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위원장 박정식)는 보편적복지국가를 위해 2015년부터 어린이병원비보장추진연대에 함께 연대하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경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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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내려받기 :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_백서.pdf

 

 

이에 6년간의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운동 성과를 발판 삼아 “전 국민 건강권 보장운동”을 펼칩니다.

 

 

전체 가구의 80%가 민간 실손보험을 드는 비정상적 의료체계를 바꿔 돈 있는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나라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어린이 무상의료에는 4천억 원, 전 국민 입원수술비에는 4조9천억 원.

전 국민 모든 의료비에는 8조원의 재정만 있으면 됩니다.

 

80% 국민이 내고 있는 민간보험료 50조원의 10%~20%만 공공이 부담하면 되는 일입니다.

국민이 선택하면 무상의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2021년 6월 30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를 출범하였습니다.

 

축사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제문 및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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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내려받기 : 병원비백만원연대 토론회 자료집.pdf

 

발제 :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공동대표

 

토론주요 내용

좌장 : 오건호 병원비백만원연대 집행위원장

 

 

 

 

1)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아내의 사례. 유병자 보험도 가입이 되지 않는 상황,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는 방법 밖에 없음. 
• 기존 보건 의료단체들은 ‘건강보험료’ 논의를 잘 하지 않는 상황. 
• 예방주사. 건정심에 있으면서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었을 때 ‘2023년까지 보장률 70% 못된다'고 했음. 한편 비급여의 급여화는 많은 부분 진행되고 있음. 그럼에도 보장률은 오르지 않음. 그 이유는 새로운 비급여 항목때문으로 보임. ‘비급여' 고지, 사전설명 등의 제도가 시행될 예정. 
• 신약, 신의료기기 등이 발생하면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고 있음. 
• 간병 부분도 논의가 필요. 6인 입원실의 경우 총 12명이 생활함. 간병비가 너무 비싸다보니 실직상태에서 간병을 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음. 
• 재난적의료비지원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 방면에서 늘어나고 있음. 
• 영화 <설국열차>를 보면 건강보험의 현실과 의료제도가 생각남. 꼬리칸과 머리칸의 차이.

 

2) 조민우(울산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 상식적으로 아픈 사람과 안아픈 사람 중 누가 병원에 가야하는 가?
• 신약이 개발되어 고가약재가 되면, 누가 비판 받는지? 
• 문케어에서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서도 고민들이 있다. 정말 필요한 급여화인지? 아니면 의료 공급 과잉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3) 공인식(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과장)

 

• 오늘 병원비백만원연대 발대 기념 토론회 초대 감사.
• 지난주에 갑작스레 초청받아 많은 준비는 어려웠다.
• 김종명 대표의 제안 ‘백만원상한제 정책형태' 직관적으로 이야기 하면, 기존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중심의 상한제를 전국민으로 확대 하는 것으로 보임. 필수적인 비급여 서비스, 선별급여까지 확대하자는 내용. 보다 의료비의 안전망을 튼튼히 하자는 제안.
• 문케어를 통해 상급병실료, 초음파, MRI 진단, 치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급여화 진행하고 있음.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일부 취약계층 병원비 문제 조정
• 본인부담경감제도 시행. 본인부담상한제에서도, 저소득층 상한제 비율 낮춤. 지역가입자의 기준도 완화. 지원확대 중.
• 재난적의료비(연간 소득의 15% 이상의 의료비 발생) 지원. 2000년대 초반에 시범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자원 재원 활용. 2018년부터 일반회계, 건강보험,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 시행. 정률적인 방식.
• 잔여적 비급여의 존재. 생성 관리 모니터링, 소멸 을 어떻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비급여종합관리대책' 진행중. 
• 비급여 고지제도: 사전에 개별적으로 직접 설명해야 하는 제도 시행. 7만개가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가격 공개 시행 예정.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 
• 본인부담상한제는 복잡하긴 하지만, 의료비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여전히 잘 알아야 하는 제도라고 봄. 
• 저소득층 부담 지원, 고소득층의 소득 재분배에 맞춘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아픈 만큼' 의료이용을 해야하는데, 환급 기간의 시차가 발생한다. 오히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본인부담산정특례’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 적용되면 됨. 
• 상한제는 경증이나 수술비용 등 ‘all or noting’의 방식이 되고 있음. 
• 소득재분배, 현금급여 제공하는 방식. 소득불평등이 격화되는 시대상황에서 소득재분배 강화 필요. 원칙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 현재 국회에 있는 배진교 의원의 법안은 536억원 추가 소요. 100억 추가 소요. 
• 지불능력이 당장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지원될 수 있음. 소득재분배 역행이 생각됨.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의 급여화 산정특례제도의 강화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시간. 6개월로 단축시키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정춘숙). 
• 선별급여나 비급여 지원. 국고로 링크되어있는 부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고려 필요함. 
• 합리적인 의료선택을 위해 논의중. 공-사보험간의 영향을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상호제도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사보험법 연계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음. 국회에서 입법과제로 가졌으면 함. 

