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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건강검진공가)
2024.07.10 14:18

장애인생활시설 사회재활교사 사무원 구분 질의

조회 수 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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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에 소재한 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건강검진대상자 근무구분 질의합니다.

원장,사무국장,생활지도원은 비사무직으로 구분하고

사무원은 사무직으로 구분한 상태인데요. 이 구분이 맞을까요?

그리고 사회재활교사는 어떻게 구분해야할까요? 개인이 원할시 사무직,비사무직으로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
    admin 2024.07.11 17:54

    건강검진 대상은 국민건강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기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특수건강진단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 201(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4. 야간작업(2)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특수검진의 대상은 야간교대근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임의로 이를 조정하여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의 세부적인 적용은 주무관청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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