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범죄경력 조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매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진행하고자 협회에서 올려준 범죄경력조회 안내 및 관련서식을 보고 경찰서에 신청을 하였는데

 

경찰서에서는 다음의 사유로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신청인
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장, 종사자 : 허가증에 기재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 시설장, 종사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의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 시설장, 종사자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의뢰

다. 신고에 의해 민간이 운영

(1) 운영주체(법인 또는 개인운영자) : 시장, 군수, 구청장

(2) 시설장 및 종사자 : 신고증에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복지관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의뢰하라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기관장명의로 신청으로 했었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신청인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