 사진 부착

2. 주소란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주소가 다른 경우 기록

(예 : 지사발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지방으로 옮기고 실제 집은 서울인 경우 등)

3. 보훈대상란은 대상인 경우는 ○표로 표시하고 보훈번호를 기록

4. 외국어란은 영어, 일어 등 회화의 수준을 상, 중, 하로 기록

5. 학력사항은 전공을 필히 기재하고 졸업, 수료, 중퇴 등을 기록

6. 교육연수사항란은 학력이외의 교육사항을 기록

7. 자격면허란은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과 면허증을 기록

8. 입사전 경력란은 해당근무처에서의 직위와 담당했던 업무를 상세히 기록

9. 해외연수란은 일반적인 여행의 경우로 기록

10. 임면사항란은 담당업무를 상세히 기록

11. 상벌사항란은 입사전에 있었던 기록도 상세히 기록

< 제출서류 > 지원시 1.2를 제출한 경우 1.2는 제외함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주민등록등본  4. 졸업증명서  5. 경력증명서  6. 자격증 사본

7. 반명함판사진 1매(인사기록카드에 부착)  8. 인사기록카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서약서

본인이 귀회 직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귀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겠음.

2.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음.

3.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 일지라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음.

4. 귀회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귀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5.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귀회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겠음.

6. 전력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해직을 당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년   월   일

서약인  성명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승진후보자명부

직종 및 직급 :     (  년  월  일  기준)            작성자 :           (인)

순 위		소속	성명	총평정점	근 무 성 적				경력	교육 훈련 성적	가점	비고
정기	조정				계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 07. 23.>

임용장

성     명

임명사항

년   월   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0. 07. 23.>

인사발령통지서

직    급               직    책           성   명

발령사항

년   월   일

위와 같이 발령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별지 제7호 서식]

인사발령대장

번 호	발령년월일	직 책	성 명	발 령 사 항	확인인	비고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18. 02. 20.>

[별지 제9호 서식]

징계사유보고서

인 적 사 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징 계 사 유
위와 같이 징계사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별지 제10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본 적
	주 소
징계사유
징계요구권자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본 적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지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진술 또는 진술권 포기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정당한 이유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치 않을 때에는 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된다.
인사규정 제66조에 의거 위와 같이 통지함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직 위	성 명	소 속
주 문 : 인사규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에 처할 것을 의결한다. (비위건명 : )
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와 같음. 비 고 : 인사규정 제68조에 의거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본 처분 사유설명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인)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직 위	성 명	소 속
주문 : 인사규정 제71조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함.
사유 :
비고 : 본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 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인) 귀하

(별표 제1호) <개정 2019. 02. 19.>

임용자격기준

1. 일반직

직급	경 력 및 자 격 기 준
1급	1. 사회복지분야 또는 관련 업무분야에서 18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 2.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2급	1. 사회복지분야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 2.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급 이상에 재직한 자 3. 정부투자기관의 과장급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4. 해당 업무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5. 예비역 중령이상의 군 경력자 6.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3급	1. 사회복지분야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 2.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6급직에 재직한 자 3. 정부투자기관의 계장급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자 4. 예비역 소령이상의 군 경력자 5.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4급	1. 사회복지분야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자 2.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7급직에 재직한 자 3. 예비역 대위이상의 군 경력자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5급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2.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급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2. 연구직

급 별	경 력 및 자 격 기 준
수석연구원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사회복지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2. 사회복지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 3.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자
연 구 원	1.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사회복지분야 5년 이상 경력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회장이 인정 하는자

(별표 제2호)

경력환산기준표

1. 일반직

구분	경력	환산비율
갑	1. 협회 및 지방협회의 재직 경력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 3. 사회복지사업과 공통된 사업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경력 5. 군경력	100%
을	1. 학교 교직원 경력 2. 공익법인단체의 근무한 경력	80%
병	1. 각종 금융기관 및 회사에 근무한 경력 2. 정치사회단체 3. 자영사업	60%

※ 다만,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는 해당 직무기관의 규모, 성격과 근무경력의 내용정도에 따라 이 기준을 참작하여 임용권자가 그 비율을 정한다.

(별표 제3호)

징계양정기준

징계사유	면직	정직	감봉	견책
1직무태만
가. 지각 및 무단조퇴		21회	15회	9회
나. 무계결근	7일	5일	2일	1일
다. 대민업무 부당처리				○
라. 직무유기			○	○
마. 협회 재산의 손망실, 부당사용, 부당매각	○	○	○	○
바. 지시사항 불이행		○	○	○
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	○	○	○
2. 품의손상 및 이권행위
가. 협회 공신력, 명예,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	○	○	○
나. 이권개입	○	○	○	○
다. 압력, 부당청탁, 사건청탁	○	○	○	○
라. 직무에 관한 증여, 향응	○	○	○	○
마. 폭력행위(직원간 등)	○	○	○	○
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	○	○	○
3.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 공금(공용물품)의 횡령, 배임 및 사취, 절취	○	○	○	○
나. 위법, 부당한 계약체결 및 관리	○	○	○	○
다. 공금유용	○	○	○	○
라. 기타 회계상의 부정행위	○	○	○	○
4. 직권남용
가.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권리 침해	○	○	○
나. 직명사칭				○
다. 직무상 기만행위			○	○
라.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	○	○	○
5. 업무상 위법 및 부당행위
가. 문서의 위조, 변조, 손괴 및 동 행사		○	○	○
나. 허위보고		○	○	○
다. 비밀물건(어음, 자재 포함) 분실			○	○
라. 시험부정		○	○	○
마. 평정부정		○	○	○
바. 행정질서 문란			○	○
사. 문서, 장부의 무단열람 및 대출			○	○
아. 기타 위법 및 부당행위		○	○	○
6. 회계처리 위반
가. 공사 부실시공 및 관리	○	○	○	○
나. 부당한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	○	○	○	○
다.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	○	○	○
7. 기타
가. 집행유예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	○	○

※ 기준의 내용 구분

1. 면직(파면, 해임)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2. 정직 :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3. 감봉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4. 견책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9

복무규정

복무규정

1999. 12. 17.   제    정

2010. 12. 23.   1차 개정

2013. 07. 03.   2차 개정

2015. 04. 07.   3차 개정

2020. 09. 04.   4차 개정

2021. 02. 17.   5차 개정

2023. 07. 10.   6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 및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20. 09. 04.>

제2조(책임완수) 직원은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 확립) 직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직무를 수행하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제4조(성실의무) ①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12. 23.>

제5조(비밀엄수 의무)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청렴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12. 23.>

제7조 <삭제 2021. 02. 17.>

제8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직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9조(손해배상)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장 근무

제10조(근무시간) ①직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②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신설 2010. 12. 23.>

③회장은 직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3.>

제11조(근무상황 관리) ①직원의 출․퇴근, 결근, 조퇴 및 외출 기타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③직원이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④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2. 근무시간 중에 외출을 할 때

3. 다음날 출근도중 직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제12조(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①회장은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무시간 만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③보상휴가의 사용은 제15조 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1. 02. 17.>

제12조의1(출장) ①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출장직원은 지정된 기일내에 임무를 완수하고 귀임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속부서장을 통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복명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④출장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2010. 12. 23. 제23조(출장)에서 이동함>

제3장 휴가 및 휴일

제13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휴가원을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2. 23.>

제14조(연가일수) ①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은 15일의 유급휴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②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3.>

③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12. 23.>

④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결근, 지각, 조퇴 및 무단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0. 12. 23.>

⑤<삭제 2010. 12. 23.>

⑥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단, 이 회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12. 23.>

⑦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이 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3.>

제15조(연차휴가의 사용) ①회장은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②제14조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3.>

③직원의 휴가원 제출이 있을 때에는 직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④직무상 형편에 의하여 제14조에 규정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⑤연가는 1/2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일은 8시간으로 계산한다. <신설 2021. 02. 17.>

제16조 <삭제 2010. 12. 23.>

제17조(병가) ①직원의 업무외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 이내의 병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②제1항의 병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4조의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3.>

제18조(공가) 공가는 다음 각호의 경우 실제로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을 부여하며, 통산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3.>

1. 법령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할 때 <개정 2010. 12. 23.>

2. 직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가 자격관련 의무보수 교육에 참가할 때

제19조(특별휴가) ①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결혼 <개정 2010. 12. 23.>

가. 본인 7일

나. 자녀 1일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2. 회갑 <개정 2010. 12. 23.>

가. 본인 및 배우자 1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3. 출산(배우자) 3일 <개정 2015. 04. 07.>

4. 사망 <개정 2010. 12. 23.> <개정 2015. 04. 07.>

가. 배우자 7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일

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3일

마.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3일

5. 탈상

가. 배우자 2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다. 형제자매 1일

6. 본인이 수재,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 3일

<신설 2010. 12. 23.>

②여자직원이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③임신중인 여자직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④회장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의 한도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⑤미성년 자녀 등이 있는 직원은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3.>

제21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0.12.23.>

제22조(휴일)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3.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4. 근로자의 날

5. 협회 창립 기념일

6. 기타 협회가 특별히 지정하는 날

제23조(출장) <2010. 12. 23. 제12조의1로 이동>

제23조의1(휴일대체) 이 회는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제22조의 휴일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3.>

제24조(사무인계) ①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하여 그 직무를 떠나게 될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직원 또는 임용  권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상의 성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3.>

② 제1항의 인계서에는 담당사무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며 입회자는 직상위자로 하고, 확인자는 차상위자가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3.>

③서면 인계사항 외에 업무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구두로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3.>

제25조(건강진단) 직원의 보건을 위하여 연 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26조(재해보상) ①직원이 업무로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재해를 당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발생후 지체없이 재해발생 경위서와 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 인한 상병여부와 그 범위 및 규모 등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다.

④이 회의 회장은 사무처 직원들과 자원봉사자의 재해 보상을 위해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13. 07. 03.>

제27조(상근임원의 복무) 상근임원의 복무는 위 규정에 준한다.

<신설 2020. 09. 0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7.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04. 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9. 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결과보고서(출장, 회의, 협의, 교육 등)

결재	담당	부서장	사무총장	회장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소 속		성 명		예 산	총예산
					교통비
일 시		장 소			식 비
					기 타
□ 참석자 : 총 명
□ 목 적 ○ ○
□ 의 제 ○ ○
□ 결 과 ○ ○ ○
□ 의 견 ○ ○
위와 같이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 하

※ 작성 유의사항

1. 사전 자료 첨부(예 : 관련 공문, 회의(협의) 자료 등)

2. 작성범위

1) 협회 내부 및 외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회의 및 협의 등

2) 협회 외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출장 및 교육(물품구매도 포함됨)

[별지 제2호 서식]

휴가원

소속 :

직급 :

성명 :

휴가내용

구 분	휴 가 기 간	사 유
	- ( 일간)
	- ( 일간)
	- ( 일간)

위와 같이 휴가를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비상연락처 :                                         위원인               (인)

직무대행자 :                                         성  명               (인)

소 속 부 서	담 당	과 장	부서장

주 무 부 서	담 당	과 장	부 장	회 장

※ 기재요령 : 휴가내용은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로 구분기재

[별지 제3호 서식]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사무인수인계서

아래와 같이 업무인수인계서를 보고드립니다.	결재	신청부서			관리부서
		인계자	인수자	입회인	담당	부서장	사무 총장	회장

● 인계사유 : 전임 (     )와 후임 (      )은   20   년   월   일 현재로 소관업무 일체를 이상없이 인계, 인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인계서 2통을 작성함.

