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파워인터뷰

 

 

 

 

 

 

 

 

 

 

 

 

 

 

 

 

 

 

김경훈(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 자기소개 및 걸어오신 길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김경훈입니다. 저는 학부시절, 행정학 전공하면서 관료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짚게 되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관료사회를 개혁하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관심 갖고 고시공부도 했었지만 고시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아, 영어공부와 견문 확장을 위해 호주와 미국에 1년 6개월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느낀 점은 현지인들이 한국인보다 개인의 도덕심과 국민윤리가 더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유심히 관찰하고 고민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사회복지에 관심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사회복지를 전공하였습니다. 전공 이후,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을 위해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료화된 조직에서의 특정한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복지와 관련된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하고 싶어 시민단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서울복지시민연대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전체 인구의 1/4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와 금융의 80%가 유통되는 정치·경제·사회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립 당시, 이러한 상징성과 실질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서울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단체가 많지 않았으며 특히 복지영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2007년 11월, ‘시민의 눈으로 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서울의 복지 발전을 위한 시정 모니터링, 예산 감시활동, 복지현장의 자정 활동, 복지국가 담론 확산, 진보적 복지운동 선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기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다양한 활동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가 권리가 아닌 시혜로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낭비와 소비로 인식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 서울복지시민연대는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교육과 주거 그리고 건강 등은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써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7가지의 복지공약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시민복지기준선’입니다.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복지 분야 이행사업 중 중요한 7가지의 제안사항을 선정하여 공약 제안집을 만들고 이를 각 정당 및 후보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제안한 내용들이 서울시장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채택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의 복지공약 제안집은 서울시가 시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넘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그리고 교육 영역의 정책 기준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복지시민연대 홈페이지 첫 화면의 ‘서울의 복지를 활짝 엽니다.’라는 문구처럼 서울의 복지를 활짝 열기 위해선 우리 내부적으로(사회복지분야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서울시 전체 예산 중 복지분야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700여 가지가 넘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낮습니다. 2012년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마련 당시, 약속했던 복지적정수준은 ‘정책가이드라인과 정책지향점으로 삼는다.’는 선언만 외쳤을 뿐,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이 단순한 생존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현장의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회복지계는 이러한 목소리를 청종하고 수렴하여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이루고 싶으신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서울시 복지정책 중 본인이 속해 있는 영역과 정책, 제도를 분석하여 적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구하여, 향후 서울시 복지정책이 넓고 두텁게 제공되었으면 하고, 그래서 서울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