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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이미지).jpg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 제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이해 연대회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6월 7일 서울시를 방문하고 다음의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건의서는 지난 4월 25일 24개 직능단체와 함께 직능별 의견수렴 및 제안내용을 논의하여 8개의 주요 건의내용과 직능별 제안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진 (3).jpg

 

 

 

처우개선 건의 세부내용

 

구분 건의안건 세부요청사항
2024년  1.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적정한 임금 보장 물가 상승률에 상응하는 기본급 인상
    정액급식비(월 14만원) 인상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신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수당 신설
  3.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법정 수당 지급 대책 마련 시간외근무의 직능별 동일 기준 적용 및 별도 예산 확보
    휴일근무수당 예산 확보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마련(최대 지급일수, 지급시기 등)
  4. 비정규직의 구체적인 처우개선 대책 마련 사회복지시설의 직능별, 직종별 비정규직(사업비인력 등) 실태조사 실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 설계 및 로드맵 제시
    동일한 경력인정 적용 및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별도 수당 공통 지급 등)
  5. 사회복지사 외 직종에 대한 승진체계 마련 사회복지사 외 직종의 별도 기본급 기준(1급~4급) 명시
    급수 체계, 관련 직종, 승진 최소 소요연한 기준 마련
  6. 사무원 등 복지행정직 도입 요구 복지행정/단순행정사무의 범위 분석, 권한과 책임에 따른 처우개선 요구
    5급 복지행정직 도입 요구
    기존 사무원 등 복지행정직(안)으로 개편안 마련
  7. 시설장 및 실무자급 종사자의 처우개선 정책 마련 관리자수당 정액지급에서 정률지급으로 변경
    복잡한 노무문제 지원 공익노무사제도 마련
    돌봄업무 및 휴일근로를 하는 시설장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5급에서 최소한의 근무시 4급으로 승진하는 제도 도입
    종합건강검진비 20대 지원포함, 시설경력 3년, 매2년으로 제도 개선
  8. 서울시 단일임금 및 처우개선 정책 동일 적용 및 확대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의 동일한 임금체계 적용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처우개선 정책 방향 설정 및 단계적 확대
    서울시 조례 등에 의한 시설의 처우개선 정책 방향 설정 및 단계적 확대

 

 

 

직능단체별 요구서 세부내용

 

분야 소속 제안안건
노인
복지
서울시노인복지협회 공공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에게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동일한 적용
양로시설 프로그램비 증액 제안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처우개선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사례관리자 지원 및 신규 시설장(3급) 공개채용
기준 삭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 지원 현실화
서울시니어클럽협회 노인일자리사업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지원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처우개선
서울시50플러스센터협의회 운영보조금 현실화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아동
청소년
복지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아동복지시설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승급기준 마련
육아휴직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 지급기준 마련
서울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아동그룹홈 시설장에 대한 직급기준 동일적용
서울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종사자 휴가 및 교육시 대체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급 조정 요구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종사자 처우개선 및 승진기준 마련
서울시우리동네키움센터협의회 안정적인 고용보장 요구
여성
가족
복지
서울시가족센터협회 건강가정 보조금 소속 종사자 경력 100%인정
서울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종사자 제수당 현실화
장기근속 시설종사자의 최소승급 소요연한을 두고 당연 승급지원 부여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협의회 장기근속종사자 당연승진 도입 및 기본급 인상 요구
장애인
복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정원 조정 및 저연차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제안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승급체계 재구축 및 사무원 직급 조정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정규인력 배치
서울시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협회 장애인주간보호ㆍ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직급체계 개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무원 등 추가 인력지원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급수체계 현실화
상근 시설장 처우개선 현실화 반영
서울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협의회 안정적 고용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 현실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근거 명확화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적용 요구
정신
건강
서울시정신요양시설협회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인력지원 및 제도의 기준 동일화 및 공공요금 인상과 연동한 관리운영비 지원의 현실화 필요
안전관리인 및 사무원 직급상향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소규모시설 종사자 승급기회 보장
지역
복지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시설종사자 보편적(당연) 승급 제도 마련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관리직, 기능직의 승급 최소 소요연한 근거 마련
잔여 연가로 인한 인력 및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가보상비 지급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지역자활센터 계약직 직원 처우개선
비교직급(공무원, 국비시설지원) 기준 현실화

 

 

세부내용 다운로드

2024년 처우개선 건의서(최종).pdf

2024년 처우개선 직능별 제안서(최종).pdf

 

 

202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 및 직능단체별 요구사항이 정책적,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연도별 처우개선 건의서 및 계획 지침 

 

연도 연도별 처우개선 건의서 연도별 처우개선 계획
2023년 https://sasw.or.kr/zbxe/notice/619116 https://sasw.or.kr/zbxe/notice/637493
2022년 https://sasw.or.kr/zbxe/hotissue/555844 https://sasw.or.kr/zbxe/notice/581962
2021년 https://sasw.or.kr/zbxe/hotissue/507232 https://sasw.or.kr/zbxe/notice/532778
2020년 https://sasw.or.kr/zbxe/hotissue/476067 https://sasw.or.kr/zbxe/notice/512685
2019년 https://sasw.or.kr/zbxe/data5/501595 https://sasw.or.kr/zbxe/notice/462429
2018년 https://sasw.or.kr/zbxe/notice/434846
2017년 https://sasw.or.kr/zbxe/hotissue/418511
2016년 https://sasw.or.kr/zbxe/hotissue/390379  
2015년 https://sasw.or.kr/zbxe/hotissue/3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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