● 인계내용 :

● 중요비품 보유현황

문서서식포탈비즈폼

NO	품 명	보 유 수	인수자 확인

● 문서보유현황

문서서식포탈비즈폼

NO	품 명	보 유 수	인수자 확인

● 담당직무

문서서식포탈비즈폼

Part 구분	업 무 명	중 점 관 리 사 항

● 현재진행 및 미결사항

문서서식포탈비즈폼

NO	업 무 내 용	진 행 율	중 점 관 리 항 목	참조

● 향후 추진계획

문서서식포탈비즈폼

NO	업 무 내 용	진 행 율	세 부 사 항	참조

● 관계기관 연락처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순 위	상 호 명	담당자명	전 화 번 호	FAX	E-MAIL	관 련 업 무

10

보수규정

보수규정

1999. 03. 06.   제    정

2000. 12. 27.   1차 개정

2006. 11. 23.   2차 개정

2010. 12. 23.   3차 개정

2013. 07. 03.   4차 개정

2015. 07. 02.   5차 개정

2016. 02. 16.   6차 개정

2018. 02. 28.   7차 개정

2019. 02. 19.   8차 개정

2020. 02. 19.   9차 개정

2020. 09. 04.  10차 개정

2020. 09. 28.  11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 및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수 및 기타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20. 09. 04.>

제2조(적용범위) 이 회의 보수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급여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급여”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무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정하여 지는 급여를 말한다.

5. “직책”이라 함은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업무상의 임무를 말하며 <별표1>의 급여지급 기준표에 의해 지급한다. <개정 2010. 12. 23.>

6.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8.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9.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된 보수를 3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급기준) ①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중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회복지직) 및 (사무직)과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수당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 02. 19.> <개정 2020. 09. 28.>

②제1항의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회복지직) 및 (사무직)상의 직위의 적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02. 19.> <개정 2020. 09. 28.>

1. 일반직 1급 : 관장(사회복지직)

2. 일반직 2급 : 부장(사회복지직)

3. 일반직 3급 : 과장(사회복지직)

4. 일반직 4급 : 선임사회복지사(사회복지직)

5. 일반직 5급 : 사회복지사(사회복지직)

6. 사무직 1급 : 1급(사무직)

7. 사무직 2급 : 2급(사무직)

8. 사무직 3급 : 3급(사무직)

9. 사무직 4급 : 4급(사무직)

③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신설 2010. 12. 23.>

④보수는 본인의 거래은행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한다.<신설 2010. 12. 23.>

제4조1(지급기준) <삭제 2020. 02. 19.>

제5조(보수지급일) ①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일부 수당은 필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②보수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시간외 근무수당은 익월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면직 또는 휴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산정기준) ①보수지급은 그해 월평균 한 보수를 매월 지급한다.

②단 승급등의 사유로 인해 중간 급여인상이 발생할 경우 그 기준일 이후의 월평균 한보수를 매월 지급한다.

③보수의 성질상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④근무일수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제7조(보수의 계산) ①보수지급기간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직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승진․정직․전보․승급․감봉 및 기타 어떤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부터 기산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12. 23.>

③직책 및 직급별 승진의 경우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한다.

④임시직에 있어서는 결근일수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삭제 2016. 02. 16.>

제8조(급여지급의 제한) ①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12. 23.>

②직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와 2월 이상 병가를 얻어 업무담당이 불가능하여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3월에 한하여 급여의 70%를 지급한다. <신설 2010. 12. 23.>

③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3.>

④직위해제자의 보수는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에 한하여 급여의 70%를 지급한다. <신설 2010. 12. 23.>

제9조(퇴직자의 보수) ①퇴직자의 보수는 퇴직일까지의 지급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12. 23.>

②퇴직자가 사무 인수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 제11조 <삭제 2020. 02. 19.>

제12조(특별수당의 지급) 이 회의 회장은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외에 별도의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1 <삭제 2020. 02. 19.>

제13조(직책수당) 이 회의 회장은 직원의 직책에 따른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 제16조 <삭제 2020. 02. 19.>

제17조(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①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②시간외 근무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③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액은 이 회의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연가보상수당) ①복무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연가보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②연가보상수당 지급액은 이 회의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3.>

제19조 ~ 제20조 <삭제 2020. 02. 19.>

제21조(민원수당)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민원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제22조(자격수당)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자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02. 19.>

제23조(회의수당) 임원 및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복리후생비) 이 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식보조비․차량보조비․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정보비) ①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원 및 직원에게 정보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보비라 함은 거래선의 확보, 유지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모집 등 이 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로서 수령증 기타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는 성질의 접대비, 교제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 및 특별히 용도를 명시할 수 없는 성질의 지급금을 말한다. <신설 2010. 12. 23.>

③정보비의 용도는 관계직원은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정보비 지급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0. 12. 23.>

④정보비 지급에 대한 증빙서는 소정의 지급증으로 대체한다.

<신설 2010. 12. 23.>

⑤(정보비의 지급기준은 이 회의 회장이 정한다.

제26조(퇴직금 및 퇴직연금 지급)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12. 23.>

1. 의원퇴직

2. 정년퇴직

3. 해직

4. 사망으로 인한 퇴직

②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퇴직연금은 이 회에 귀속된다. <개정 2010. 12. 23.>

제27조(퇴직금지급액)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전월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단,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된 퇴직연금의 산정방식에 따른다. <신설 2020. 02. 19.>

제27조의1 <삭제 2020. 02. 19.>

제28조(근속기간계산) 근속기간은 발령일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일까지 근무연수로 하되, 정직 또는 보수를 받지않은 휴직기간은 근무연수에서 제외하며,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본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직무상 부상과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

제29조(퇴직금 및 퇴직연금 청산)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일 연장은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3.>

제30조(급여감액지급자에 대한 수당지급) <삭제 2020. 02. 19.>

제31조(연봉제 보수제도) ①회장은 직원의 보수 및 급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업의식 고양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봉제 보수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3.>

②상근임원은 연봉제 보수제도를 적용하며 기타 관련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09. 04.>

제32조(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회의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 07.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며, 4조의 1은 2018. 3. 1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8. 2. 28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2019. 12. 31까지 4조의1의 적용을 제외한다.

② 2018. 3. 1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제11조(수당의 지급), 제12조의 1(기말수당), 제14조(정근수당), 제15조(직무급여), 제22조(자격수당)의 적용을 제외한다.

부칙<2020. 0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지급기준)의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 1일 이전 입사자는 기존 지급기준과 비교하여 보수가 감액될 경우 그 차액을 조정수당으로 지급한다.

부칙<2020. 09. 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3]  <삭제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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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1999. 12. 17    제    정

2013. 07. 03    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서의 작성, 처리, 문서통제 및 그 보관, 보존에 관한 사항과 서식 및 인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문서의 처리 및 관리의 간소화․표준화․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라 함은 대내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 또는 시행하는 문서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및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3. 07. 03.>

2. “문서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사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를 말한다.

4. “결재권자”라 함은 문서를 처리할 최종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관”이라 함은 문서를 처리완결한 후부터 보존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6. “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서의 취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문서의 관리

제1절 문서작성 일반사항

제4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와 일반문서로서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법규문서는 법령, 정관, 규정, 예규 등 법규사항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지시, 일일명령 등 소속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일반문서는 전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5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공고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3. 07. 03.>

제6조(용지의 규격 및 색깔 등) ①문서에 쓰이는 용지의 색깔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흰색으로 쓴다.

②문서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 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③문서는 용지의 위는 30밀리미터, 왼쪽은 20밀리미터, 오른쪽 및 아래는 각각 1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④문서에 쓰이는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위환기 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한 때에는 다른 색깔로 한다.

제7조(문서의 용어) ①문서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엮어서 가로로 쓰되 표준말을 사용한다. 다만,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것은 괄호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

②문서에 사용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③문서에 사용되는 일시는 숫자로 표현하며, 년, 월, 일의 글자를 생략하고 점(.)을 찍어 년, 월, 일을 구분한다.

④문서에 쓰이는 시간은 24시간제에 의하여 시, 분의 문자는 생략하고 두점(:)을 찍어 시, 분을 구분한다.

제8조(수정) 문서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수정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에는 그 삭제 또는 수정한 곳의 난 밖에 기재한 자수를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면표시) ①문서가 두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하부 중앙에 전체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첨부서류에는 면의 표시를 따로 하며 전체면수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문서의 간인) 문서의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중요한 문서를 결재하는 때에는 결재권자는 간인용 결재인으로 기안문에 간인하여야 하며, 간인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문서통제자가 그 시행문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2절 문서의 작성

제11조(문서작성의 원칙) 문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1. 법규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2. 지시문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가. 지시 : 각부서 직원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문서번호 및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나. 일일명령 : 당직, 출장, 시간외 근무, 휴가 등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으로서 별도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3. 공고문서는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하며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4. 일반문서는 전 각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로서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문서번호 및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협조문, 회보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가. 협조문 : 각 보고부서 상호간의 업무협조, 홍보, 조회 등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문서번호,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나. 회보 : 회장이 소속직원에게 업무연락 통보 등 일정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12조(문서의 구성) ①일반문서중 발신문서는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07. 03.>

1. 두문은 발신기관명, 수신자로 한다.

2. 본문은 제목, 내용 및 붙임으로 한다.

3.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상등록번호와 시행일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발신기관의 우편번호·주소·홈페이지주소·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 주소 및 공개구분으로 한다. <개정 2013. 07. 03.>

②두문의 수신자란에는 수신자명을 쓰고 이어서 괄호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를 쓰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 담당과장 등으로 쓴다. <개정 2013. 07. 03.>

③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란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한다. <개정 2013. 07. 03.>

④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 그 문서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회보를 제외하고는 성질을 달리하는 내용을 같은 문서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07. 03.>

제13조(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표시한다. <개정 2013. 07. 03.>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 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 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  로 표시한다.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  로 표시한다.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  로 표시한다.

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  로 표시한다.

7. 일곱째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 ④  ………………  로 표시한다.

