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상권 행사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 개정안이 18일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치료비를 사후에 가해자에게 청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비용부담 능력이 없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를 지원하더라도 사후에 일체의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집행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가 가정에 복귀한 후 치료비용이 청구되면서 다시 가정불화가 도지는 등 부작용도 많아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실제로 여성부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보호관련 지원예산은 지난해 1억9800만원 중 1800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고작 9.1%에 머물렀다. 2000년에는 총예산 1억800만원 중 1100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10.2%였고, 2001년에는 8600만원 중 900만원이 집행돼 10.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또 구상권 행사로 돌려받은 금액은 3년간 한푼도 없어 구상권 관련 법조항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성계 등에서 구상권 철폐를 주장해왔고 여성부도 법개정을 추진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법무부 등에서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 구조법에 의해 범죄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조치를 할 수 있지만 친족간 범죄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명백한 범죄에 대해 국가가 치료비를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문자 여성의전화연합 여성인권상담소장은 “가정폭력 범죄가 날로 격화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많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은 거의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구상권 철폐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체계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화일보 -