 

4) 이창곤(한겨레 선임기자)

 

• 일반적으로 정책을 논할 때, 세가지 잣대로 살펴본다.
• 얼마나 바람직한가 / 얼마나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가 / 얼마나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가? -> 이 3가지 측면에서 본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 
• 첫번째 조건으로 본다면, 문케어의 성패를 들여다보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핵심일 것이다. 100만원 상한제는 그런 의미에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본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1차 무상의료, 2~3차에서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더라도 방향성이 바람직함. 
• 다만, ‘보건의료진영' ‘범진보적 복지국가세력'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가 핵심적 구호임. 오늘 발제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보다 상한제가 더 간명하다고 소개했음. 
• 상한제를 앞세우면 기존 담론(보장률 강화)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정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가? 측면으로 본다면 문재인 케어가 보여주는 한계에 의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음. 100만원 상한제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풍선효과, 의료체계혁신, 공-사보험관계 등을 사전적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음. 헌법적 가치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정교한 전략과 담론, 구성과 조건이 필요함. 
• 재원이나 기타부분은 현실가능성, 지속가능성은 앞서 많은 토론자가 이야기 했음.
• 복지정책 측면에서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가? 복지정치 맥락에서 한국보건복지 발달사를 보면 시민사회가 주도해서 성공한 역사들이 많음. 병원비연대가 어떻게 현실화 할 수 있을지. 연대의 범위를 확장했으면 함. 현재는 선거정치를 통해 복지정치가 펼쳐지는 양상임. 선거시기에 공약화 하는것이 제도화의 지름길. 정책결정자들과 논의 확장이 필요함. 시민들의 참여도 촉구해야 함. 
• 엘리트 접근과 동시에 시민참여, 시민지지를 받는 전략의 고민이 필요함. 
• 백만원 상한제는 의료보장체계의 혁신의 한 부분이다. ‘의료비부담'의 요소는 현 정책에서 담고 있지만 ‘소득상실문제' 해결도 필요함. 큰그림으로 위치를 짓고 상한제도를 풀어나갔으면. 예컨데 상병수당제도와 동시에 계획을 세워나갔으면 함. 
• 성남시 제도같은 경우도 홍보 부족이 있는 듯함. 애초의 안을 축소시킨 사례라 그러함. ‘사회보장협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반대와 타협을 거침. ‘왜 축소했는가' 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연대는 왜 이를 해결하지 못했는가? -> 향후 추진 계획에서 고민 필요하다. 

 

<질의응답>

 

 

• 플로어 질의: 8~9조 정도가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한건 실질적으로 13조 정도 이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고가신약의 급여화를 예로 들어도, 다 중간에 어디에서 보장하는 예비급여 선별급여란 제도가 생겼는데 그거를 다 우리 급여를 넣읍시다라고 하면은 결국 지금 과연 목표로 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면 계속 나오는 시작들 국가의 신약 둘 다 우리가 포함 하는 것인지 그러면 목표가 도달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외국은 비급여를 포함한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워 갖고 있다.

발제자 답변

디테일 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고가항암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말기함 환자의 삶을 3~6개월 늘리기 위해서 수억짜리 약을 쓰게 만든다면 그것이 정말 필요한 약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공급자들에게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하자는 담론의 변화가 필요하다. 의료공급체계 변화. 국가투자 확대.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불방식 변경. 필요하다. 환자단체들의 적극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 기껏해야 공공부문 늘리자 정도.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시민사회가 동력을 만든다면 정부가 다듬어 주는 역할을 하면 안되는지. 보험료 산정시기 앞당기는 것 어렵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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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대장정에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미 돌파했고 세계 경제 강국 10위권이란 위상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하고 많은 국민들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빈부 초격차 불평등 사회이고 이로 인한 국민 간 분열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국가에서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다보니 국민은 각자도생 고난의 길을 걷는 형국이다.

 

이는 최근 수십 년 간 진행되어 온 시장만능 사회경제체제의 폐단이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러한 민생고 중 하나가 국민 의료보장의 문제인데,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연간 약 50조원의 가계지출을 감당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면서 나타난 이중고의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걱정하며 사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어린이부터”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운동을 2016년에 시작하였다. “아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는 것이 맞는가?”란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그 대안을 국민과 함께 찾았고, 국민들 공감 속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진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국민이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정상인가?” 이것이 비정상이라면 정상화의 길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도’를 제안한다. ‘100만원 상한제’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병원비를 1년에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이상은 국민건강보험 체제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선진 복지국가에서 실시하는 무상의료 정책 대부분이 이러한 원리로 운영되고 있다.

 

아프나 안 아프나 병원비 불안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일 년에 200~300만 원 씩 납입하는 것과, 민간의료보험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을 국민 모두가 조금씩 건강보험료로 더 내서 아플 때만 일 년에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국민에게 유익한 선택인지는 어린 아이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운동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고자 한다. 100만원 상한제는 실손보험에 의지하는 국민의 병원비 불안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사회연대 공동체를 경험하여 다른 영역의 복지담론을 활성화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에 많은 국민과 단체가 관심 가져왔다. 아직 다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으나 오늘 ‘병원비백만원연대’를 출범하는 것은 32년 전인 1989년 7월 1일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이 확대되었고, 또한 2000년 7월 1인에는 이전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해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통합 출범한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병원비백만원연대는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단체들의이 힘을 모아 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걱정하며 사는 국민을 구하고, 민간 실손보험이 의료서비스체계를 시장화시키는 병폐를 멈추도록 할 것이다. 더 이상 병원비로 눈물 흘리는 이웃이 없도록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서 만큼은 불평등이 없도록 할 것이다. 돈 있는 만큼 치료받는 세상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국민과 함께 만들 것이다.

 

 

                - 병원비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자.

                - 매년 국민이 50조원씩 부담하는 사보험비 지출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

                -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향한 국가계획을 수립하라

 

 

 

2021년 6월 30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병원비백만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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