8. 여덟째항목의 구분은 ㉮, ㉯, ㉰, ㉱ ………………  로 표시한다.

9. 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하”이상 더 계속될 때에는 거, 너, 더, 러 …… 로 나누어 표시한다.

제14조(끝표시와 첨부의 표시) ①본문이 끝나면 한자 띄우고 “끝”자를 쓰며, 본문에 밝힐 필요가 있는 자료가 첨부될 때에는 첨부의 표시를 한 다음 “끝”자를 쓴다. <개정 2013. 07. 03.>

②본문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을 때에는 다음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자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

③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의 “끝”자 표시는 서식의 난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마지막자 다음에 “끝”자를 표시하고,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 난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마지막 글자 밑에 “끝”자를 쓴다.

④일괄기간의 경우 “끝” 표시는 각안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한다.

제15조(직인날인 및 서명) ①협회 명의로 발신하는 기안문서(전신, 전신타자 및 전화로 발신하는 기안문서는 제외한다)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고, 보조문서의 명의로 발신하는 협조문 용지에 의한 기안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문서의 장이 서명을 한다.

②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등사하여 동시에 발신하는 경우 경미한 문서에는 직인을 찍지 아니하고, “직인생략” 표시를 시행문의 단체명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7. 03.>

제3절 문서의 처리

제16조(문서의 접수) ①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7. 03.>

②문서는 문서접수대장에 기재함으로써 접수되며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문서의 적당한 여백에 별지 서식에 표시된 문서처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문서처리인을 찍지 아니한다.

<개정 2013. 07. 03.>

③<삭제 2013. 07. 03.>

제17조(문서분류 및 처리) ①문서과는 받은 문서가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때에는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처리과에서 직접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07. 03.>

②경유과는 접수한 경유 문서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다른 경유과의 장 또는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한 문서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경유과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과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개정 2013. 07. 03.>

③ ~  ⑤ <삭제 2013. 07. 03.>

제18조(문서의 반송 및 이첩) ①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을 때는 그 뜻을 기재하고 반송할 수 있다. 이때 발신은 문서통제자의 명의로 한다.

②문서과로부터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협조문에 그 뜻을 기록한 후 이를 처리과로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과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7. 03.>

제19조(기안) ①기안용지 사용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3. 07. 03.>

②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 통계표, 기타 작성상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여백에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20조(일괄기안) ①문서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동일한 기안용지에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으며, 시행문은 각 안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기안의 각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문서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일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문서의 시행) ①문서의 시행은 우편, 인편 및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처리과에서 발신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행문의 사용은 별지서식으로 한다. 다만, 모사전송방법에 의하여 시행문을 발송할 때에는 이를 문서수발 대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7. 03.>

②제1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시행문중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 기타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보고문서로서 제출하는 계산서, 통계표, 도표 등은 시행문을 생략하고 보고서의 여백에 발신명의란을 설정하여 직인을 날인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장부의 처리) 증명서 교부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안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관계장부에 기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협조) ①기안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된 것일 때에는 협조전 또는 기안용지의 협조자 서명란에 의하여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②협조는 관계되는 최상급 보조기관과 협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결재) 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전결․ 대결․ 후결) ①회장은 사무내용에 따라 그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위임전결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③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④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전결을 할 때에는 전결한 자의 란에 전결의 표시를 하고 결재자란에 서명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결을 하는 경우에는 대결을 하는 자 란에 대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⑦대결을 하는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후열을 요하는 경우에는 결재자란에 후열의 표시를 하고 후열 서명할 여유를 두어야 한다.

제26조(문서의 발송) ①처리과에서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기안용지의 해당란 및 시행문의 “끝” 표시 오른쪽 여백에, 기타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발송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3. 07. 03.>

②처리과에서 전신, 전화, 모사전송에 의하여 직접 발신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과의 발송절차를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7. 03.>

③시행한 문서의 원안은 처리과에 회송하여 보관하게 한다.

제27조(문서수발부) ①문서과에는 문서접수대장과 문서발송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발송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13. 07. 03.>

②접수대장과 발송대장을 한권의 대장으로 겸용할 때에는 발송사항은 홍색으로 기재한다.

③회보, 책자 기타 인쇄물을 배부할 때에는 발송대장에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배부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④모사전송에 의하여 수신한 문서는 수신문서 상단에 모사전송이라 표시하고 일반문서와 같이 처리한다.

제28조(대외비 문서의 처리)  ①“대외비”, “인비” 등 비밀에 준하는 문서가 접수된 때에는 사무총장이 직접 개봉처리하거나 특별히 처리직원을 따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외비에 속하는 문서를 생산할 때에는 문서를 정서한 자가 봉함하여 “대외비”, “인비”, “친전”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문서의 통제) ①문서에 관한 통제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문서과에 문서통제자를 둔다. <개정 2013. 07. 03.>

②문서통제자는 문서수발담당 책임직원으로 한다.

제30조(통제의 내용) ①문서통제자가 문서를 통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기안지의 통제란에 문서통제 검열인을 날인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타 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또는 상충여부

3. 기안문과 시행문의 일치여부

4. 전결, 대결구분의 착오여부

5. 문서처리기간의 경과여부

6. 첨부물의 확인

7. 기타 문서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미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부전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그 문서의 처리과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제31조(외국어 문서의 처리) ①외국어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처리과에서 우리말로 번역문을 작성․첨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외국어로 된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우리말로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시행하되 서명으로 직인을 갈음한다.

제32조(보존기간) ①문서의 보존기간은 5종(영구, 10년, 5년, 3년, 1년)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부여한다.

1. 영구

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중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

나. 총회, 이사회 심의를 거치는 중요문서중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다. 정관, 규정 등의 원본문서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대장

마. 예규 및 법규해석에 관한 문서

바. 그 밖의 문서로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10년

가.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조사, 연구 및 보고문서로서 6년이상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나. 보수, 자금운영, 금전출납에 관한 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서 6년이상 10년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3. 5년

가. 예산집행, 결산, 감사 등의 관계문서

나. 그 밖의 문서로서 4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4. 3년

가. 주요업무계획 관계문서

나. 제증명발급 관계문서

다. 그 밖의 문서로서 3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5. 1년

가.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나. 부서간 단순한 자료연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을 위한 문서

다. 기타 1년간 보존이 필요한 거류

②전항의 기준에 의한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③제2항에서 정한 보존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기능종별 문서중 그 문서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특히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에 한하여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영구 문서는 보존기간 개시후 10년이 경과하면 2년마다 1회이상 계속 보존의 필요 여부 등을 검토 후 폐기할 수 있다.

3. 기능종별문서중 사업이 계속중이거나 감사가 진행중인 때 및 소원이나 소송이 계류 중인 때에는 보존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당해사업 또는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관계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문서의 기능과 비슷한 기능의 보존기간에 따른다.

제33조(기산) 문서의 보존기간은 처리완결일의 익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34조(분류) 처리 완결된 문서는 기능별, 보존기간별로 구분한다.

제35조(1건철) 문서는 매 안건마다 그 발생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발생 순으로 철하되 최근 문서가 위에 오도록 하여 1건으로 합철한다.

제36조(보관철의 사용) ①1건철이 된 문서를 보관할 때에는 보관철(홀더)을 사용한다.

②보관철에의 문서량은 200매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보관철의 설정원칙) ①보관철의 설정은 문서분류기준에 의한 기능별, 보존기간별로 한다.

②보관철의 설정수가 많아서 번잡한 경우에는 문서발생량과 성질에 따라 상위기능으로 통합하여 보관철을 설정하되,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38조(편철방법) 완결된 1건 문서는 보관철의 조견표가 있는 면에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그 반대편에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붙인다.

제39조(조견표) 보관철의 조견표에는 분류번호, 생산년도, 보존기간, 제목(보존종료일자)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색인목록) 색인목록에는 최종 1건 문서의 대표적 완결 문서건명을 기재한다. 다만, 대표적 문서건명으로 1건철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제목을 기재한다.

제41조(장수표시) 보관철내의 장수표시는 하부 한계선 좌측에 기입한다.

제42조(특수문서의 보관) 유첨물로 되는 인쇄물 또는 책자로써 보관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면에 관계문서의 기관명, 분류기호, 일자, 제목을 기재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제43조(문서참조표) 1건철의 문서중 한 문서내용이 다른 1건철의 문서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이 많은 1건철에 철하고 관련이 적은 1건철에는 원문에 갈음하여 별지 서식의 문서참조표를 철한다.

제44조(문서의 보관) ①문서는 서류함(화일캐비넷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에  보존․보관하여야 한다.

②서류함 서류안의 보관철 배열은 문서분류 번호순으로 조견표의 기재사항을 일견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서류함에는 보관․보존된 문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존문서 색인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인계) ①3년 이상 보존을 요하는 완결문서는 문서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기타 문서는 처리과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3. 07. 03.>

②처리과는 매년도의 집중관리대상 문서철을 익년 2월말까지 문서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7. 03.>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문서를 이관할 때에는 보존문서 인계인수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계철에 문서와 함께 문서과에 송부하고, 1부는 수령인을 받아 처리부서에서 보관한다. <개정 2013. 07. 03.>

제46조(보존) ①모든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 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보존되는 보관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보존기간별로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7조(보관철의 대출) ①보존문서를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출기록부에 대출상황을 기록 정리한다.

②대출기간은 7일이내로 한다. 다만, 7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48조(문서의 폐기) ①문서는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를 폐기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결재에 의하며 기록대장에 폐기 사실을 홍색으로 기입하고 당해 문서에는 폐기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보존문서의 폐기는 문서보존 관리부서에서 한다.

③폐기문서는 비밀문서 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서식관리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통서식”이라 함은 2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는 서식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을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서식을 말한다.

2. “공용서식”이라 함은 2이상의 부서가 동일한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는 서식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을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서식을 말한다.

3. “전용서식”이라 함은 1개 부서에서만 적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4. “일시서식”이라 함은 일정한 단기간에 한하여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제50조(서식의 제정 및 개폐) 제49조의 서식을 제정 또는 개폐할 때에는 문서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자구 수정과 활자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조(서식의 승인신청)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제정 또는 개폐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서식승인 신청서에 서식 초안 2부를 첨부하여 문서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부서에 관계되는 서식은 그 관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2조(서식의 승인기준) ①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승인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용지의 규격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용지의 색채는 흰색을 원칙으로 한다.

