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이진선 사회복지사

답변자: 사회보장정보원 임희택 원장

◈ 사회보장정보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우리 기관은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국민 모두가 생애주기에 맞춰서 포용적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복지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여 복지재정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정수급 발생의 사전예방 및 사후 차단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의 연계정보를 활용하여 고위험 예측대상자를 추출하고 생계에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증 연구를 강화하여 정책을 지원하고, 데이터 경제 기반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원의 수장으로서 해당 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철학 및 주요 원칙이 있으신가요?

우리원은 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육, 응급안전 등과 같이 사회복지 업무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이고, 우리원 직원 중 132명이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만큼 전문 인력들이 사회보장 업무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기 중에 아동부터 노인까지 위기가구를 먼저 발굴하고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복지 욕구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복지전달체계 전반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대외적인 욕구 변화에 따라서 우리원 또한 지속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결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양적으로 팽창하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핵심기관으로 위상을 견고히 다져 사회보장 정보의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앞으로 “안전”을 키워드로 잡아 현장경영을 통해 직접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기관 운영을 직접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생활안전 : 복지사각지대 발굴,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위기아동 발굴 등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둘째, 정보안전 : 복지수급자의 자격확인과 진료정보교류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국민의 정보안전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빅데이터 안전 :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을 적재적소에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통해 적기 발굴 및 정책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가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된 우리기관은 사회보장통계 현황과 실증자료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연구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는 정보플랫폼 선도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 지난해 7월에 취임하셨습니다. 1년의 임기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혹은 그간의 성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이라면 지난 9월에 추진된 ‘조직개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원장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원을 이끌어오면서 보다 나은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간부진들과 고민해왔고, 전문가와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목표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우리원이 나가갈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개편 전까지 운영 중이었던 기능형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가치 경영’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정부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이번 조직개편에는 안전과 사회적약자지원 분야를 집중 강화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의 큰 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건복지 분야의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본부를 별도로 분리하였습니다. 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특별히 정보보안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나날이 강조되는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며, 대량의 국민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는 우리기관으로서는 정보보안은 핵심 사항입니다. 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정보보호 우수기관의 위상을 확립하고 신뢰성을 제고하여 우리원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분야 정보보호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업무의 체계적인 이행 체계를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약자지원 분야의 역할 강화를 위한 복지안전본부의 신설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아동 지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례관리 등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 탈북자 모자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즉각적으로 사각지대 발굴 체계 개선 T/F를 구성하였고, 긴급한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추가복지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렇듯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업무에 보다 정밀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 남은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보유 정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입니다. 그 동안 우리원은 사회적 위험, 독거가구 증가 등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정보연계 개선에 힘써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고,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위기가구 대상자들을 많이 발굴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연계된 데이터를 정제하고 정확한 정보로 분석·제공하여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의 국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과 시스템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원에서는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한 수급희망자,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인활동지원 수급권을 얻지 못하거나 수급권이 소멸한 자에 대한 정기적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이 예측된 예비 수급권자에 대해 서비스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사회보장급여법)제도에서는 규정된 신청서, 수급자격조사, 금융정보제공은 오로지 “사회보장급여 제공 여부 결정” 위한 절차이므로, 수급희망이력제가 시행중인 3개의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역시, 수급희망을 신청한 희망자에 대해서만 수급가능성을 확인·안내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적인 부분으로는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사전에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복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복지분야 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4차산업 기술기반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21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할 계획입니다.

남은 임기동안 수급자 자격확인 강화 등 부적정 수급의 차단을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하며,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권리구제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이 더 이상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원은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는 정보 플랫폼 선도기관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정책지원을 통한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선진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복지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복지 욕구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복지전달체계 전반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대외적인 욕구 변화에 따라서 우리원 또한 지속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결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욕구(needs)를 해결하기 위하여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는 정보플랫폼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포용적 복지의 실현’은 국정철학을 충실히 반영·이행하여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적극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정보 플랫폼 선도기관’은 국민, 지자체, 민간의 사회보장 정보의 상호 연계‧융합을 통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효용 가치를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같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핵심기관으로 위상을 견고히 다져 사회보장정보의 ‘선도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올해 서울협회 평생회원으로 함께하시게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바라보는 사회복지사협회의 모습과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서울협회의 평생회원의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복지 신청주의 제한성에 따라 제안주의 즉 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여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선도적으로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나아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전국 어디서나 사회보장 서비스 신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보장 관련 기관과 협업, 정보연계 확대를 강화하여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위기가구와 특히 위기아동 발굴 및 사후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아울러 복지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환경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더 많은 국민들과 접촉하면서 복지 전달의 전도사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보장체계와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다양한 복지융합서비스가 제공되게 될 텐데, 우리원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시스템과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을 열어가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