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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서울시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책토론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래는 있는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국민일보 사옥 1층 코스모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책토론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래는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안점들을 짚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자격제도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차년도에도 관련 토론회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노충래 교수의 발제내용입니다.

먼저 국내의 사회복지관련 자격제도에 대해여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전문성에 대한 설명과 사회복지사 제도의
현황과 영역별 자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수행직무에 대한
설명과 미국의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의 현황을 설명하였고,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하나의 대안으로 전문사회복지사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하다는 주장하였습니다.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도입은 사회복지 전문성 인정, 처우의 개선, 사회복지 책무성 강화, 질적 서비스의 제공,
수퍼비전의 체계화 및 활성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엄격성 증대등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정토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의 토론내용입니다.

먼저 이 같은 상황의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며, 사회복지사가 필요로 하는 수요에 비해 너무 무분별하게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첫째로 현 사회복지사 1/2/3급을 유지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1급은 유지하고 2/3급은 폐지해야 하며, 급수별로 급여체계 및 직급체계가 정비되는 대안이 나와야 하고
용어가 정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명확한 직무분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전문사회복지사자격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2/3급을 폐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더불어 학교에서 현장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다른 분야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과 강의를 하는
교수들도 문제입니다. 학교에서의 질 낮은 수준을 외면하고 다시금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제도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입니다. 아울러 각 분야에서의 개혁이나 반성이 있어야 자격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근홍 교수의 토론내용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과목을 추가하여 교육과정을 강해야 합니다.
대학원의 경우 필수 10과목 선택2과목, 대학교·전문대학은 필수 10과목, 선택8과목을 이수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수준향상을 가져오면 다른 편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회복지현장실습지의 인증, 실습시간의 확대, 실습지도교수의 자격규정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기관·단체 중에서 실습지로 인증된 곳에서 실습 받았을 때만
학점으로 인정해주어야 하며,  현재 ·120시간을 240시간으로 2회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실습지도교수의 자격을 사회복지사 1급 자격과 현장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수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 교과목에 대한 교육내용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1급 시험에 관련된 과목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철저히 교육해야 하고,  현재와 같은 단순 암기식의 객관식 시험이 아닌,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3차 면접 등과 같은 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보육원 하성도 원장의 토론내용입니다.

먼저 자격등급이 1/2/3급으로 나누어진 만큼 그에 합당한 자격처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독점적 복지와 공급자 위주의 복지시스템이 경쟁적 복지, 소비자 위주의 복지로 전환이 된다면 충분히
사회복지사로의 전문성과 사회복지사로서의 브랜드가 올라갈 것입니다. 마케팅 전략과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는
사회복지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남발을 막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과 꾸준한
관리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격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서의 자격증 남발은 막아야 합니다.
전문사회복지사자격제도에 대해서는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로지 사회복지사 자격으로만 버텨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사협회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협력의 개념으로 새로운 단체가 결성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11월 14일 진행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책토론회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노충래 교수님과 토론를 해주신 신용규 총장님, 이근홍 교수님, 하성도 원장님과
끝까지 남아 토론회를 경청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개선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
    kim2580 2008.11.21 21:49
    2급, 3급 폐지하자는 토론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년에 수만명씩 배출하는 전문자격증이 대체 어디 있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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