3. 이미 승인되어 있는 서식과 중복되거나 통합이 가능한 것 또는 서식으로서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②용지의 지질 및 평량기준은 신문용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식은 다른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영구보존문서의 서식

2. 회계서식

3. 외국기관을 상대로 하는 문서의 서식

4. 상장 등 존엄성 표시를 요하는 서식

5.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각종 증서의 서식

6. 일반의 열람에 사용하는 서식

7. 양면을 사용하는 비치, 부책의 서식

8. 복사를 요하는 서식

9. 반복기재 또는 수정기재를 요하는 서식

10. 휴대 또는 수정기재를 요하는 서식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서식

제53조(승인표시) ①문서담당부서의 장은 그가 승인한 서식의 하단에 승인번호, 승인일자, 용지의 크기, 지질 및 평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52조에 의거 서식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서식과 서식 재원의 중앙에 승인필을 날인한다.

③승인된 서식은 서식승인대장에 승인 순위별로 작성비치하며 승인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54조(서식집의 활용) 승인된 서식은 가제식의 서식집을 편찬하여 각 부서로 배부하여 이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인장관리

제55조(인장의 종류 및 비치) ①인장은 직인 및 회계관계 담당 직무관련 직인과 특수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은 회장, 회계업무담당 및 기타 직인이 필요한 부서의 장의 직명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

③특수인장은 계인, 중인, 기타 특수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인장을 말한다.

제56조(규격 및 글씨) ①인장의 크기는 그 일변의 길이가 3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규격은 별도로 정한다.

②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가로로 새기고 계인은 세로로 새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인 등 특수인을 새길 때에 자구의 배열상 세로로 함이 곤란할 때에는 가로로 할 수 있다.

제57조(인장관리 부서) 인장관리는 총무과에서 총괄한다.

제58조(교부 및 등록) ①직인은 문서주관부서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②인장관리부서는 인장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9조(인장의 사용․보관) ①인장은 당해 직무 담당부서에서 사용․보관․관리한다.

②인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하되 사용일자, 용도․부수 등을 인장사용대장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60조(갱신 및 폐기) ①인장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결재를 받은 후 갱신한다.

②전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장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사유를 들어 결재를 득한 후 이를 즉시 소각한다.

제61조(날인방법) ①직인은 문서의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명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특수인의 날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계인은 증명서류 등의 상단 좌측에 날인한다.

2. 기타의 특수인의 날인방법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7.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관명

수신자 :                (            )

(경 유)

제목 :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처리요령】

(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함)

기관명 : 그 문서를 기안한 부서가 속한 기관명을 기재한다.

수신자 (   ) :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 기호를 먼저 쓰고, 이어서 괄호 안에는 처리할 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의 직위를 쓰고, 처리할 자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쓰며,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란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표시한다.

(경유) : 경유문서인 경우에 (경유)란에 “이문서는 경유기관의 장은 ○○○(또는 제1차 경유기관의 장은 ○○○, 제2차 경유기관의 장은 ○○○)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입니다. ”라고 표시하고, 경유기관의 장은 제목란에 “경유문서의 이송”이라고 표시하여 순차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목 :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발신명의 : 기관 또는 기관의 장의 명의를 기재하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간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를 기재한다.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직급 :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온전하고 쓰고, 직위가 업는 경우에는 직급을 온전하게 쓴다. 다만,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위는 간략하게 쓴다.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 처리과명(처리과가 없는 기관은 10자 이내의 기관명의 약칭)을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시행일자와 접수일자란에는 연월일을 각각 온점(.)을 찍어 숫자로 기재한다.

우 주소 : 우편번호를 기재한 다음, 행정기관이 위치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다음에 괄호하여 주소를 기재하고, 사무실이 위치한 층수와 호수를 괄호안에 기재한다.

홈페이지 주소 : 기관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

전화 (   )  전송 (   ) : 전화번호와 모사전송번호를 각각 기재하되, (   )안에는 지역번호를 기재한다. 기관 내부문서의 경우에는 구내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공식 전자우편주소 : 기관에서 직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다.

공개구분 : 공개·부분공개·비공개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관인생략 등 표시 : 발신명의의 오른쪽에 관인생략 또는 서명생략을 표시한다.

※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용어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안자·검토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협조자”의 용어를 표시한 다음, 이어서직위/직급을 쓰고 서명한다.

※ 전결 및 서명표시 위치 : 결재권이 위임된 사항을 전결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한다.

※ 전결·대결 및 서명표시 위치 :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하고 서명한다.

※ 발의자(★)·보고자(⊙)의 표시는 직위 또는 직급 앞 또는 위에 한다.

※ “수신자”는 “받는 자”로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13. 07. 03.>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 보	제 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 장 수신처

(규격 210mm×297mm)

[별지 제4호 서식]

문서접수대장

일련번호	발송일자	발신	문서번호	제 목	첨부물		처리과	인수자	비고
					명칭	수량

268mm×190mm(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5호 서식]

문서발송대장

일련번호	발송일자	수신	문 서 번 호	제 목	첨부물		발송 방법	기안문	비고
					명칭	수량

268mm×190mm(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6호 서식]

문서보관철

[별지 제7호 서식]

색인목록

일련번호	월 일	수 신	발 신	문서번호	제 목

(규격 210mm×297mm)

[별지 제8호 서식]

문서참조표
분류번호		기능명칭		참 조 분류번호
발 신		접수년월일
내 용 :

[별지 제9호 서식]

보존문서색인표

서류함 번 호

일련번호	생산 년도	보존 기간	문서 번호	기능명칭 및 부제목	보 관 철 수 량

(규격 190mm×268mm)

[별지 제10호 서식]

보존문서인계인수서

일련번호	생산 년도	문 서 철		보존 기간	수령처	수령인	비고
		분류번호	기능명칭 및 부제목

190mm×268mm(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11호 서식]

보존문서기록대장

일련번호	생산 년도	보존기간	문 서 철		보관처 (서고)	파 기 (년월일)
			분류번호	기능명칭 및 부제목

190mm×268mm(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12호 서식]

보존문서대출기록부

대출일자 (대출기간)	문 서 철				대출자		반납일자	반납확인	비고
	분류번호	문서분류	보존기간	기능명칭 및 부제목	직 급	성 명

190mm×268mm(인쇄용지(2급)60g/㎡)

[별지 제13호 서식 앞면]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19     .    .

수    신                            발     신                      (인)

□ 정기보고지정

□ 수시보고통제 신청 및 항목심사서

□ 특수보고통제

제 목
보고주기또는기일	최초작성부서
근 거
보고받는주요내용
사 용 목 적
* 심사내용 : 문제점이 없을 때에는 “○”으로, 문제점이 있을때에는 “V”로 표시하고 세부심사의견 등은 뒷면에 기재
심사기준 심사관	보고목적의 타 당 성	유사중복 여 부	관계부서 등의사전 협의여부	보고기일 또 는 보고 주기 의 타당성				최초보고 작업보고의 적 정 성
결 재 자
보고통제책임자
심사기준 심사관	서 식 의 합 리 성	기 존 자 료 활용가능성	표 본 조 사 가 능 성	결 재 자 의 적 합 여 부				행 정 용 어 순 화 여 부
결 재 자
보고통제책임자
보 고 통 제 내 용						보 고 통제인
보고자료카드와 관리여부		□ 필요 □ 불필요			공동활 용부서

190mm×268mm(인쇄용지특급 70g/㎡)

첨부 :  1. 보고서 2부

2. 서식제원 2부 끝

[별지 제13호 서식 뒷면]

* 심사의견기타
* 정기보고 지정신청 및 개정 정기보고서식제원 신청시에 한함.
서석명
승인번호		구분	□ 신규 □ 개정
용지의 크기	mm× mm	지질 및 칭량	g/㎡
용지의 색채		인쇄구분	□ 단면 □ 양면

[별지 제14호 서식]

보고문서처리대장

보고통제 또는 보고요구 문서접수								이 첩				회 신		독 촉 장
보고통제번호	통제또는접수일자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보고기일	제목	보고받는부서	최초작성부서	심사결과	발송일자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보고기일	제출부서	발송일자	문류기호 및 문서번호	회수	접 수			발 부				회 신
															일자	보고기일	번호	일자	보고기일	번호	제출부서	일자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완결여부
														1
														2
														1
														2
														1
														2
														1
														2

380mm×268mm(인쇄용지(특급)70g/㎡)

(기재요령)

1. 찾음표를 사용하여 보고의 종류별(정기, 수시, 특수보고)로 분리하여 기재한다.

2. 심사결과란에는 승인, 조정, 불승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조정의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을 기재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 호 19 . . . 수 신 : 참 조 : ( )보고통제책임자 제 목 : 제 차 독촉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 호 19 . . . 수 신 : 참 조 : ( )보고통제책임자 제 목 : 제 차 독촉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 호 19 . . . 수 신 : 참 조 : ( )보고통제책임자 제 목 : 제 차 독촉장
(1) 보고승인번호 : (2) 보고명 : (3) 발신번호 : (4) 발신일자 : (5) 제출기일 : 위의 보고에 대해서 제( )차 독촉을 하니 19 .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통제책임자 인		(1) 보고승인번호 : (2) 보고명 : (3) 발신번호 : (4) 발신일자 : (5) 제출기일 : 위의 보고에 대해서 제( )차 독촉을 하니 19 .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통제책임자 인		(1) 보고승인번호 : (2) 보고명 : (3) 발신번호 : (4) 발신일자 : (5) 제출기일 : 위의 보고에 대해서 제( )차 독촉을 하니 19 .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통제책임자 인

268mm×190mm(백상지60g/㎡홍색)

[별지 제16호 서식]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   년   월   일 )

수   신 :

제   목 : 보고요구문서 반려

1. 〔보고요구문서의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시행일자)〕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는 보고통제를 받지 아니한 문서이므로 문서  규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하오니 보고통제를 받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보고요구 문서제목)    끝.

보고통제책임자                   인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7호 서식]

서식승인신청서

(서식제원)
① 서 식 명					② 승 인 번 호
③ 근 거 법 규					④ 주 무 부 서		부 과
⑤ 용 지 의 규 격			가로 mm 세로 mm		⑥ 서 식 의 종 류
⑦ 지 질 및 칭 량			g/㎡		⑧ 사 용 처
골자	구 분	⑨ 크 기		⑩ 종 류		⑮ 보존기간 및 활용기간
	⑪제목	P		□ 고딕체 □ 명조체		⑯ 인쇄구분		□ 단면 □ 양면 □ 신규 □ 개정
	⑫부제목	P		□ 고딕체 □ 명조체		⑰ 요청구분
	⑬내용	P		□ 고딕체 □ 명조체		⑱ 용지의 색체
	⑭기타	P		□ 고딕체 □ 명조체		⑲ 활자의 색체
서 식 의 실 제 크 기		⑳ 용지의 왼쪽 끝부터 위 기본선(기재란)까지 mm
		용지의 왼쪽 끝부터 왼쪽 기본선(기재란)까지 mm
		용지의 오른쪽 끝부터 오른쪽 한계선(기재란)까지 mm
		용지의 아래쪽 끝부터 아래 한꼐선(기재란)까지 mm
서식의 필요성
서식의 구성		별첨서식 참조

190mm×268mm(신문용지54g/㎡)

[별지 제18호 서식]

서식승인대장

승인 번호	서식명	근거 법규	규격	지질 및 칭량 (g/㎡)	개 정 일 자			폐지 일자
					1차	2차	3차
제정일자

268mm×190mm(인쇄용지(특급)100g/㎡)

(기재요령)

승인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하되, 일련번호 앞에 승인년도를 표시한다. (예시 : 87-8)

[별지 제19호 서식]

인장등록대장
			인 영				(기재요령) 1. 새긴사람 : 새긴사람의 주소, 상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2. 적 요 : 인장등록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폐기시 일자, 사유 등을 기재한다.
	등록	년 월 일						검인
	새긴일
	새긴사람
	재료							인의 형상
	적요

190mm×268mm(인쇄용지(특급)100g/m)

[별지 제20호 서식]

인장사용대장

일련번호	일자	문서번호	제 목 (용 도)	수신처	부수	확 인
						담당	과장

(190mm×268mm)

[별표 제1호]

결재인

(기재요령)

1. 중앙란에는 결재년월일을 쓴다.

