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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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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인(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2011.3.30 제정)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공무원, 교사 등과 같은 단일임금체계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지 10년이 되었다. 근무지역과 근무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기본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의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20113, 국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서울은 2014320일 제정되었으며, 각 시도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매년 발표하고 17개 시도에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책임져야 하는 중앙정부 사업에서는 적용하지 않아 복지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다. 2019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5개 시도만 100% 이상 준수하고 있으며 12개 시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 권고안을 100% 지키지 않고 있다. 다만, 2015년 전체평균 98.5% 준수율이 2019년에는 99.7%로 지역별, 분야별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보건복지부는 지방분권시설에 대해서만 권고하고 조사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생활시설, 노숙인시설, 양로시설,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등 중앙정부 책임시설이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고 발표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민선5기의 실질적 시작인 2012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체계 개선방향으로 단일임금체계 수립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책임시설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이 적용받는 이용시설 임금체계와 아동, 여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생활시설 등이 적용받는 생활시설 임금체계로 1차 이원화 하였다.

 

 

  또한 이용시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거주시설 4급 선임 직급 신설, 시설장 관리수당 지급, 시설유형간 직위간 임금인상률 차등 적용 등을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단일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전체 직원의 80%에 해당하는 4,5,6,7급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이용시설, 거주시설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2017년에는 1,2,3급을 포함하는 전직급 단일임금체계를 수립하였다.

 

 

  20199월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1년까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책임시설에도 서울시단일임금체계 적용을 약속하였으며, 1226일 발표된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통해 중앙정부 책임시설에도 관리자수당, 정액급식비, 조정수당 등을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책임시설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왔던 530개 시설에서 근무하는 4,500명의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이 서울시단일임금체계 적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임금체계의 개선과 함께 복지후생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2017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근속휴가제, 대체인력지원, 복지포인트 지급, 국내외연수지원 등 4대 후생복지제도가 신설되었다. 5년 또는 1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에게 5일에서 10일간의 근속휴가를 부여하였으며, 국내외연수지원에 3억원의 시비예산을 책정하여 연간 670명의 사회복지사가 국내외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의 연수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대체인력지원사업을 계획하여 장기근속휴가와 국내외연수지원으로 인한 복지현장의 인력공백을 차단하였다. 복지포인트 제도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16천명의 직원에게 연간 15/20만포인트를 지급하였으며 2020년에는 25/33만포인트로 확대되었다.

 

 

  2019년에는 서울의 사회복지계가 줄기차게 요구하였던 사회복지시설 직원 ‘60일 유급병가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동안 수술이나 입원 등의 경우 본인의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장기입원이나 중증의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60일 유급병가제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의 건강권이 보다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시 복지후생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유급병가제를 포함하여 장기근속휴가제, 대체인력지원, 복지포인트 지급, 국내외연수지원 등 모든 제도의 대상을 국비지원시설까지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서울시 책임시설은 물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책임시설까지 포함한 복지후생제도의 실행은 전국적인 모범이 되었으며, 서울시 처우개선 제도의 일관성을 보여준 우수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민선 5,6,7기의 시정방향인 민관협치가 제몫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계와 서울시는 민관협치의 틀로 2012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TF'를 운영하였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는 서울복지 거버넌스를 구성하였다. 서울복지 거버넌스는 기획조정위원회 등 11개 분과로 구성되어, 복지현장과 서울시 행정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냈으며 전국적인 민관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또한 2016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분야별로 행정책임을 가지는 서울시의 부서 칸막이가 적어도 임금체계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서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부서별로 임금체계가 다르고 노무해석이 달랐던 이전에 비해 이제는 복지정책과 법인시설팀이 중심을 잡고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큰 틀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실로 놀라운 행정개혁의 성과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성과를 불구하고 몇 가지 해결하지 못한 정책과제들도 제기되었다.

 

 

  먼저 비정규직 사업비 인력의 정규직화 또는 처우개선 문제다.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정책건의에 의하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사업비 인력은 20206월 기준으로 약 1,600명이며 이들은 서울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비지원사업과 서울시 정책사업 모두에 투입되는 있는 비정규직 사업비 인력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의 전면적인 적용과 함께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소규모시설의 직급별 정원 수립과 유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경력인정 범위 확대, 사회복지시설의 직위별 자격 기준 통일, 인건비와 운영비(프로그램비 포함)의 항목별 예산지원 등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직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이다. 이용자의 폭력과 폭언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상처를 치유하고 사전예방하는 정책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의회에서는 2019년과 2020년 서울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한바 있다.

    

 

  지난 민선 5,6,710년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물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와 복리후생제도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었다. 실무 소통창구 역할을 맡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제 우리에게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잘 지켜내고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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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종 2021.08.24 17:49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회장님과 사무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책들로 좋은 사회복지 현장과 사회복지사들의 정체성 향상에 도움이 되어 기쁨네요
    더 나은 사회복지를 넘어 더 나은 국민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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