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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16:37

경력인정 질의

조회 수 1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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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력인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ㅇ 배경 : 사회복지시설 분류로 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사자는 사회복지 경력 인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센터 내 종사할 경우, 센터에서 타 사회복지 분야로 이직할 경우 경력 인정이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ㅇ (서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배경

   - 설치주체 : 구청장

   - 설치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ㅇ 실태

    - 동일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이직 시 경력 인정 안됨

    - 타 사회복지분야로 이직 시 경력 인정 안됨

    - 사회복지 시설로 분류 안되는 상황으로 복지포인트 등 종사자 처우 지원 혜택이 없음

    - 그러면서 관련 지침은 사회복지 시설 운영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음

 

ㅇ 질문

    - 종사자 처우개선 1-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해당 여부

    -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인정 범위' 중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해당 여부

  • ?
    Admin 2021.02.08 13:28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는 2021년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정신보건전문요원사회복지사언어재활사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80%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나, 1차적으로 어떠한 지침에서든(법률, 조례 등)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사업장의 경우 경력인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거복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을 예시로 들고 있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경력인정에 포함되는 바, 귀 시설도 80% 경력인정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사항은 2월중 정리하여 현장에 알리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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