2. 하단에는 결재권자(회장, 상근부회장)의 직명을 쓴다.

[별표 제2호]

문서의 부서별 분류기호

부 서	과 명	기 호
공통	-	한사협
관리지원팀	-	관리지원
기획홍보팀	-	기획홍보

[별표 제3호]

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분류번호	세부번호	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년한
10	1 2 3 4 5 6 7	기획일반 운영계획 심사분석 감사 예산 조직 제규정	0. 협회의 연혁 현황 0. 기획일반문서 0. 중장기계획 관계문서 0. 기본운영계획 관계문서 0. 운영계획 관련 일반문서 0. 중점사업 심사 분석문서 0. 연간심사 분석문서 0. 심사분석 일반문서 0. 감사관계 문서 0. 예산편성기준 및 지침 0. 예산서 0.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에 관한 문서 0. 예산운용 관계문서 0. 보조금 관계문서 0. 예산 일반에 관한 문서 0. 직제 정원관리 관계문서 0. 조직관리 일반문서 0. 업무 분장에 관한 문서 0. 제규정 등록대장 0.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 관계 문서 0. 법령 제규정 질의해석 0. 제규정 관리 일반문서 0. 소송관계문서	영구 3년 10년 3년 1년 5년 3년 1년 5년 5년 10년 5년 5년 5년 1년 10년 3년 5년 영구 영구 10년 3년 10년

분류번호	세부번호	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년한
20	8 9 1	총회 및 이사회 회원가입 서무일반	0. 부의안건 및 회의록 0. 총회 및 이사회 일반문서 0. 이사취임 변경 승인 관계 서류 0. 임원명부 0. 대의원 명부 0. 임원변경 대의원 변경 일 반서류 0. 회원대장 0. 회원 개별 파일 0. 회비징수대장 0. 회비 징수 관계 서류 0. 회원가입․탈퇴에 관한 서류 0. 직원 및 주요인장 등록 대장 0. 직인사용대장 제증명발급 대장 0. 사무 인수인계에 관한 문서 0. 제증명 신청 승인 관계 문서 0. 업무일지 0. 주요행사계획 0. 행사일반 0. 정부시책 추진문서 0. 시․도협회 관계 일반문서 0. 유관단체 일반문서 0. 당직관계 문서 및 부책 0. 기타 서무일반	영구 3년 10년 영구 영구 3년 영구 영구 10년 3년 10년 영구 5년 5년 3년 1년 5년 1년 1년 3년 3년 1년 1년

분류번호	세부번호	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년한
21	2 3 1	문서 민원사무 인사관리	0. 보존문서 기록대장 0. 보존문서 인계 인수서 0. 문서 보존 보관에 관한 계획 방침 0. 문서보관 보존 일반문서 0. 문서 수발 대장 0. 문서 보안관계 서류 중 중요문서 0. 문서 보안관계 서류 중 일반문서 0. 기타 문서 일반에 관한 문서 0. 민원서류 처리 관계문서 0. 민원사무 처리부 0. 인사발령대장 0. 인사기록카드 및 구비서류 0. 퇴직자 인사기록 카드 0. 승진관계문서 0. 근무성적평정문서 0. 승급 및 강임 관계문서 0. 신규채용, 승진시험 관계 서류 0. 전보관계서류 0. 징계관계 일반서류 0. 징계의결서 0. 포상대상 0. 포상에 관한 일반문서 0. 인사위원회 회의록 0. 인사위원회 일반서류	영구 3년 3년 1년 3년 5년 3년 1년 3년 5년 영구 영구 영구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5년 영구 3년 10년 3년

분류번호	세부번호	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년한
22	2 3 4 1 2	복무관리 복리후생 직원 교육훈련 회계일반 물품관리	0. 복무기본방침 0. 복무일반서류 0. 시간외 근무일지, 출장관계 문서, 기타 복무일지 0. 근무상황 관계문서 0. 복리후생 일반문서 0. 의료보험료 및 연금보험 료 납부 관계문서 0. 의료보험 연금관계 문서 0. 해외 파견훈련 및 연구 시찰 관계 문서 0. 교육훈련계획 관계문서 0. 교육훈련 일반 문서 0. 보수 및 자금운영금전출납 에 관한 장부 0. 지출증빙에 관한 문서 0. 세무관계문서 0. 지출원인 행위부 및 이에 관계 되는 문서 0. 결산서 0. 결산감사 관계 문서 0. 유가증권 관계 문서 0. 보조금에 관한 문서 0. 기타 회계일반에 관한 문서 0. 비품대장 0. 물품운영에 관한 서류 0. 불용품 처분 관계문서 0. 재물조사 관계 문서 0. 물품관리 일반에 관한 문서 0. 재산 등기 문서	5년 3년 1년 3년 3년 5년 3년 5년 3년 3년 10년 5년 5년 5년 영구 10년 10년 5년 1년 영구 5년 5년 5년 3년 영구

분류번호	세부번호	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년한
23 30 31	3 1 2 1 2 1	계약 회관관리 회관임대 전국사회복지 대회 교육훈련 국제협력	0. 물품구매 계약문서 0. 용역계약 위탁계약 관계 문서 0. 구매 입찰 관계 문서 0. 입찰 공고 문서 0. 계약 일반에 관한 문서 0. 회관관리 계획에 관한 문서 0. 시설물 공사 관계 문서 0. 회관관리 일반 문서 0. 임대료 관리 문서 0. 회관 임대계약 관리 문서 0. 회관 임대관리 일반 문서 0. 전국사회복지사대회 기본 계획문서 0. 대회운영 일반 서류 0. 교육훈련 기본계획문서 0. 교육훈련계획 관계문서 0. 사회복지실습 관계문서 0. 교육훈련 일반문서 0. 기타 교육훈련 관계문서 0. 국제협력 관계 문서 0. 국제대회 관계 문서 0. 국제협력 전문위원회 관계 문서 0. 해외출장결과보고서 0. 국제단체 부담금 납부문서 0. 기타 국제협력에 관한 문서	5년 5년 5년 3년 3년 10년 10년 3년 5년 10년 3년 10년 3년 10년 3년 3년 1년 1년 5년 5년 3년 10년 10년 1년

분류번호	세부번호	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년한
32 33	2 1 1 2	해외연수 조사연구 출판사업 도서관리	0. 해외사회복지연수 관계 문서 0. 조사연구사업 결과보고서 0. 조사연구사업 관계일반 문서 0. 도서출판원고 0. 구독회원명부 0. 도서판매장부 0. 기타 출판일반서류 0. 도서원부 0. 도서대출부 0. 도서실운영 일반서류	10년 1년 5년 10년 3년 3년 10년 10년 3년 영구

[별표 제4호]

직인생략

↕1 cm

│←-   3 cm  -→│

[별표 제5호]

전결

↕0.8 cm

│←1.5 cm→│

[별표 제6호]

대결

↕0.8 cm

│←1.5 cm→│

[별표 제7호]

후열

↕0.8 cm

│←1.5 cm→│

[별표 제8호]

[별표 제9호]

[별표 제10호]

[별표 제11호]

(기재요령)

1. No는 통제대장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2. (장기, 수시, 특수)해당사항에 ○표를 한다.

[별표 제12호]

〈사용요령〉

1. 서식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서식과 서식제원 중앙에 날인한다.

12

교육훈련규정

교육훈련규정

2001. 12. 15       제정

2013. 07. 03   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이‘회’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7 .03.>

제2조(대상) 이 회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07 .03.>

1.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공무원 포함)

2.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 자

3.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업무에 복귀하는 자

4.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자

제3조(내용) ①이 회의 교육훈련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 07 .03.>

1. 예비사회복지사 교육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3. 사회복지사 특성화교육

가. <삭제 2013. 07 .03.>

나. 수퍼바이저교육

다. 전문사회복지사교육

라. 최고관리자교육

마. 기타 특성화교육

4. 사회복지사 업무 진입교육

②기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신설 2013. 07 .03.>

제2장 교육훈련 기관

제4조(주관)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은 이‘회’에서 주관하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실시한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은 이‘회’가 주관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위탁기관)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이‘회’를 비롯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2. 이‘회’ 산하단체

3. 한국(전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대학교, 대학원

4. 사회복지관련 학회(전국 규모)

5. 사회복지관련 단체(전국 규모)

6.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교육하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7. 기타 이‘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위탁기관 업무)  교육훈련 위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1. 교육훈련 위탁기관은 이‘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명, 계획인원, 강사, 소요예산, 교육장소, 교육시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교육하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후인정할 수 있다.

2. 교육훈련 위탁기관은 연중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수시교육훈련은 교육실시 30일전에 이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승인된 보수교육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수교육 10일 전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교육훈련 위탁기관은 교육훈련시 교육훈련 등록대장(주민등록번호,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회원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소속 등)을 비치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며, 교육이수자에게 자격증 및 수료증 또는 교육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4. 교육훈련 위탁기관은 교육훈련 등록대장을 첨부한 교육훈련 결과보고서(교육훈련명, 교육수료인원, 강사, 결산, 장소, 교육시간 등)를 교육실시 후 2주 이내에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교육훈련 위탁기관은 교육훈련 관련 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6. 교육훈련 위탁기관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재를 교부하며, 참가비를 징수     할 수 있다.

제3장 교육훈련 실시

제7조(교육방법) 이‘회’의 교육훈련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회기) 이‘회’의 교육훈련 회기는 회계연도로 한다.

제9조(교육시간) 교육훈련 대상자는 매년 8평점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단, 당해연도의 교육훈련 평점이 8평점 미달시 3년까지 24평점을 채울 수 있다.

