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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기타)
2021.03.29 16:10

후원금 사용 문의(잡지출)

조회 수 355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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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후원금 지출 관련 질의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지출은 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항목을 세세하게 적은 지정후원금 기탁서를 받을경우 지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잡지출에서 지출할 항목을 명확하게 적어 지정후원금 기탁서를 받을 경우 후원금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출항목이 명확하지 않은 잡지출이 아니라 매년 반드시 지출되야 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계정이 잡지출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잡지출(복식부기 기장료, 외부회계감사료)

 

  • ?
    sasw 2021.03.30 09:02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는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에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도 업무추진비 등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사용 가능하나, 간접비 중 잡지출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
    복지마음 2021.03.30 10:15
    지금 적어주신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후원금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항목이지만 지정후원금 신청서를 받을 경우 사용 가능한지 질의한 것입니다.
  • ?
    sasw 2021.03.30 11:37

    지정후원금과 관련된 내용이시면 지정후원금을 지급한 공동모금회 등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후원금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배분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
    복지마음 2021.03.30 13:49
    공동모금회는 별개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법인에서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질의한 겁니다.ㅠㅠㅠ
    교회에서 운영하는 법인이라 교회지원금을 후원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출에 제한이 많아
    질의한 내용입니다.
  • ?
    Admin 2021.04.02 14:2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63쪽)
    ※ 지정후원금은 기탁서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부합되는 용도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2017년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지적사항)
    ① 지정용도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 별표 10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하되, 가급적 내역수준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도록 할 것
    ‑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지정기탁 받으신다면 비지정 후원금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복식부기 기장료, 외부회계감사료" 항목은 같은 자료 194쪽을 참고하시어 수용비및수수료 항목이 더 맞지 않을까요? 수용비및수수료는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가능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니 사용항목을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을 여러시설에 문의 한 결과,
    모시설은 지정후원금으로 기탁받았으니 사용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또 모시설은 지도점검에서 후원금의 원론적인 해석을 적용하여 후원금의 성격에 맞지 않은 용도 사용이라고 지적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명시되어 있는 지침을 준수하시되, 추가적인 부분은 지도감독을 하는 자치구에 문의하셔서 범위를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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