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순 노무사(노무법인 천지) 사회복지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므로,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의 엄격한 관리가 중요하다. 보조금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임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근로시간의...

김정순 노무사(노무법인 천지) 2024년 9월 26일 육아휴직기간 6개월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하여 2025년 2월 23일(연차휴가 산정방식 변경의 경우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이번 노무 ...

임시공휴일 지정 시 근로조건 처리 방안 김정순 노무사 (노무법인 천지) 2024년 9월 3일 국무회의에선 이번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에 임시공휴일 당일 종사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어떻게 처리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요건과 보호조치 김정순 노무사 (노무법인 천지)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은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즉각 대응이 어려우며,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용자가 문제를 발견하고 관리하기도 쉽...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외상은 낮추고, 마음건강은 높여요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영미 외래교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위기에 처한 이들의 삶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고용종료 사유와 실업급여 김정순 노무사 (노무법인 천지)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 부여 목적으로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구직의사가 있으나 실업 중(비자발적 실업)인 자의 경우에 ...

인공지능과 사회복지의 현장, 우리는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가? 비영리마케팅연구소 복지꿀팁 김근태 대표 2009년 아이폰3GS가 대한민국에 상륙하면서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되었다. 사무실과 가정에서 컴퓨터를 켜야지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

동일 법인 내 산하 시설 간 이동 시 근로조건 처리 방안 김정순 노무사 (노무법인 천지) 2024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6월, 상반기 지자체 감사 및 인사이동 철을 맞이하며 종사자를 원래 근무하던 시설에서 동일 법인 내 다른 시설로 이동시키는 경우 입퇴사 처...

모성보호제도의 이해 김정순 노무사 (노무법인 천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관련 제도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구분이 어렵고 혼동하기 쉽다.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모성보호 제도를 종합하고자 한다. 1. 임신기, 임신 중 (1) 난임치료 휴가(...

중독 권하는 사회, 현황과 대응: 4대 중독을 중심으로 김윤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정책학 박사 중독 권하는 사회란 무엇일까? 아마 경제, 문화, 환경적 배경이 개인의 중독문제를 유도하거나 촉진하는 사회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알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