제10조(수강신청)교육훈련 대상자는 교육훈련 위탁기관에 소정의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예비사회복지사교육

제11조(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따른 졸업학년의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3. 07. 03.>

제12조(교육의 과목 및 내용)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 자로서 습득해야 할 지식과 기술에 관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교육평점) 예비사회복지사 교육은 1시간 당 1평점으로 한다.

제14조(교육참가비) 교육참가비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5장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제15조(대상) 이 회의 교육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07. 03.>

1.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사회복지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2.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자

제16조(교육의 과목 및 내용) 사회복지사가 습득하여야 할 사항 및 사회복지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지식에 관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교육평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1시간당 1평점으로 하며, 기타교육(워크샾, 세미나, 공청회 등)은 2시간 당 1평점으로 하며, 연상한 4평점으로 한다. 단, 사회복지업무에 필요로 하는 교육(예-컴퓨터, 회계, 외국어 등 직무교육)은 2시간 당 0.5 평점으로 연상한 4평점으로 한다.

제18조(교육참가비) 교육참가비는 교육대상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단, 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본임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3. 07. 03.>

제6장 사회복지사 특성화교육

제19조(교육구분) 사회복지사 특성화교육은 수퍼바이저교육, 전문사회복지사교육, 최고관리자교육 등으로 한다. <개정 2013. 07. 03.>

제20조(교육대상 및 내용) 이 회의 교육대상별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07. 03.>

1. <삭제 2013. 07. 03.>

2. 수퍼바이저교육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로서, 수퍼비전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통해 수퍼비전 능력을 향상하고 강화한다. <개정 2013. 07. 03.>

3. 전문사회복지사교육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복지관련업무경력이 4년이상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전문화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단, 전문사회복지사자격증은 시험제도를 통해 합격한 자에 한하여 교부한다.

4. 최고관리자교육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시설장(기관장,단체장 등 포함) 경력이 3년 이상이 된 관리자들에게 새로운 정보 습득 및 기술을 배양하여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개정 2013. 07. 03.>

제21조(교육평점) 제3조에 따른 교육은 1시간당 1평점으로 한다.

<개정 2013. 07. 03.>

제22조(교육참가비) 교육참가비는 교육대상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자격증의 취득 및 유지) ① 이‘회'는 사회복지사 특성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해당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자격증을 교육받은 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자격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기타 사회복지사 특성화교육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사회복지사 업무 진입교육

제24조(대상)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5조(교육평점) 사회복지업무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는 8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7. 03.>

제26조(교육참가비) 교육참가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8장 교육훈련 보상 및 벌칙

제27조(보상 및 벌칙) ① 이‘회’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는 해당 시설(기관/단체 등)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회’에서 부여하는 제반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제23조 1항에 관한 자격 갱신을 아니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다.

③사회복지업무 진입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진입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28조(교육훈련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실시 전에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를 거쳐 이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6월 이상 본인의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기가 곤란하     다고 인정되는 자

2. 한국(전국)사회복지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임강사 및 교수

3. 기타 이‘회’에서 교육훈련 면제로 판정된 자

제29조(보칙) ①기타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 07. 03.>

②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한 의무대상자와 희망대상자는 본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07. 03.>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칙<2013. 07.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3

예산회계규정

예산회계규정

1999. 12. 17.       제정

2013. 07. 03.   1차 개정

2019. 12. 17.   2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주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제3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9. 12. 17.>

제5조(회계구분) ①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회원의 회비 또는 부담금, 국가보조금, 외부기관지원금, 협회의 재원, 기타 이에 준하는 경상적 세입과 세출을 관리한다.

<개정 2019. 12. 17.>

③제2항의 국가보조금, 외부기관지원금은 자금원천별 또는 사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7.>

④특별회계는 수익사업의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며 그 밖의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한다. <개정 2019. 12. 17.>

⑤특별회계 설치는 이사회의 승인사항이다. <신설 2019. 12. 17.>

제6조 <삭제 2019. 12. 17.>

제7조(회계의 원칙) ①협회의 회계는 단식부기를 하여 세입․세출예산 회계에 의한다. <개정 2019. 12. 17.>

②특별회계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계상원칙) <삭제 2019. 12. 17.>

제9조(출납정리 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당해연도 말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7.>

② <삭제 2019. 12. 17.>

제10조 <삭제 2019. 12. 17.>

제11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①이 회의 회장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를 회계관계 직원이라고 한다. <개정 2019. 12. 17.>

②회계관계 직원은 수입사무를 관리하는 수입원,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지출원, 그리고 수입원·지출원이 소속된 부서의 관리자를 지칭한다. 회장은 관리자로 복수의 인물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 12. 17.>

③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등 기타 관계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7.>

제12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회계관계 직원의 직인사용 등) ①회계담당은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서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2장 예산

제1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7.>

제15조(예산의 구분) <개정 2019. 12. 17.> ①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한다.

②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제16조(예산의 성립) ①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내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총회의 의결로서 성립한다. <개정 2019. 12. 17.>

②예산안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7.>

1. 예산 총칙

2. 세입세출 예산서

3. 세입세출 명세서(설명서)

4. 사업계획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서류) 예산은 성립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2. 17.>

제18조(추가경정예산) ①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예산을 재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②추가경정예산안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7.>

1. 세입세출 예산서

2. 예산총액 변경표

3. 예산 주요변경내역

4. 변경사업계획서

5. 변경예산안 증감표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액의 2% 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②예비비는 회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할 수 있으며 이후 명확한 사유를 기록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7.>

제20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개정 2019. 12. 17.> ①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2. 시설의 유지비

3.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수입과 지출은 후에 성립되는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예산의 전용) 예산은 제16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산내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전용이 가능하다.

1. 관·항간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할 수 있다.

2. 목간 전용은 회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07. 03.> <개정 2019. 12. 17.>

제22조(적립금) 2개 회계연도 이상에 걸친 특정목적사업의 예산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의 예산을 그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특별회계로 구분 관리해야한다. <개정 2019.12.17.>

제3장 수입

제23조(세입의 원칙) 모든 수입은 제5조에 따라 회계구분별로 세입처리한다. <개정 2019. 12. 17.>

제24조 ~ 제25조 <삭제 2019. 12. 17.>

제26조(수입의 방법)<개정 2019.12.17.>①수입은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진행한다.

②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③금융기관 취급 외 방법으로 수납한 금액은 그 다음날까지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27조(일시차입) ①운영상 지출자금의 부족으로 부득이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출예산 잔액의 범위 내에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②차입은 회계관계직원이 회장에게 품의하고 승인을 얻어 행한다.

<개정 2019. 12. 17.>

③제1항에 의한 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7.>

제4장 지출

제28조 <삭제 2019. 12. 17.>

제29조(지출의 원칙) 모든 지출은 제5조에 따라 회계구분별로 세출처리한다. <개정 2019. 12. 17.>

② <삭제 2019. 12. 17.>

1. <삭제 2013. 07. 03.>

2. <삭제 2013. 07. 03.>

③ <삭제 2019. 12. 17.>

제30조 <삭제 2019. 12. 17.>

제31조(지출원인행위) ①지출원인행위는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구입의 경우에는 계약의 체결과 같은 사업상의 채무를 지는 계약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12. 17.>

②협회 직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내부결재 등을 통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이를 지출을 품의한다고 말한다. <개정 2019. 12. 17.>

③지출원은 예산의 초과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원인행위를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7.>

④회장은 금액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각 부서장에게 위임전결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17.>

제32조(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9. 12. 17.>

②회계관계직원은 회장의 승인하에 최대 50만원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7.>

③회계관계직원은 현금 또는 계좌 간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7.>

제33조 ~ 제38조 <삭제 2019. 12. 17.>

제39조(변상) 회계관계직원이 보관 중인 금전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무를 태만히 아니하였음이 증명되지 못하였을 때는 변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7.>

제40조(선급금과 개산급) 업무의 성질상 필요할 때에는 선급금 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급금, 또는 개산급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41조(선급금, 개산급의 범위) <개정 2019. 12. 17.> ①선급금과 개산급은 다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선급금 지급이 아니면 이용·취득할 수 없는 경우

2. 여비, 운임, 용역비,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 6. <삭제 2019. 12. 17.>

② <삭제 2019. 12. 17.>

제42조(전입금의 지급) 전입금은 사업내용과 자금의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와 지급 요구 공문 제출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제43조(전입금의 반환) 전입금은 지급받은 때와 같은 회계연도 내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7.>

제5장 장부조직

제44조(회계장부) ①회계장부는 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 및 각 계정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회계장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일반회계는 보조금, 지원금, 자체자금별로 구분 관리한다.

제45조(장부의 마감, 폐쇄 및 갱신) ①장부의 마감과 폐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현금출납부는 매월 말일 잔액을 확인하고 회장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19. 12. 17.>

2. 자금현황, 자금출납장, 계좌거래내역을 매월 말일 총계정원장 및 각 보조부와 대조 확인하고 회장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19. 12. 17.>

3. 모든 장부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이 확정됨으로서 폐쇄한다.

<개정 2019. 12. 17.>

②장부의 갱신은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행하고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7.>

제46조(서식)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계약

제47조(계약방법과 준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 07. 03.>

제48조 ~ 제65조 <삭제 2013. 07. 03.>

제7장 자산회계

제66조(자산의 구분) ①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및 부외자산으로 구분한다.

②자산은 업무용 자산과 비업부용 자산으로 구분 관리한다.

③유동자산은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 기타 1년이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채권 등을 말한다.

④고정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내용연수가 5년이상이고 취득가액이 30만원 이상인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 12. 17.>

⑤부외자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이 회가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으나 증여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어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제67조(고정자산의 취득) ①고정자산의 취득이라 함은 자산의 신설, 증설, 개조, 구입, 교환 등에 의하여 소유권 또는 관리권이 발생함을 말한다.

②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기타 그 자산의 취득에 부수하여 발생한 비용

③고정자산의 취득일은 등기 또는 인수일로 한다.

제68조(자산의 등기) 협회 일체의 부동산은 법인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9조(자본적 지출) 다음 각호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계리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를 위한 지출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를 위한 지출

3. 회관내 피난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지출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를 위한 지출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70조(수익적 지출) 다음 각호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계리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유리창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여와 벨트의 대체

제71조(부외자산) 부외자산은 별도 재산목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2조(감가상각) ①감가상각은 세법에 따라 계상할 수 있다.

②감가상각은 각 사업년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감가상각은 내용연수 1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73조(장부 및 부속서류) 고정자산에 관하여 고정자산대장을 비치 작성하여야 한다.

