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제자매(30세이상)중 장애정도(장애증명서있습니다)가 심한경우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일경우,,,,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 단체 근거법령은 법인세법 제 39조 제 1항 4호 (사회복지시설또는 기관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1.01.02 12:57
가족수당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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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수당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본 요건을 해당하고,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가족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공제대상 관련
제 39조 제 1항 4호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위 기준에 근거하여 적용 되실 경우 말씀 주신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단 법인세법 관련하여서는 해당과나 주무청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