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겨우겨우 최저임금만 맞추는 지역아동센터는 문을 닫으라는 거냐?

 

 

 

22년 지역아동센터 정부 예산안은 최저임금 인상률도 못 미친다.

코로나 4단계로 현장의 어려움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회에 22년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당·정 협의를 끝낸 22년도 지역아동센터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874억에서 81억7천만원(4.4%) 증가한 1,955억8천9백만원이다. 그러나 22년 예산안은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월 평균 638만원의 증액에 그치고 마는 것으로, 현재 5.1%나 인상될 22년도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인건비 포함 운영비 월 20만원 증액 예상)

 

 

복지부가 약속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안과 관련 예산의 마련은 또 다시 공수표가 되어 버렸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방침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역시 2004년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 이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무시하는 정부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돌봄은 필수 인력이라 치켜 세우고 어려운 상황속에서 버티라 하면서 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약속한 인건비 지급은 늘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항목마다 얼마나, 어떻게 지출해야 하는지를 복지부 지침으로 하나하나 모두 정해 놓았기에, 현재 정부 예산안으로는 22년도 월평균 최저임금 1,914,440원을 도저히 맞출 길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는 정부인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민간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알 바 없다는 정부의 태도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한다.

무능한 복지부와 잔혹한 기재부의 태도에 이제는 질릴 대로 질렸다. 취약계층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민간이라 최저임금도 맞춰주지 않으면서 정부가 시행하는 다함께돌봄사업 설치에는 넉넉한 예산 인심을 보이니 현장은 치미는 분노에 감정을 가눌 길 없다. 정부는 또한 20년 12월에 발표한「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낮은 보수, 장시간 근로하는 여성 종사자들이 많은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개선은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보여준 공허한 계획과 허울뿐인 약속에 지역아동센터는 모든 신뢰를 읽고 돌봄을 지속할 이유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도 2019년 광화문 궐기대회를 다시 상기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2019년 1월 15일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6,000명이 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최저임금 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편성한 정부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와 천막 농성을 벌였었다. 광화문의 시위장소에서 최저임금은 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모멸과 분노가 다시금 치를 떨게 한다. 결국 그렇게 목이 터져라, 심장이 찢어져 나가라 외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보장하지 않는 그런 정부를 위해 우리는 아동 돌봄을 그렇게 신명나게 해왔나를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가슴이 찢어진다.

 

 

 광화문궐기대회(2019. 01.15.) 사진출처: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제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인건비 지급 기준과 예산을 마련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보장하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최저임금에나 목을 매지 않겠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다.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 처우를 보장하라! 정부와 국회는 22년 예산안 증액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기만하지 말고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의 가치를 지역아동센터에 실현하라!

 

2021년 9월 7일(화)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