제8장 결산

제74조(결산) ①세입세출의 결산은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②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7.>

1. 세입·세출결산서

2. 예산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기본재산수입명세서

5. 사업수입명세서

6. 정부보조금명세서

7. 인건비명세서

8. 사업비명세서 <신설 2019. 12. 17.>

9.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신설2019. 12. 17.>

10. 감사보고서 <신설 2019. 12. 17.>

11. 법인세 신고서 <신설 2019. 12. 17.>

③결산서는 감사의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5조(결산일 및 지침) ①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산을 할 수 있다.

②결산에 관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6조(미결산 계정의 정리) 결산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7조(잉여금 및 결손금의 처리) ①결산처리에 따라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나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결손금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이를 상계할 수 있다.

제78조(장부마감) 결산처리후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제79조(손익금의 처리) 매회계년도 결산결과 이익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

제9장 재무감사

제80조(재무감사) 재무사무의 정확한 처리와 관리 및 능률적인 개선지도를 위하여 년 1회이상의 감사를 행한다.

제82조(서류제시) 회계관계직원은 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 감사인의 요구에 응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7.>

제83조(감사보고) 재무감사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0장 잡칙

제84조(날인) 이 규정에 의하여 기장날인이 필요한 때에는 외국인 또는 특별한 때에는 수결로서 이에 날인할 수 있다.

제85조(재정보증) 직원은 그 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86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7.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산전용신청서

1. 전용사유

2. 목간전용근거

3. 타사업에 미치는 영향

4. 신청내역

과목			예산액	전용		전용후 예산액	내역
관	항	목		증	감

[별표 제1호] <개정 2019. 12. 17.>

재정보증기준표

구 분	보증인의 자격	적 요
1. 회계관계직원	1. 재산세 년액 2만원이상 납세자 2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증보험회사의 증권으로 보증금액 3백만원 이상	1. 재정보증서는 인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2. 보증인의 자격 각 1항에 의한 보증인(2인)첨부서류 가. 인감증명 1통 나. 재산세 납부 증명서 1통 3. 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험증권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보조자	1. 재산세 년액 1만원이상 납세자 2.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증보험회사의 증권으로 보증금액 2백만원 이상
3. 전기 1,2항외의 기타 직원	1. 재산세 년액 5천원이상 납세자 2.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증보험회사의 증권으로 보증금액 1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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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여비규정

1999. 12. 17       제정

2010. 12. 23   1차 개정

2013. 07. 03   2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 및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한다)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제2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 여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운임(왕복교통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하고 “별표1”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해당등급이 없는 지역의 교통편을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실지운행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 12. 23.>

2.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및 일비는 “별표2”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0. 12. 23.>

3. 일비 및 현지교통비는 일수에 따라, 숙박비 및 식비는 숙박하는 야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여행일수) 여행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실제 일수에 의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제4조(여비계산)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지급) 여비는 실비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제6조(차량이용) 협회 소유 업무차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 소유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실제 소요되는 유류비와 통행료, 주차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 12. 23.> <개정 2013. 07. 03.>

제7조(항공여행) 긴급을 요할 때에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임원여비) 임원으로서 이 회에서 소집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장기체재시)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때의 일비 및 숙박비의 지급은 여행출발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일까지는 지급하고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정액에 10%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임근지의 출장) 시내 및 인근지역에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수단에 따른 운임의 실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12. 23.>

제11조(특별한 경우의 여비)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등을 위하여 휴직자 또는 퇴직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0. 12. 23.>

제12조(국외여비) 임원 및 직원이 외국에 출장할 때에는 정부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수행여비) 직원이 상위직급자, 외국인을 수행 또는 안내할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1(특별여비)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의 여비가 실제 비용에 부족할 때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특별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3.>

제14조(관계인사) 임․직원외의 관계인사에게 이 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출장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회의 회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 12. 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7.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국내여비 운임 지급기준

구분 직급	항 공 운 임	선 박 운 임	철 도 운 임	자동차운임
임 원	정 액	실비 (1등급)	실비 (1등급)	실비
사무총장 1급, 2급	″	실비 (2등급)	실비 (2등급)	실비
3급이하	″	실비 (2등급)	실비 (2등급)	실비

※ 적용요령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교통관련 주무부장관의 인․허가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는 당해 등급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긴박한 경우가 인정될 경우에는 모든 직원은 KTX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3. 선박운임 지급시 페리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제2호]

국내여비 1일 단가표

(단위 : 원)

구 분	회장	사무총장	1급이하
식 비	25,000	20,000	15,000
숙 박 비	실비	45,000	40,000
일 비	실비	3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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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1999. 12. 17    제    정

2010. 12. 23    1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회”라 한다)와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회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보안”이라 함은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화재 및 기타 손괴등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3.>

제4조(보안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 ①회장은 사무총장을 보안책임자로, 보안담당 부서장 및 전산담당을 보안부책임자로 임명한다. <개정 2010. 12. 23.>

②보안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

2. 보유하고 있는 비밀문건 및 자재의 보관관리

3. 자체 보안교육

4. 비밀 소유현황조사

5.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업무

6. 보안사고의 조치

7. 기타 보안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보안책임자의 교체) ①보안책임자가 퇴직 또는 기타 사유로 교체되어야 할 때에는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재직중인 직원이 인수토록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0. 12. 23.>

②인계인수서에는 비밀건수 및 인계인수일자를 기록하고, 인계․인수자 및 비밀취급이 인가된 임원이 확인한다.

제6조(일반문서보안 및 인원보안) 일반문서보안 및 인원보안에 관한 업무는 정부지침에 준한다. <개정 2010. 12. 23.>

제7조(비밀취급인가) 비밀취급인가를 위한 신원조사의뢰는 신원조회지침에 준한다. <개정 2010. 12. 23.>

제8조(비밀의 파기) 비밀의 파기는 보안책임자가 일괄하여 실시한다.

제9조(비밀의 접수 및 발송) ①취급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대내외로부터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안책임자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보안책임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③각 부서에서 생산한 비밀을 외부로 발송할 때에는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제10조(비밀의 보관관리) ①모든 비밀은 보안담당부서에서 통합 관리한다.

<개정 2010. 12. 23.>

②비밀보관함의 열쇠는 2개를 만들어 1개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함에 별도보관한다.

③비밀을 복제, 복사 또는 발간할 때에는 보안책임자 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해당 부서 책임자가 입회한다.

제11조(보안서약서) 모든 직원(일용직 포함)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3.>

제12조(통제구역 출입) 보안책임자는 보안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0. 12. 23.>

제13조(일일보안점검) 최종퇴실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일보안점검표를 작성 및 보안점검 후 퇴실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3.>

제14조(보안사고 보고) ①다음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누설

2. 도난 또는 분실

3. 보관 시설물에 대한 화재, 기타 손괴사고

4. 기타 보안사고

②보안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한다. <신설 2010. 12. 23.>

제15조(준용규정) ①지방협회는 보안업무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전항에 의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이 회의 회장을 지방협회 회장으로 보며, 이 회의 사무총장을 지방협회 사무국장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밀인계인수서

구분	내용	수량	비고

위와 같이 비밀문건을 정히 인계 인수함.

년   월   일

인 계 자 : 직 급

성 명               (인)

인 수 자 : 직 급

성 명               (인)

확 인 자 :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보안서약서

본인은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관리하는 모든 문서와 개인정보는 외부로 누설,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2. 제반업무 수행시 정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며, 본인이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제반업무관련 서류분실이 없도록 서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물품은 해당 업무에만 사용하며, 분실 및 파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위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정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 위의 사항을 어겼을 경우, 그에 수반되는 제반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갑) 주민등록번호: (갑) 주 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통제구역 출입대장

연번	일자	소속	성명	출입사유	입실시간	퇴실시간	확인

[별지 제4호 서식]

일일보안점검표

						최종퇴실자	행정총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전결
최종퇴실자 점검사항 일일 Check List 20 년 월 일 요일
퇴실시간				동반퇴실자
점 검 사 항									확 인
회장실	출입문 잠금 여부
	소등여부
총장실	창문 잠금 여부
	컴퓨터, 모니터, 스피커, 프린터 전원 꺼짐 여부
	사무총장실 소등여부
탕비실	냉장고 문닫힘 여부
	정리정돈 여부
	창문 잠금 여부
사무실	팩스(2대) 용지 급지여부
	복사기(2대) 전원 꺼짐 여부
	코팅기 전원 꺼짐 여부
	금고 시건장치 여부
	전직원 컴퓨터, 모니터, 스피커, 프린터 전원 꺼짐 여부
	창문 잠금 여부
	난방, 에어콘 전원 차단 여부
	소등여부		보수교육과
			자격관리과
			미팅룸
			창고
교육실 출입문 잠금 여부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신 후 퇴실하시고, 교육실과 사무실 주․부 출입구를 모두 폐쇄하신 후, 보안장치를 작동해 주시기 바랍니다(내부의 모든 출입문 폐쇄해야 작동합니다).
※ 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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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정

위임전결규정

2013. 07. 03.   제    정

2015. 04. 07.   1차 개정

2015. 12. 15.   2차 개정

2021. 02. 17.   3차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급 직위자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의 범위와 경비 집행의 한도를 정함으로써 각급 직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간소화와 업무 능률의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결권자”라 함은 특정 업무에 대하여 자신의 권한과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전결권을 행사하는 과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직원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책임자로 임명한 과장, 차장, 본부장, 실장, 사무총장, 회장 등의 직책상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15. 04. 07.>

3. “합의”라 함은 결재과정에서 관련 부서와의 의견 일치 또는 동의를 말한다.

4. “통보”라 함은 업무내용 또는 업무처리 결과를 관련부서 또는 그 직무 유관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공석”이라 함은 해당 직책에 임명된 자가 없을 경우를 말한다.

6. “부재”라 함은 해당 직책에 임명된 자가 출장·결근·휴가·휴직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대결”이라 함은 전결권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결재 행위를 말한다.

제4조(권한의 행사) ① 사업계획 및 위임전결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02.17.>

②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회장의 결재를 받고 전결 할 수 있다. 더불어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위직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위임전결기준에 의하여 당해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한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위직 결재권자가 전결 할 수 있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구두 승인을 득 한 후, 이를 긴급 조치하고 사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 결재 행위를 필해야 한다.

제5조(공석 또는 부재시의 대결) ① 전결사항을 처리할 전결권자가 공석 또는 부재시 그 차하위자가 전결권을 행사하되 제4조에 충실해야 한다.

② 전결권자가 사전에 차하위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라도 특별히 유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결할 수 없다.

제6조(직무대행자의 전결권) 직무대행자로 임명된 자는 그 직책의 전결권을 갖는다.

제7조(보고) ①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 중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차상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고사항 중 차상위자가 시정을 지시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시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부서간의 협조) ① 소관 업무라 할지라도 타부서와 직접 관계 되는 업무는 반드시 해당부서의 직위자와 사전합의 하여야 한다.

② 합의는 소관 부서 부서장의 결재 후에 행하여야 하며, 합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가하여야 한다.

③ 사전에 타부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긴급히 처리하여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어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사후 합의를 득할 수 있다.

제9조(적용원칙) ① 회장의 결재를 받은 위임전결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그 위임전결사항 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②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는 사무총장 유권해석에 의한다.

제10조(효력) 본 규정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회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명의표시는 회장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2013. 07. 0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04. 0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2.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21.02.17.>

17

포상규정

포상규정

2013. 07. 03.   제    정

2015. 04. 07.   1차 개정

2020. 07. 23.   2차 개정

2020. 07. 23.   3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사회복지사 중 협회 발전과 사회복지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단, 이 회의 회장이 승인할 경우, 사회복지사 외의 일반 국민 중에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사회복지사의 날 포상, 지방협회장 추천 포상, 외부 기관 추천 포상, 공로상, 사무처 직원 포상으로 구분한다.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을 행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의 날 포상, 지방협회장 추천 포상, 외부 추천 기관 포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 공로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사무처 직원 포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포상을 수여할 때는 지방협회장 또는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④지방협회장 상을 받은 자는 사회복지사의 날 포상, 지방협회장 추천 포상, 외부추천 포상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사회복지사의 날 포상) ①사회복지사의 날 포상은 다음의 각호의 포상을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 포상

<개정 2015. 04. 07.>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상

3. 사회복지사 공로상

4. 기타 이 회에서 지정한 상

② 각 포상은 사회복지사로써 뛰어난 공적을 갖춘 자로 수상기준에 부합한 자에게 수여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표창 지침 및 정부 포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 04. 07.>

제6조(지방협회장 추천 포상) ①지방협회장 추천 포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 04. 07.>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2. 지방협회장상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자

3. 사회복지사로서 3년 이상 활동한 자

4. 해당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자

5. 기타 위와 동등하다고 이 회의 회장이 인정하는 자

6.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3년 이상 이수자(다만,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계없음) <신설 2015. 04. 07.>

②이 회 회장은 지방협회별 포상인원 기준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포상한다. <신설 2015. 04. 07.>

제6조의2(외부기관 추천 포상) 외부기관 추천 포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신설 2015. 04. 07.>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2.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모범이 되는 자

3. 해당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자

4. 기타 위와 동등하다고 이 회의 회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공로상 포상) 공로상 포상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0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또는 평생회원

2. 사회복지사로서 30년 이상 활동한 자(사회복지현장 또는 사회복지학계 등)

3. 수상일 기준으로 정년퇴임을 1년 이내 앞두고 있는 자 또는 정년퇴임 후 1년이 넘지 않은 자

4. 기타 위와 동등하다고 이 회의 회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사무처 직원 포상) 사무처 직원 포상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2. 협회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해당 지방협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자

4. 기타 위와 동등하다고 이 회의 회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포상권자) 포상은 이 회의 회장이 행한다.

제10조(공적심의)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방협회장 추천 포상은 이 회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권자의 심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의회) ①제10조에 따른 포상권자는 그 소속으로 공적심의회를 두어 공적조서에 의하여 포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한다.

②제1항의 공적심의회는 포상권자가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3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한다.

제12조(이중 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3조(포상기회의 공정)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포상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적조서) 포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 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포상권자가 요청하는 기한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2013. 07. 0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04. 0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7.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 7. 23.>

제20  -2-○○○호

표  창  장

소속

직 책   성명

귀하는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의 인권과 행복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여 사회복지사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표창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 장  ○  ○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 7. 23.>

제20  -2-○○○호

표  창  장

소속

직 책   성명

귀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우리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사심 없이 고민하고, 늘 진취적, 창의적인 사고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후배들을 존중하고 이끌어 주시는 인간적인 자상함을 항상 간직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상호간 친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 평생을 사회복지사로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을 이 패에 정성스럽게 담아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 장  ○  ○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 7. 23.>

제20  -2-○○○호

표  창  장

소속

직 책   성명

귀하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협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음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 장  ○  ○  ○

[별표 1] <2015.04.07. 삭제>

18

정보보호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

2013. 07. 13.	제 정
2015. 04. 07.	1차 개정
2021. 11. 15.	전부 개정
2023. 02. 16.	3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산하단체”란 협회 정관 제2조 및 제42조,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협회, 지방협회 및 산하단체를 말한다.

4. "친목단체"란 협회, 지방협회 및 산하단체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간의 각종 상조회, 동아리 등의 모임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영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9.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2. “회원”이란 정관 제5조, 회원규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13. “웹회원”이란 “협회”, “지방협회”, “산하단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협회, 지방협회, 산하단체 및 위원회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익명에 의하여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를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등"이라 함)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전문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 중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42조 및 제43조를 적용한다.

제11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는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22조제3항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4.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5.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민감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⑦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제14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교육)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개설 운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

2.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① 개인정보보호의 효율적인 운용과 업무계획수립 및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 등록‧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5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1. 교육 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전체 회원 정보보호에 대한 직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제26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제27조(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8조(유출 통지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개인정보 유출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보호위원회 또는 영 제39조제2항의 전문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6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침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 통지·조회 절차, 영업점·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2.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대한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실 안내 및 시정 유도

4. 사실 조사 결과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의 종결 처리

5. 법 제43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내 등을 통한 고충 해소 지원

제32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영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36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3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제38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정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1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정부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42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4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정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제44조(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46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7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회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영」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다.

제48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전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삭제 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49조(친목단체에 대한 벌칙조항의 적용배제) ① 친목단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는 법 제75조제1항제1호, 법 제75조제2항제1호, 법 제75조제4항제8호 및 법 제75조제4항제8호의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벌칙규정은 친목단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0조(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시행 전에 근거법령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당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적법한 처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새롭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영, 고시 및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시행 전에 법률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시행 전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새롭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목적으로 법 시행 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51조(징계 등) ① 회장은 이 지침에 위반 또는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13. 07.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04. 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파일 다운로드

[별지 1]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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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장

[별표 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ㆍ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ㆍ 제공 근거	이용ㆍ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장

구분	주요내용
① 개인정보파일명
② 이용ㆍ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ㆍ제공일자
④ 이용ㆍ제공주기
⑤ 이용ㆍ제공형태
⑥ 이용ㆍ제공목적
⑦ 이용ㆍ제공근거
⑧ 이용ㆍ제공항목
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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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관리규정

회비관리규정

2019. 12. 17.   제    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8조 제5항 및 회원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비의 징수, 배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회비 : 회원이 매 사업 연도마다 납부하는 회비

2. 평생회비 : 1회 납부로 회원의 권리를 평생 행사할 수 있는 회비

3. 회원증 교부 수수료 : 회원이 가입 시에 납부하는 회비

4. 균형발전배분금 : 정관 제18조 제5항 및 제27조 제9호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회비 및 지방협회 운영지원금

제3조(적용의 범위) ①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회비 : 5만원

2. 평생회비 : 100만원

3. 회원증 교부 수수료 : 1만원

②정관 제12조의 명예회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회비부과) 이 회는 당해연도 연회비, 납부시기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회비의 납부) ①회비는 회원이 소속한 지방협회에서 수납한다.

②회비의 납부는 당해연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3조 제1항에 따른 회원연회비와 평생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협회에서 감액할 수 없다.

④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가 같은 해에 소속 지방협회를 변경하여 회비를 추가 납부할 경우에는 전입 협회의 차기년도 회비로 적용한다.

⑤이 회는 회원연회비 납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비납부확인서(납부일자, 납부금액, 납부지 등을 명시)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 (회비의 반납) 이 회의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과오로 납부한 회비는 다음 연도 회비로 선납처리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회비의 배분) ①제2조의 회비 중 회원증(회원카드포함) 교부 수수료는 이 회, 연회비는 지방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단, 신규회원 연회비 중 2만원은 지방협회의 수입으로 하되 지방협회 간 균형발전배분금으로 사용하고 배분방식은 본 규정 제9조(균형발전배분금)에 따른다.

제8조 (보고) 지방협회는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 회에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분기 신규회원 회비 징수 실적 현황 및 회비 납부자 명단 보고

2. 신규회원 1인당 연회비 1만원 균형발전기금으로 관리

3 신규회원 1인당 연회비 1만원 및 회원증 교부 수수료 1만원 송금 단, 신규회원 1인당 연회비 1만원의 관리방식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균형발전배분금) ①정관 제18조 제5항에 근거한 균형발전배분금의 재원은 신규회원 연회비 5만원 중 2만원과 지방협회 운영지원금으로 한다.

②이 규정 제7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신규회원 연회비 중 2만원과 지방협회 운영지원금의 배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규회원 연회비 1만원은 <별표1>에 따라 지방협회 신규회원수에 비례하여 배분

2. 신규회원 연회비 1만원 및 지방협회 운영지원금은 <별표1>에 따라 지역별 자원을 고려하여 배분

③균형발전배분금의 지원시기는 분기별 1회로 한다.

④균형발전배분금의 총액은 신규회원 수에 연회비 2만원을 곱한 금액과 중앙협회에서 지원하는 지방협회 운영지원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단,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3천만원을 정액으로 배분한다.

⑤<별표1>의 ‘지역별 자원을 고려한 배분’을 위해 이 회는 전년도 통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별 점수 산정결과 및 점수에 따른 배분비율을 당해년도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비납부에 관한 특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격증발급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연회비 3만원을 적용한다.

[별표1]

균형발전배분금 배분기준

1. 신규회원 연회비 중 1만원 : 지방협회별 신규회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

2. 신규회원 연회비 중 1만원 및 지방협회 운영지원금 : 지역별 자원을 고려한 배분

연번	배분기준
1	자원(지역별 관리 사회복지사 수)에 따른 구간별 역점수(50)
2	(2) 지역별 자원 대비 기존회원 점수(50)
3	(3) 지회 가산점(10)
	합계 : 100점∼110점

1) 자원(지역별 관리 사회복지사 수) : 사회복지직 공무원수 + 전년도 보수교육 수료인원

연번	구간(자원)	점수	연번	구간(자원)	점수
1	0~2,000	50	6	10,000~12,000	25
2	2,000~4,000	45	7	12,000~14,000	20
3	4,000~6,000	40	8	14,000~16,000	15
4	6,000~8,000	35	9	16,000~18,000	10
5	8,000~10,000	30	10	18,000~20,000	5

<자원 수에 따른 구간별 점수표(역점수)>

2) 자원대비 기존회원 점수 : 기존회원수 ÷자원 * 50

3) 지회가산점(10) 부여기준 : 행정구역 수 대비 지회구성율

연번	지회구성율	부여점수	연번	지회구성율	부여점수
1	90%~100%	10	4	60%~70%	7
2	80%~90%	9	5	50%~60%	6
3	70%~80%	8	6	50%미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